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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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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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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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 이후 미국 정부의 연속 3대에 걸친 행정부 문서 일부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통해 미국 해양정책의 최근 동향을 간략히 파악하여 보았다. 많은 핵심 단어들은 3대의 행정부 사이에서 달라지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 해양정책의 확고한 근간은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각 행정부마다 특징있게 추진한 주요 정책 가운데, 2010년의 연안 및 해양 공간 계획(CMSP), 2019년 해양지도 작성(Ocean Mapping), 2030년까지 영해 30% 보존이라는 2021년 목표 등에 대한 강조는 미국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부 3대에 걸쳐 나타난 미국 해양정책 주요 키워드의 장기적인 경향과 시사점은 세계 해양환경 보전정책의 미래 전망과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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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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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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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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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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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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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law of territorial sea is a fundamental law by which the width of sovereign domain of a coastal state is determined. The P.R.China'a regime on the territorial sea was established through the Declaration on China's Ttrritorial Sea of 1958 and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And the P.R.China's consistent policy on the territorial s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ircled1 The adoption of the straight baseline and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ircled2 The foreign merchant vessels can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while requesting for prior permission for the foreign military vessels on the entry into territorial sea. \circled3 The Chiungchow Strait and the Bohai Bay are claimed as the internal waters. \circled4 Enlistment of the whole coastal islands including the Taiwan.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an be recognized as lawfull with respect to the 1982 UNLOS Convention. But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contains some problems on the legality viewed in the ligh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irstly, it can be said that the adoption of simple straight baseline is not reasonable, and it must be investigated closely on the hidden intention of China. Secondly, there involved som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 on making Tung Tao which is 69 nautical miles apart from the mainland of a basepoint and on making the Bohai Bay of a historic bay. And also public notification of all basepoints for the straight baselines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rdly, two military zones established unilaterally in 1950 are illegal with respect to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y must be repealed deservedly. Fourthly, there have a lot of restrictions on the innocent passage even for foreign merchant vessels by the municipal law such as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As a conclusion,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regime contains some illegal elements such as unilateral expansion of the maritime sovereignty or jurisdiction. In order to meet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policy must be modified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agreement with the states concerned. And Korea, as a state with opposite, has a definite right to take countermeasure agaist the P.R.China's contiguous zone.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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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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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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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삼투포텐셜이 동일한 NaCl과 PEG6000 용액을 사용하여 염해와 한발에 대한 보리의 생화학적 반응을 검토하였으며 시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리의 지상부 생육 및 보리 잎의 상대수분함량은 염해보다 한발에 의해서 더욱 감소하였다. 2. 과산화수소의 발생은 염해처리 후 6일에 한발보다 27.5% 많았으며, 영해처리 후 4일에 나타난 APX, CAT 및 GR의 활성은 한발처 리보다 각각 12.6%, 27.9%, 23.3% 높았다. 한편, 보리의 경우 CAT의 활성은 한발보다 염해조건에서 더욱 신속하게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미노산 함량의 변화는 염해 및 한발처리에 의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glycine, arginine 및 GABA의 함량은 한발처리에서 더욱 증가하였으나, proline의 함량은 염해처리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4. 본 연구를 통해서 보리의 항산화효소 활성 및 아미노산 함량이 염해와 한발에 의해서 상이하게 조절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염해에 대한 보리의 특이적인 반응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대한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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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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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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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Astrovirus is frequently associated with diarrhea in children. It can not be readily isolated by cell culture, and an electronmicroscope is usually used for detection of this agent. Recently in 1995 a combined method of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was designed for easier detection of astrovirus, which is based on the conserved sequence in 3'-end of genomes of the 7 known serotypes of human astrovirus. As of yet there has not been any report of astrovirus data in Korea using the RT-PCR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ct astrovirus incidence, severity of symptoms, seasonal variation and co infection rate with rotavirus in Korean children inpatients with diarrhea. Fecal specimens from 61 young children hospitalized with gasteroenteritis Korea from Jan. 1996 through Mar. 1997. They were examined for astroviurs infection by RT-PCR method. Results are as follows:1. Astrovirus was detected at 9.8% (6/61) from fecal specimens of children with severe diarrhea by EIA using monoclonal antibody coated plates. 2. Astorvirus was detected at 29.5% (18/61) from fecal specimens of children with severe diarrhea by RT-PCR. 3. The age of the 18 children affected by astrovirus ranged from 2 monthes to 7 years with mean of 3.0 years. 4. Mean hospital stay of the 18 children was 6.1 days. 5. Five (27.8%) astrovirus RT-PCR positive strains were confirmed in November and in December, respectively out of 18 specimens in total. 6. Astrovirus coinfection with rotavirus type G1 was confirmed in 15/16 specimens (93.8%), and with type G2 was in 1/16 specimens (6.3%).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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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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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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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미국 역시 해양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한 국가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790년에 창설된 미국 해안경비대 (U. S. Coast Guard: USCG)는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수호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방안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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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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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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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community intervention on reducing salt intake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ir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low-salt diet. Methods: A community intervention planned to increas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low-salt diet. The intervention comprised of 1 lecture on salt and health, 4 campaigns on low-salt diet, and 2 taste testing was carried out from March 24 to May 19, 2015. All the intervention was open to entire university while data was collected from a panel of convenient sample. We used the baseline data of 251 students, 226 students completed post-test. Post-test data 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blood pressure measurement, and urine salt test were collected on May 25 and 26 by trained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Baseline data were collected on March 17 and 18. Data were analyzed using IBM-SPSS 21.0 for t-test and ANCOVA. Results: Regarding a general characteristic and health behavio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p<0.001), amount of monthly allowance(p=0.005) and frequency of eating-out(p<0.001) between the two regions in this study.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major, smoking, drinking and frequency of breakfast. Regarding a characteristic related to low-salt die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diastolic blood pressure level(p=0.002), urine test(p=0.001).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attitude, practice of low-salt diet and systolic blood pressur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knowledge of low-salt diet(F=1.588, p=0.209), attitude(F=2.182, p=0.141), practice(F=3.507, p=0.062) and systolic blood pressure(F=1.723, p=0.191), diastolic blood pressure(F=1.552, p=0.214), urine test after a community intervention. Conclusions: Community intervention that does not have concrete target group doesn't seem to be effective on increasing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the entire community, not even in university-a somewhat closed community. It is suggested to apply a target specific intervention in order to have efficient and effective outcome from a interven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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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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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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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지도는 뛰어난 회화성 뿐 아니라 과학성을 가진 정보기록의 문화유산이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역사지리학에서 과거 지역의 공간복원이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고지도를 전시에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습프로그램과 융합된 고지도에 대한 콘텐츠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서양고지도를 활용한 동해 관련의 전시콘텐츠 구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동해가 나타난 서양고지도를 전시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학습 콘텐츠 구성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시각화하여 체계적인 정보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해에 대한 관심과 동해문제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 서양고지도를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에서의 전시와 교육적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구성과 사이버 전시콘텐츠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역사교육 학습의 기본모델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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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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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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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영해 밖 EEZ내 침몰한 외국선박의 잔존유 제거작업이 국내 최초로 2019년 5월 이행되었다. 우리 관할수역이지만 기름 제거작업은 홍콩 선주 측 P&I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일본업체가 수행하고 국내 업무 대행은 S법무법인과 J해운이 맡았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4,433톤의 일반화물선으로 2015년 4월 제주도 남동방 약 4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침몰 후 기름 제거 작업 개시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잔존유 제거작업은 단 22일 만에 끝났다. 대형선박이고 잔존유량이 많았던 Erika호나 Prestige호 등 외국사례 등과 비교하면 기름 제거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선박 침몰 시부터 잔존유 제거까지 생산된 모든 문서 93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절차 즉, 잔존유 제거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지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청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최종 결과는 초기방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내 잔존유 상당량이 유출되고 화물 전체가 유실되었다. 의사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관할청의 사고 관련 기본 사실이나 자료 확인 소홀부터 법률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인적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연구 마지막에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즉 의사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 EEZ내 외국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유사한 작업계획이나 정책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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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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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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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초임교사 지원을 위한 출발점으로 초임교사의 수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능력개발이 요구되는 초임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 체제를 기획하고 이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3쌍의 멘토-멘티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시범운영해보고, 멘토링 전후의 초임교사 수업 특징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단원의 전 차시 수업에 대하여 멘토와 멘티가 수업동영상을 만들고, 6명의 초임교사와 선배교사로 구성된 6명의 컨설팅 협의진이 차시별 수업을 교차분석하였다. 수업동영상 분석을 위한 컨설팅 협의회, 멘토-멘티교사와의 면담 자료 등을 활용하여 멘티 수업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진단하고 멘토링 적용 효과를 추적하고, 멘토링 체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멘티의 수업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을 (1) 수업 문화와 수업 운영, (2) 교실담론, (3) 과학 실험과 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멘토링을 통해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멘토링 전후에 멘티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멘티들은 실제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학생들의 지능발달이든 내용이해 측면에서든" 효과가 있으며, 멘토링 과정을 경험하면서 멘티들은 실험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실험활동의 역할과 운영 방안 등을 파악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임교사의 수업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