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동시 상생이 가능한 기술로 현재와 같은 농업 환경 및 생태계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 훌륭한 대안이다.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내 첫 연구개발 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의 "한국형 태양광 이모작(농업&태양광 발전 병행)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과제번호: 1545015977)"과제를 통해 총 60kW급 규모의 5개소 실증단지(10kW급 3개소 신규 개발 및 구축)를 활용한 최적 시스템 개발, 6품종(벼 2품종, 감자, 배추, 마늘, 양파 및 배) 표준재배기술 도출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태양광 발전용 모듈(72cell) 대비 half-size(36cell) 모듈 개발, 작물 별 최적 구조물(차광률 30% 미만 적용) 도출, 대상 작물 감수율 20% 미만 달성 및 표준재배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추후 장기간 동안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의 경제성 확보, 시공성 개선 그리고 다양한 작물 대상 표준재배기술 최적화 등의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하다. 그리고 본 개발 기술은 농업인을 위한 기술로 범국민적인 수용성 개선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를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최대 20년까지 타용도 일시전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으로 화답 할 때이다.
일본은 우리의 농촌보다 먼저 고령농이 먼저 진행되었다. 이에 고령농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영농을 통하여 고령농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즐거운 농법"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봄이 되면 벚꽃으로 유명한 나라(奈良)현 요시노(吉野)산의 주변에는 일본에서도 유영한 감의 산지이다. 가을이 되면 산전체가 감색으로 물들 정도로 산전체가 장관을 이루지만, 대부분이 경사지로 이루어져 고령농들이 작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요시노(吉野)군 시모이치쵸(下市町) 토치바라(?原)지구의 지역민들과 함께 "고령자의 영농을 지원하는 "즐거운 농법"의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쌀생산의 효율성을 경영규모별로 파악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 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 선도농가들의 생산함수인 프런티어(frontier) 생산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 란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stochastic) 모형아 바람직하고, 아울러 경영규모별로 규모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 동조(ray-homothetic) 함수가 적절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림수산부의 1992년도 쌀생산비 자료에서 임의로 추출한 1,203호의 표본 자료를 이용해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요소를 동시에 감안 할 수 있는 $\ulcorner$레이 동조 확률 생산함수(ray-homothetic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lrcorner$를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lood estimation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쌀생산의 경영규모별 비효율성 을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게측결과에 의하면 쌀생산의 비효율성은 굉균 35.loyo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은 12.0%이고, 규모의 비효율성은 24.l%에 달했다.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 모두 경지규모 확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규모 확대와 더불어 미곡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가설은 기 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농의 경우에도 규모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 확대를 저 해하는 제도적 장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농과 소농과의 효율성 격차가 현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경지를 중심으로 한 경영규모 확대만으로는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미곡생산의 효율성 중대 잠재력이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영농규모 확대가 쌀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만 단순한 경지규모의 확대에 치중하는 것보다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제도적 기술적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의 개발은 물론이고 현행 선진영농기술의 보급도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1960년 4월 부모님이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본인에게 역설하셨다. 닭의 울음은 한 국가지도자의 탄생을 알리는 고고한 외침소리다.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목표달성도 닭울음 소리의 영감에서 출발한다. 어언 50년 동안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정신혁명, 기술혁명, 생활혁명으로 영농기술의 선도주자로 활동해 왔다. 고 상허 유석창 박사, 고 성천 류달영 박사, 백포 정장섭 회장, 강춘성 회장, 현재 윤천영 회장과 본인과 같이 37년 이란 세월이 흐르고 줄기차게 열어온 협회대회, 농민대학 영농교육, 도시민 귀촌 농업교육, 권익신장을 위한 농정활동, 도농녹색교류, 농업의 지속발전 도시민과 상생하는 국민농업 운동 확산을 계속하고 있다.
과수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경영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부문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이에 대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재배 기술과 경영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과수 영농이 보다 효율적 경영이 되려면 실현가능한 경영목표 아래 정확한 설계가 세워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의 귀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를 분석하여 특성에 따른 귀촌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민의 농촌지향 이주자들이 어떤 동기와 특성을 갖고 귀촌하였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귀촌동기는 경제외적 사유가 주를 이루며, 귀촌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배우자와 부모로 나타났다. 귀촌자금은 초기영농활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영농생활 시 가장 큰 도움과 영농지식과 기술을 가장 많이 얻은 곳은 이웃 독농가였다. 영농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농촌 거주시 가장 큰 불편사항은 영농자금조달과 소득수준이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가장 바라고 있었다. 향후 농촌생활방향은 농업을 본업으로 하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하여 미래의 농촌현실은 밝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향과 특성을 기초로 세밀한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의 정착방안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최악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생산유통상의 기술혁신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영농지역에 주목하여 사례지역의 생산유통체계 특성 및 기술혁신과 그 과정에서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눌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 그 자체는 철저하게 농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농가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가단위로 채택/체화된 명시적/암묵적 지식이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학습의 결과, 커뮤니티 단위의 기술혁신 창출-차별화/경쟁력 확보-개별 농가 소득중대-조합원간의 신뢰 강화에 기초한 영농조직의 활성화라는 순순환 고리가 형성됨으로서 경쟁력은 강화/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정책은 과거의 개별 농가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한시적인 금융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노베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뿌리내려진 내생적 조직을 활성화하여 구성원간 네트워크의 강화로 집단학습과 실행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사회제도적 기반을 조성/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기술봉사단 청주도단은 올 1~3월중에 1과학자 1마을 기술결연계획에 따라 읍ㆍ면 단위로 17개마을에 대한 과학 기술결연을 끝냄으로서 영농의 과학화와 농가소득증대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제주도 농어촌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대부분 1백만원을 상회하고 자립마을의 경우는 1백90여만원을 넘는 전국최상위의 고소득마을도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의 고저를 막론하고 영농방식은 고질적인 과거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농의 과학화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스스로도 미쳐 깨닫지 못하는 경영방식의 오류와 숱한 시술상의 난문제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들기 보다는 불가항력으로 돌려버리거나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제주도단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고 과학기술이식의 중요성 및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을의 요청에 만 응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술결연시에는 단장, 부단장, 결연교수와 행정요원, 지방유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연식을 같는 한편 기술강연 및 홍보영화(새마을과 과학기술, 히말라야의 도전등)를 상영, 새마을기술봉사단의 활동분야 소개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들(농어민)속에 우리(봉사단) 」가 되기 위해 봉사단원들은 결연마을나 새마을 현지를 직접 찾아가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헌신 노력한 결과 부락민들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소득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 많은 지도사례중에서 특히 성과가 있었던 몇가지 사례를 골라 게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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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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