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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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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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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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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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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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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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여러 종류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화 지원 자금의 성격은 대부분 무상 지원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지원하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단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실증 연구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에 활용한 요인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지원 정책을 통한 성과평가 시점에 대한 결과는 조직전략 분야의 평가가 Step3(장기적), 내부 운영 분야의 평가는 Step2(중기적), 지원과정의 평가는 Step1(단기적)의 평가단계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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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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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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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융합시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진흥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별 전문가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30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콘텐츠 산업을 기술, 인력, 제도의 3개 범주로 구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크로스오버형 전문가, 상위 고급인력에 대한 인력분야의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또한 제도분야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부정책의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 주요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현상태를 평가한 결과, 현상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현정책의 지체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표준화 도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과 같이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비전 제시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기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 인력을 배출하는 구조적 한계나 효율적 정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구조적 한계 등은 우리 사회가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의 진흥시기로 접어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원천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융합 환경 속에서 시장의 결함을 점검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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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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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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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기관들의 현황과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정보 조회서비스의 표준화된 제공, 장애인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 향상에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개별 서비스의 특성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대응, 개선이 필요기관 전문가의 지도 및 컨설팅 제공, 우수기관 사례관리를 통해서 노하우 공유, 회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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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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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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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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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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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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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광융합기술개발법)이 지난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 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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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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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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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사 관점에서 장애학생들의 스마트교육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고 도출한 정책을 기반으로 AHP방법론을 통해 중요도 측면에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특수교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은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 학습, 스마트교육 네트워크 확보지원, 법률적 기반 마련, 인프라지원 순이었으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수 학습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활성화 및 보급 관점에서 스마트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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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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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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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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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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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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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악화되었으며 국내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례 없는 COVID-19 관련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COVID-19 확산이 지속되자 비대면 접촉을 권고했으며 그에 따른 지침과 방안을 내세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들은 비대면 형태의 업무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COVID-19 관련 재정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같은 외부적인 지원도 중요하나 내부적 역량 역시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더하여 비대면 형태의 업무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는 기업 간 비교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기업혁신조사-2020년 (제조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해 표본에 대한 선택편의를 줄인 이후 스마트 도입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 간 집단을 분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의 경우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제품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정지원정책의 경우, 금융지원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에게만 제품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에 지원정책은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제품혁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은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COVID-19 관련 재정지원정책은 지원유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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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통권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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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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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