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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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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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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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presents some empirical results on variable r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in Korea. The study estimates deposit insurance premium for all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using Ronn and Verma(1986) model which is based on Merton(1977)'s option pricing model. The sample period is 1995-2001 and the study includes trend analysi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for premium estimation. The study also include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estimates and profitability and capitalvariables such as BIS capital ratios, ROE and ROA. The results show that the estimates differ across financial institutions and sample periods. Thus it supports that each deposit premium should reflect its own risks. It also supports the necessity for the system of variable r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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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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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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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