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에서 대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절박한 필요성의 한 예로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싶다. 이스라엘군의 용감성과 용기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의 적이 이스라엘 영토내의 도시와 주요 시설들을 파괴할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전선에서의 성공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이 악몽은 적의 미사일이 이스랑엘 영토내에 도달하기전에 요격할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서두른다면 피할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재빨리 행동하지 않는다면 잠재적 침략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When the 60-ton-class patrol boat '72' of the Korea Coast Guard (KCG) was on duty and she accidentally collided with another patrol boat ('207', 200-ton-class) and sank. A month-long search found a small amount of lost items, but neither the crew nor the ship was found. For the first time in 39 years since the accident,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searched the boat 72 using the latest integrated geophysical techniques. A number of sonar images presumed to be of a sunken ship was acquired using a combined system of side scan sonar and marine magnetometer, operated at an altitude of approximately 30 m from the seabed. At the same time, a strong magnetic anomaly (100 nT) was detected in one place, indicating the presence of an iron ship. A video survey using a remotely operated underwater vehicle (ROV) confirmed the presence of a shielding part of a personal firearm at the stern of the sunken vessel. Based on these comprehensive data, the sunken vessel discovered in this exploration was assumed to be '72'. This result is meaningful in terms of future ocean exploration and underwater archaeology, as the integrated system of various geophysical methods is an efficient means of identifying objects present in the water.
장소, 공간, 문화가 하나의 '동형체'였던 전근대시기에 지역(적 정체)성은 모든 정체성을 통합한 하나의 영토였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영토성은 해체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은 일방적 탈영토화라기보다는 공간의 다층화와 다차원화에 따른 지역성의 입체화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지역은 동질적 이웃의 자연적 군집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합목적적 이해 집단의 공간이 되며, 지역성 역시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 '형성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체성이 된다. 규모의 경제에 충실했던 텔레비전의 네트워크화는 네트워크의 소재지와 나머지 지역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의 로컬리즘은 정책적 강제가 아니면 구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상황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방송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수직적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기호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심화'와 수평적으로 방송의 지리적 권역을 확대하거나 타 미디어 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팽창'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방송이 분권화와 참여 같은 정치적 가치를 중시하고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양자 모두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수평적 협조적 관계로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성패는 결국 지역방송이 얼마만큼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애착심을 정치적 자치의 효능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얼마만큼 지역방송이 글로벌화와 로컬화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영토내에 건설, 운영되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당해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책임사항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원자력안전문제를 특정 국가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동구권에 소재하는 옛소련 모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원자력안전협약이 제정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은 중국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개방되자마자 중국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중국건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 방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고, 아직은 중국을 여행하는데 교통이나 안전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 소개된 중국건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산서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일부를 답사한 바 있다. 이번 답사 지역 중에는 기왕에 국내에 잘 알려진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번 기회에 그 답사내용을 사진과 평면 스케치를 곁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건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는 풀 브릿지 인버터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단상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오픈 루프 기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형파 전압 주입 기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단상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3상 교류기와 달리 풀 브릿지 인버터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칭 공극으로 자기 회로를 설계할 경우, 영토크 지점의 특정 위치에서 기동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비대칭 공극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단상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구동 특성상 센서리스 운전 모드의 오픈 루프 제어시 기동 실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버터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구형파 전압을 인가하여 기동 성능을 개선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수의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육지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해양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국가와의 경계 분쟁 시 정확한 영해기점 산출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10여 전에 관측된 자료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해기점 성과의 재검토를 위하여, 과거 측량한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도 지역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기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해기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해양영토의 수호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개혁시기 들어 인도네시아의 오랜 자경주의 경관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슬람적 치안의제와 그 실천 주체로서의 이슬람 자경단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전 시기까지 인도네시아 사회가 일상공간에 관한 치안의제를 정의해 온 방식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슬람적 치안 발생을 가능케 한 시대 배경, 이슬람적 치안의제 구성, 그리고 그 구체적 실천 양상 들을 고찰하였다. 그럼으로써 이슬람적 치안에 작용하는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슬람적 치안에 의해 새롭게 조율되는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설정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본고는 개혁시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들이, 지구화 시대의 이념들과 이슬람을 매개로 치안화하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며 이슬람적 치안을 통해 디자인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미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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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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