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때마침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그런 일이 발생한 터라 국세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매년 여름이나 경루이면 폭우, 폭설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번호에서는 재해 발생시 종종 듣게 되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터널 화재시 정체차량에 의한 정체길이가 터널연장을 초과할 경우, 환기저항의 증가에 따른 제연설비 용량의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방재지침에는 정체길이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 산출식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화재시 정체차량 대수에 의한 정체길이의 산정식을 제시하고, 터널연장별 적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터널의 경우, 화재시 정체길이의 과도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터널연장 1,200 m 까지는 정체길이와 터널연장과의 상호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델터널에 대한 적용성 평가결과 제연용 제트팬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정체길이의 판별여부를 대형차혼입률과 터널연장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정량화 선도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연설비 용량결정시, 정체차량에 의한 정체길이가 터널연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터널연장을 초과하는 차량대수는 차량에 의한 환기저항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분쟁은 해당 이슈들이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기를 분석하고 법원과 같이 제3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근거로 제출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현장은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거나, 분쟁 발생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 및 입증 방안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연장 분쟁 시 입증의 수단인 공기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리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실제 공기연장 분쟁에 적용 검증한 결과,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에 비해 실무자는 약 33%, 계약담당자는 약 46%, 법률자문가는 약 48%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91%의 동일한 매트릭스 비교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연장 분쟁에서 근거로 사용되는 공사기간 분석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프로세스를 활용한 시스템 설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목적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QTc간격연장은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작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QTc간격연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에서 QTc간격연장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및 임상적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441명 조현병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QTc간격과 인구학적 및 임상적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QTc간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QTc간격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평균 QTc간격은 417.2±28.4 ms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의 사용이 QTc간격연장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였다. 결 론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에서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이 QTc간격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현병 환자의 치료 시 항정신병약물 단기작용주사제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호흡 조절식 연장기법을 활용한 말더듬 치료 장치를 개발하여 임상적용을 통해 개발된 말더듬 치료 장치가 실제로 말더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말더듬 연장기법을 분석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한 말더듬 치료 장치를 설계하였다. 둘째, 연장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시각적 피드백, 발성 상태 유지, 충분한 흡기, 한글화, 일상생활 전이 및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말더듬 치료 장치를 개발하였다. 셋째, 임상적용을 통해 개발된 말더듬 치료 장치가 실제로 말더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개발된 호흡 조절식 연장기법을 활용한 말더듬 치료 장치를 피험자 A, B, C, D를 통해 3개월 동안 적용하여 말더듬 평가 프로그램 SI-B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피험자 A는 사전평가 3.20 SW/M에서 사후평가는 0.5 SW/M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줄었고, 피험자 B는 사전평가 1.90 SW/M에서 사후평가는 0.7 SW/M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줄었고, 피험자 C는 사전평가 3.37 SW/M에서 사후평가는 0.34 SW/M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줄었고, 피험자 D는 사전평가 0.51 SW/M에서 사후평가는 0 SW/M으로 말더듬 빈도수가 줄었다. 이상과 같이 호흡 조절식 연장기법 말더듬 치료 장치를 이용한 말더듬 치료프로그램이 말더듬인의 말더듬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장음의 길이에 따른 비유창성 지각 정도에 대해 각각 등간척도와 직접크기평정을 통한 청지각적 평가를 실시한 후, 두 평가의 결과치가 선형적인 또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장음의 길이에 따른 비유창성 지각 정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4명(남: 9명, 여: 25명, 평균연령: 32.9세)이 평가자로 참여였다. 실험참여자는 먼저 한국어 평마찰음 /s/를 원래 길이에서 80 ms씩 연장하여 2,000 ms(i.e., 285 ms, 365 ms., ..., 2,125 ms, 2,205 ms)까지 연장 변조한 총 25개의 자극이 들어 있는 문장을 듣고, 등간척도(1-7점, 1은 '정상', 7은 '심도')로 평가하였다. 이후에 등간척도 평가 결과, '경중도'(4점)에 해당하는 음성샘플을 선정해 이를 기준 평가치(modulus)로 하여 직접크기평정을 실시하였다. 두 평가 결과치에 대한 산포도를 작성한 후, 모형 분석을 통해 두 측정치 간의 관계가 선형적(linear)인지 비선형적(curvilinear)인지 R2값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두 평가 결과치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장음의 길이에 따른 비유창성 정도 평가에 있어 등간척도보다는 직접크기평정이 적절한 평가 방법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수자원분야에서 강우-유출의 해석은 홍수의 분석 및 수자원 이용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유역의 물리적 특성이 반영된 정확한 홍수량의 산정을 위해 유역의 지형인자 및 수문모형의 매개변수 추출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역 분할에 따른 영향분석을 위해 단일유역과 다수유역으로 구분하였고, 대상유역의 소유역분할에 따른 유역면적, 유로연장, 경사 등의 매개변수를 산정하여 도달시간, 저류상수, CN 등을 결정하고, 홍수량 산정결과의 민감도 분석 및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역별 하도에서의 직접도달시간과 최원점에서의 도달시간을 산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유로연장의 조건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정 유역분할 이후에는 유역분할이 유출모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소유역 분할에 따른 홍수량 증가 영향과 유로연장의 조건별 영향이 크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유연성 증대,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 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디젤발전기의 허용정지시간 연장이 요구된다.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법으로 현재의 비상디젤발전기의 허용정지 시간을 3일에서 7일, 10일, 14일로 연장시 안전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평가결과, 비상디젤발전기의 허용정지시간 연장시 EDG 점검 또는 정비기간 중 인적실수으로 인한 발전소 불시정지 예방 및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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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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