•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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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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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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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근로자의 안전 행동과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 리더 신뢰, 근로자 참여, 안전 지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하는 직접비와 더불어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시간 손실 등 간접비의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 기술, 노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과 근로자의 리더 신뢰가 근로자 참여, 안전 지식을 매개로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SPSS 와 PLS를 이용하여서 제조업체 근로자 271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안전 리더십과 리더 신뢰는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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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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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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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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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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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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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구 온난화와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풍수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건국 이래 지속적인 방재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속된 기간에 비해 진척은 미흡하고,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농경지 침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측 시뮬레이션 등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IS(공간정보)기반 SWMM 모델을 활용한 침수분석 시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와 미국과 국내의 타 모델의 결과 간의 오차율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시뮬레이션을 농경지 침수에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침수흔적도 작성 등 현행 농경지 침수 대비 기반 정보 정책을 보완할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침수분석도 형태로 축적되면 범국가 차원의 수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아가서는 예방을 위한 각종 응용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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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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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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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형 산림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화재의 조기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조기발견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림화재 발생 예측이 고려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산림화재의 주요 발화 원인 중의 하나인 인적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기상요인과 지리적 요인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상 및 지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적요인을 고려한 산림화재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강원도 산림화재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 기반의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성능분석 결과, 머신러닝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AUC=0.920)와 XG Boost 모형(AUC=0.925)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운영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순열특성중요도 분석을 활용하여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상요인이 인적요인보다 높은 영향도를 나타냈지만 다양한 인적요인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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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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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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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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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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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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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빅데이터 환경 하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기업의 ERP시스템 상의 이벤트 로그로부터 프로세스의 수행과 개선에 관련한 많은 정보 및 통찰력을 얻게 해준다. 최근에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최대 강점을 활용하여, 기업조직의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한 영업감사 적용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는 빅데이터 환경 하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착안해서, 본 연구는 프로세스 마이닝이 감사 분야에 적용된 기존 연구를 한층 더 강화시킴으로써, 온라인 방식 및 전통적 감사에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이닝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빅데이터 환경하에서 기업 조직의 리스크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함으로써, 리스크의 조기 발견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리스크 요인을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평가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본 논문의 연구의 범위는 영업감사에 있어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요소의 사전 검증 시스템을 설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감사 시스템을 통해 예방감사 실현, 높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상시 대응, 사기 발생 억제, 규칙 및 지침 위반에 대한 적시조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감사 아이템 추가 발굴 체계 구축, 프로세스 개선 중심의 사전적인 컨설팅 감사의 실현, 내부통제 회계제도 준수 및 강화를 행한다. 이 결과로 영업 감사 실시간 관련 통합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재무 리스크 회피, 감사기간 단축 및 감사 품질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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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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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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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조사연구는 충남의 번식돈과 비육돈 농장을 포함한 전업규모 10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실태와 분뇨처리 시스댐을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경영관리 지표설정과 적정 분뇨처리시스템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척 자료를 얻고자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돈장 경영관리중 평균 전문컨설팅 참여는 1년에 "4.56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장별 및 경력층간에는 유의한 차이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참여횟수를 보였다. 백신예방접종프로그램은 5점 만점 중 "3.86점"으로 보통이상 수준이었다. 번식돈과 비육돈 농장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번식돈 농장이 4.13점으로 비육돈 농장 3.63점 보다 유의하게(p<0.01)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방역위생관리는 평균 "3.27점"으로 보통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농장간에는 번식돈농장이 3.50점으로 비육돈 농장 3.07점 보다 유의하게(p<0.01) 양호한 관리상태를 보였다. 자금관리는 평균 "2.82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계획이나 자금경영관리를 연간수요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 보유수준은 평균 "3.21점"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평가 되었는데, 장차 축산국가와의 FTA 등에 대비한 기술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양돈장에서 경쟁력 강화분야로는 "돼지의 질병과 치료"를 가장 희망하였고(43.4%), 그 다음은 친환경 생산관리(37.4%) 기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뽑고 있었다. 셋째는, 양돈장의 분뇨수거시스템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슬러리시스템(44.0%)과 스크래퍼법(43.0%)"으로 돼지분뇨를 수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농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수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는, 돼지 분뇨처리는 많은 농장에서 "수거후 경지환원"을 가장 많이 이용(32.3%)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뇨의 저장기간, 온도, 방법 등 효율적인 처리방법과 적정 작목선정을 통한 경지환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친환경 자연순환시스템으로 경지에 환원하여 지력보전과 함께 우량 경종작물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자연순환형 분뇨처리와 이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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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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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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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건설공사 발주처 중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전체 건설공사 대비 공공기관의 재해 현황을 비교하여 재해 발생률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와 실제 컨설팅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재해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은 유사하게 발굴되었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해 조직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건설공사 발주 규모를 고려한 안전 관련 전문인력 및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위험요인 도출이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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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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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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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그간 자연재난 중 폭우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폭우로 인한 사업장 재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폭우재난을 대응했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부·지방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전문가집단과 교수, 컨설팅 대표, 타부처 재난담당자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집단과 함께 폭우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비상대응체계, 업종별 자율점검, 사업장 점검, 중대사이렌 활용, 안전관리 및 복구작업 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우선, 상시 연락체계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며, 세부적인 업종별 자율점검표 마련·배포도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을 해야 하며,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통해 알리는 정보의 가독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 해 보인다. 아울러, 안전작업은 도급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지침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결론:계절적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수동적인 대처방법과 달리 이상기후는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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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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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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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ases of harm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were neglected and show the points where the number of victims and the degree of damage could have been reduce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escribe how damage management proceeded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and actually exacerbated the damage. Finally, it explores the unfortunate aspects of the recent trial. By doing so, it attempts to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ether a tragic event such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could occur in the future.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chemical materi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data on health effect characteristics, data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ata related to the damage investigation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nd current contents. Results: The lack of related systems and laws is the area where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alls, so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escape this responsibility.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monitor health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through early detection and management of group outbreaks caused by harmful factors.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should have been expanded earlier beyond HDLI (humidifier disinfectant lung injury) to include non-specific diseases such as asthma, pneumonia, and interstitial pneumonia. The scope of relief benefits should have also been expanded earlier to include th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Fortunately, with the 2020 revision of the Special Act, the conditions for estimating causal relations were eased and individual screening systems such as health impact assessment were reorganiz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rapid screening system. Conclusions: The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in a country is clearly of paramount importance, and the ministry in charge must have a response system in case of damage to health effects. Administration that looks at the victims' situation from their point of view is needed, and technical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quickly recognize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