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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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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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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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local residents towards the tourism impacts. The region of this study, Anmyeon-do has been developed as an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since 1993. This study was trying to estimate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resident in teams of socio-demographics, ge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behavioral characteristic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for the resident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and ANOVA was tested for the perception differences. Using segmentation approaches, it was revealed that ge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sycho-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relatively useful to test the perceptions differences of residents towards tourism impacts. Implications are drawn for regional tourism policy and managem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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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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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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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Local festival in Korea has developed quantitatively as well qualitatively. Driving force of local festival's development is local governments' active supports. Many Local government support local festival opening actively to accomplish economic activation. Activation of local festivals is good chance to local start-up companies. Local start-up companies don't have well known brand, and wide distribution network. But they can sell their products to visitors in local festival. And if fortune smiles upon them, they can get big buyers in local festivals. If so, what factors can contribute to a increase sales of local start-up companies? Different from existing research that focus on tour industrial outcome, we will focus on effect of festival service quality on increase sales. The survey i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we surveyed visitors who visit local start-up companies' booth in festival site. According to survey result, first, each dimensions of festival service quality do no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directly except empathy dimension. Second, each dimensions of festival service quality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by a medium of local image indirectly except assurance dimension. And purchase intention have a great effect on purchase action. Through the results, we can confirm festival service quality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by a medium of local image indirectly. we suggest that improving festival service quality can effect on sales increase of local start-up companies, and for the purpose of sales increase, local government must improve local image at first.
The purpose underlying this study is to evaluate tourism development impacts from analyzing residents' and tourists' perceptions. Questionnaire surveys were carried on Kanhyun area in Kangwondo, Korea. Generally, residents in the area perceive positive economic impacts due to tourism development, however levels of employment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locality are perceived low. Sociocultural changes also bring negative aspects in life and residents'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acts show far more negative. Tourists' satisfaction levels with the area and the management attributes are relatively high. Some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to help the area to be more successful as a tourist destination. More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for the future stud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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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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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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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육상 환경과 인접해 있는 연안해양환경은, 그 변화 특성이 매우 독특하며 복잡하게 나타난다. 해양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는 해류와 조류 등과 같은 유체의 운동의 역할이 크다. 특히 바람과 같은 기상환경인자는 해표면의 유체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유체내의 입자물질(적조생물, 유류 등)의 집적 및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 나라는 계절풍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변 지역과의 기압배치 및 지형적인 요인등에 의해서 그 특성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국지풍은 만과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local festival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festival - economic growth relation. Theoretically, the theory of creative city is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as to how festivals can influence economic growth. We used the regional convergence equation and used pooled OLS, fixed effect model, and GMM estimation method to analyze the effect of festival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is empirical analysis, the effect of festival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festivals and the festival period on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affected.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festivals on productivity and efficiency have not existed. This implies that the creative city theory that local festivals influence regional economic growth does not work wel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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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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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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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와 지형 및 지리조건에 따른 기상변화가 FAO Penman-Monteith 기준 잠재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상변화가 FAO Penman-Monteith 기준 잠재증발산량공식의 에너지항 및 공기동력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적용된 연구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56개 수문기상 관측지점으로써 도시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경 10 km를 중심으로 $314\;km^2$에 해당하는 면적을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지역에서 잠재증발산의 변화정도는 도시화율의 정도에 따라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증발산량의 변화정도는 도시화율이 클수록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잠재증발산량의 변화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지역 내 열섬현상에 따른 기온상승과 도시지역의 주거지면적 증가에 따른 습도의 감소영향 그리고 풍속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습도의 감소가 잠재증발산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 내의 일사량 감소에 따른 순단파복사량의 감소나 기온상승에 따른 순장파복사량의 증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지역의 지리 및 지형조건이 잠재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56개 연구지역의 잠재증발산량에 미치는 요인은 주로 도시화에 따른 기상변화와 해안 근접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how the local residents' involvement in a tourist industry and their perception of tourist development have an influence on tourism' and also 'how the understanding of a tourist effect has an influence on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ng intention in the tourist policy'. The local residents' involvement in the tourist industry was influenced by econom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among the influencing perceptions on local festivals, but, statistically, was not influenced by an environmental factor. The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t development has influenced on each local festival, and for the rate of influence, the environmental factor was the highest, and in the next order, the residen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ourist policy, the socio-cultural factor, and the economical factor followed. In the rel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t influence and their participating intention, only the factor of socio-culture had a plus(+) influence on the participating intention in the tourist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 will be different from the tourist influence of tourist development. Therefore, a study of the perception on the influence of tourist development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This study is to analyze impacts of a newly developed festival based on place attachment and involvement theories using SEM. The results are that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festival involvement and festival impacts, but there a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the impacts. The results mean that residents may have not enough interaction with the newly developed festival. Therefore, the findings suggest that organizers and managers are need to make efforts to communicate with citizens and to enlarge place attachments with the festival.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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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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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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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천문 및 기상에 의해 발생하는 조위 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이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나라의 29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서해안, 남해안(제주 지역 포함), 동해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조위의 특성과 태풍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위 평균(표준편차)은 서해안은 628 cm(68 cm), 남해안은 270 cm, (35 cm), 동해안은 63 cm (15 cm)로 서해안이 가장 높고 동해안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6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한 태풍의 진로 상 중심이 각 지역으로부터 10°반경 이내에 위치) 있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서 특히 조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평택, 완도, 마산으로 태풍 영향 시에 각각 최대 1030 cm, 444 cm, 265 cm를 기록하였다. 다만, 서해안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최대 조위 차이가 16 cm로 남해안의 108 cm나 동해안의 49 cm에 비해 뚜렷하게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지역별 조위 특성의 차이 및 태풍에 의한 조위 변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폭풍해일 특보 등 조위에 의한 피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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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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