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가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이라면, 디지털 행정은 21세기 지식기반행정의 핵심 수단이고 오늘날 정부개혁의 지향점이다. IT의 발달은 네트워크, DB등에 의해 정보수집, 이용, 관리, 배분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은 동일 정보를 각 기관마다 다시 반복 입력하는 불필요한 시간, 인력, 장비 이용을 줄임으로써, 또 고객은 그 대가로 대기시간, 행정의 생산성, 서비스의 질, 만족을 얻을 수 있어 공유에 따른 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유의 의미와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을 분석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행정 부서는 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 고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속, 정확 및 원활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증대 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행정전산화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도 능동적인 대처가 요청된 다. 본 연구는 행정전산화의 구축에 대한 준비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들은 동료직원과의 인간관계, 컴퓨터 관련 교육의 경험 및 전산화 장비의 보유정도가 행정전산화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남자공무원이고, 학력이 낮을수록 행정전산화에 대해 수 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간계층의 직급일수록 행정전산화의 효율화에 필요한 직접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근무년한이 낮을수록 전산화와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근무년한이 높을수록 간접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SNS 활용이 자치행정P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함에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SNS 서비스의 활성화로 자치행정PR에서도 SNS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조직이 늘고 있다. SNS의 활용은 과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시민과의 관계성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행정PR의 특성은 행정조직과 지역주민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함과 동시에 SNS가 이러한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NS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자치행정PR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면서 SNS의 활용이 자치행정PR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청의 직원과 지역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각각 설정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행정조직의 SNS 활용은 지역주민의 피드백이 부족하였으며, 대다수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문헌을 발전시켜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연장하고자 한다. 이에,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본 연구가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장하는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연구행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관료)통제가 연구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인력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직무소진은 연구-행정 관계 및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연연 현장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음도 보게 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산보다는 제도·규정·문화 효율화가 먼저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 숙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판단한다. 한편 직무소진과 관련된 회귀분석을 통해 출연연 행정직에 대한 중앙정부 관료의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증가한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연구행정 효율성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5가지 행정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국내 행정모델의 특성을 추출하고, 아울러 행정모델의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한국 행정은 기계적 행정모델에서 네트워크 행정모델로의 이행 시점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네트워크 행정모델 하에서는 지식, 정보, 자료, 멀티미디어 등을 통합한 개념인 Contents가 다양하게 공유되는데, 이 중에서 공유 및 활용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지식이다. 네트워크 정부모델 하에서는 지식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Knowledge Portal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지식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류하고, 이를 통하여 Personalization 전략과 Codification 전략의 상호 보완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아울러 지식 기반 행정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중 성과측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Balanced Scorecard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대상, 행정주체, 예산, 학습의 균형적인 성과측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강도가 큰 강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홍수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우발생의 공간적 이질성이 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며, 지역적 강우특성은 각 유역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홍수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은 보다 상세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홍수를 대처하는 방어 체계가 요구되며, 행정구역간 강우의 특성을 분석하여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권역에 강우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강우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거 기상청의 홍수 예 경보 기준을 분석하였으며, 낙동강권역에 해당되는 70개 행정구역(시,군,구)에 해당되는 기상청 및 국토교통부의 강우관측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같은 빈도에서 행정구역별로 강우의 크기가 상당히 달랐으며 특정시기에 발효된 호우특보와 해당 행정구역에 100년 빈도의 강우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홍수위험전망 매트릭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행정구역별 홍수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 홍수 재해 연구를 진행할 때 유역단위 및 행정구역별 홍수 방어방안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연구들의 연구방안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어떠한 변화를 갖게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면담조사와 설문지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면담조사는 해양관련 업무의 분석에 이용하였고, 설문지 조사 방법은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의 상위 5개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종합 정보 통신망·근거리 통신망·PC 통신망·채택근무 통신망 순으로 조사되었고, 해양행정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상위 5개는 재택 근무서비스 전자결재 서비스ㆍ화상회의 서비스·전자 자료 교환 서비스·인터넷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이 해양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행정 정보의 공동 활용, 전자문서 관리체제 확립, 해양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원스톱서비스, EDI서비스 구축, 해양행정의 정책 개방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정보통신에 의한 해양행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양 관련기관의 혁신, 정보통신을 활용한 해양행정, 고객 지향적인 해양행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행정학 연구에 지배적인 집행부 중심의 사고를 보정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인 의회 중심행정이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이론적 선구자인 윌슨(Wilson)의 의회정부론, 윌로비(Willoughby)와 메리암(Merriam)의 의회의 행정역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이를 체계화시킨 로젠블룸(Rosenbloom)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 사례에서 의회중심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 전개와 제도적 발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중심 행정의 이론과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행정에서의 입법부중심 행정체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기존연구 검토와 함께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행정연구에서 갖는 의회중심 행정이론의 의의를 이해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위한 대학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대학의 학사행정, 일반행정, 연구행정의 현재 업무에 대하여 분석하고 각 분야의 재설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학사행정시스템은 차세대 구축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학생의 학사일정에 대한 제반 업무를 재설계하며, 일반행정시스템은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조직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일원화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도록 재설계하여야 한다. 연구행정시스템은 교수 개인별 자료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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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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