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잇따른 대형 도시가스사고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8월 4일 시공감리 등의 제도가 법제화되었으며, 새로이 마련된 시공감리제도 등의 시행을 위하여 1996년 초부터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시$\cdot$지침이 작성되어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 및 관련지침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와 도시가스사업자 안전의식 향상의 결과 1995년 264건에서 1999년 26건으로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발생이 9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1995년 8월 4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법령 및 관계고시의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각종 지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개정된 법령 및 관련고시에 맞게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cdot$전기방식 검사업무지침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업무지침을 수정하였고, 시공감리업무 운영을 위한 각종 운영지침으로 통합$\cdot$개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신축흡수조치 방법을 명시한 입상관의 신축흡수조치 지침을 제정하였다.
모바일 멀웨어는 민감한 데이터의 도용, 기기 성능 저하, 금전적 피해 유발 등 다양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피싱, 앱 기반 공격 및 네트워크 기반 공격과 같은 기술을 통해 모바일 장치를 악용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및 강력한 암호 사용과 같은 보안 기술을 구현하면 모바일 멀웨어의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인과 조직이 모바일 멀웨어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보안 예방책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구급차에서는 위급한 상황의 환자를 이송할 시에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로 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구급차에 의사가 상주 할 수 없음으로 CDMA 망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의사가 원격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낮은 전송속도에서 효율적으로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의사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어 환자 이송 시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대중적 구기종목인 축구는 동호회원의 증가로 환자 발생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축구 기술의 생체역학적인 면과 손상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실외축구, 풋살, 여자축구 등과 Kick, Pass, Heading 등 기술과 관련된 손상,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머리부상에 대해서도 문헌고찰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해양관측부이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 해양의 변화 등을 관측하는 중요시설물로 주로 원거리 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측부이는 원거리에서 운영됨에 따라 Vandalism, 선박운항 부주의 등에 의하여 파손, 유실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해양관측부이가 선박 충돌 등으로 인해 손상되면 운영여건 특수성에 의해 복구 및 교체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정위치 이탈 시 2차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양관측부이의 보호를 위하여 위성전송 파노라마 카메라 및 항로표지용 AIS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하고, 상대 선박에는 위험경보를 인식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시 운영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알려 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현재 국내 외 제조 산업은 기업 시스템의 노후화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의 불량품에 대한 처리방법은 제품의 생산이 완료된 후 테스트 단계를 거쳐 양품과 불량품을 분류하고 불량품이 발생하면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불량품 생산을 줄이고 생산라인 가동시간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불량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불량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품 조립의 각 단계 마다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에서 불량이 예상되면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경고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불량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 조기에 조치하여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최소한으로 하고 제품의 생산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연습과 경기 중에 입었던 부상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태권도 수련생 및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상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태권도 수련 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해발생률을 확인하여 보다 안전한 수련을 도모함으로써 태권도 수련의 목표를 보다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지방의 체육관 태권도 선수 413명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태권도 선수들의 성별, 학년에 관계없이 부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부상을 방지하고자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의 주의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부상 예방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신속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이는 선수의 건강 뿐만 아니라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북동아시아 페스트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연변지역의 방역에 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북동아시아 페스트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변지역 지방사료들을 참고하고 당시 두만강유역(주로 현 연변지역) 폐페스트 예방조치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문헌을 활용하여 사망수치에 대한 검증과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지역에 있었던 국제적 협력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페스트 역병방지에 있어 성과가 있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3일 가축전염병 가운데 양.염소에 대한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가축전염병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에 필요한 조치명령 항목에 면역요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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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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