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안면도 지역의 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지각을 측정하여 이러한 관광영향요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세분화된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각각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다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안면도 관광지의 관리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 지각은 요인분석 결과 지역환경훼손, 지역문화발전, 지역경제발전, 지역문화훼손의 네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 네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각각 인구통계적 특성, 거주 특성,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거주 특성과 관광인식 특성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비해 지역주민의 관장영향에 대한 집단간 지각의 차이분석에 상대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견과는 향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거주 특성이나 관광인식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관광인식 특성별로 세분된 집단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축제란 지역기반창업기업들에게 매우 소중한 홍보 및 판매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은 이들의 제품 판매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기존의 축제서비스품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축제서비스 품질의 관광산업적 성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축제서비스 품질이 제품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은 지역이미지를 매개로 지역기반창업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축제서비스 품질은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공감성 차원을 제외할 땐 다른 차원은 모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축제서비스 품질의 각 차원은 확신성을 제외하고 지역 이미지를 매개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구매의도는 구매행동에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축제서비스품질은 지역이미지를 매개로 할 때, 지역기반창업기업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이었다. 또한 지역이미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할 수 있다. 더하여 지역축제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지역기반창업기업제품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공감성 차원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관광개발 추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영향 평가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계획되었으며 관광개발의 영향주체인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 관광개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간현지역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고용이나 지역의 경제자립도 향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교통혼잡이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생활의 불편함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간현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제반환경에 대한 질적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관광만족도 수준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현지역이 성공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안을 제언하였다. 향후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의 심리적 평가와 더불어 관광지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요망된다.
육상 환경과 인접해 있는 연안해양환경은, 그 변화 특성이 매우 독특하며 복잡하게 나타난다. 해양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는 해류와 조류 등과 같은 유체의 운동의 역할이 크다. 특히 바람과 같은 기상환경인자는 해표면의 유체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유체내의 입자물질(적조생물, 유류 등)의 집적 및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 나라는 계절풍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변 지역과의 기압배치 및 지형적인 요인등에 의해서 그 특성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국지풍은 만과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본고에서는 축제-지역경제성장 관계의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축제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론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축제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의 소득수렴식을 이용하였고, 추정방법으로는 pooled OLS, 고정효과모형, GMM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축제변수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축제의 수나 기간 등의 축제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제변수로는 축제의 수와 축제기간을 이용하였다. 축제변수가 선형적이든 비선형적이든 소득수렴식에서 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축제가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축제가 창조경제를 자극하여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창조경제론이 지역축제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와 지형 및 지리조건에 따른 기상변화가 FAO Penman-Monteith 기준 잠재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상변화가 FAO Penman-Monteith 기준 잠재증발산량공식의 에너지항 및 공기동력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적용된 연구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56개 수문기상 관측지점으로써 도시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경 10 km를 중심으로 $314\;km^2$에 해당하는 면적을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지역에서 잠재증발산의 변화정도는 도시화율의 정도에 따라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증발산량의 변화정도는 도시화율이 클수록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잠재증발산량의 변화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지역 내 열섬현상에 따른 기온상승과 도시지역의 주거지면적 증가에 따른 습도의 감소영향 그리고 풍속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습도의 감소가 잠재증발산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 내의 일사량 감소에 따른 순단파복사량의 감소나 기온상승에 따른 순장파복사량의 증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지역의 지리 및 지형조건이 잠재증발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56개 연구지역의 잠재증발산량에 미치는 요인은 주로 도시화에 따른 기상변화와 해안 근접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성과 관광개발 인식이 관광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이 지역주민의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중에서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고, 관광정책 참여의도, 사회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요인과 관광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요인만이 관광정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의 관광영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의 영향 지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축제가 지역과 관광의 상생적이고 내발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축제에 대한 관여도 및 지역에 대한 애착도를 지역축제로 인한 영향인식과 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축제관여도와 영향인식과의 관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장소애착도와 영향인식과의 관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밝혀냄으로서 신생 축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지역축제 자체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주민들은 축제가 대외이미지 향상과 여가편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도가 높을수록 신생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축제가 지역에 천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노력과 장소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천문 및 기상에 의해 발생하는 조위 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이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고자 우리나라의 29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서해안, 남해안(제주 지역 포함), 동해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조위의 특성과 태풍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위 평균(표준편차)은 서해안은 628 cm(68 cm), 남해안은 270 cm, (35 cm), 동해안은 63 cm (15 cm)로 서해안이 가장 높고 동해안이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6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한 태풍의 진로 상 중심이 각 지역으로부터 10°반경 이내에 위치) 있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서 특히 조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평택, 완도, 마산으로 태풍 영향 시에 각각 최대 1030 cm, 444 cm, 265 cm를 기록하였다. 다만, 서해안은 태풍의 영향을 받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최대 조위 차이가 16 cm로 남해안의 108 cm나 동해안의 49 cm에 비해 뚜렷하게 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지역별 조위 특성의 차이 및 태풍에 의한 조위 변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폭풍해일 특보 등 조위에 의한 피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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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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