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8권4호
• /
• pp.17-32
• /
• 2003

기업의 기술수용 및 구현과정은 기술 그 자체가 업무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술구현과 정을 설명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신뢰와 지배력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구현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6개의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간 신뢰와 지배력을 감성적 신뢰, 시스템적 신뢰, 정보기술 지배력, 가치사슬 지배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이 해당 산업 안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영역에 대한 정보기술과 가치사슬 지배력 향상에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4권
• /
• pp.180-222
• /
• 2008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8권2호
• /
• pp.113-121
• /
• 2017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
• /
• 8호통권111호
• /
• pp.90-95
• /
• 2002

2000년부터 시작된 '닷컴 기업의 몰락'으로 전 세계 인터넷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거나 도산해야 했으며 여전히 많은 업체들은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AOL, 야후, MSN 등 해외 주요 포탈들과 다음, 야후코리아, 네이버 등 국내 포탈들 역시 갑작스런 광고수익의 급감으로 적지 않은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시장지배력과 기술력, 기획력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기반 마련에 나섰고 이들의 노력은 올해 상반기부터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다. 이 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연구실의 권남훈 팀장이 지난해 말 발표한 '인터넷 포탈 비즈니스의 진화과정 및 경쟁구도'라는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이글에 나타난 수치는 최근 자료로 대체됐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105-123
• /
• 2007

이 연구는 OECD회원국의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를 분석한 결과, GERD, SCI논문수, 평균 인용회수, JCR 등재잡지 특허수 등이 국가 및 연구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밝혀졌으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 OECD 선진국이 생산하는 SCI 논문수와 사독형 학술지는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지표이므로 연구경쟁력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1권
• /
• pp.195-216
• /
• 1998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에 대한 잔여 지배권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소유권의 개념은 대부분의 단순한 자산에 적용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을 정의하고 있는 "잔여 지배권"과 "잔여 수익"의 개념은 여러 자산이 복잡하게 읽혀 있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소유권의 개념에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이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식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기업의 재무 구조, 소유권 및 지배력 구조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기업에서 발행한 여러 재무 증권들이 단순히 기업의 순소득의 일부분에 대한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과 잔여 지배력을 잘 배분하면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채권자 및 경영자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의 재무 구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경영자들이 결정하는 자금의 조달방법은 투자자들에게 신호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주식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결국 기업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5호
• /
• pp.207-213
• /
• 2012

80년대초 이후 크고 작은 IT기업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이 형성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런 가운데 재벌의 IT 대기업들은 상당수는 비민주적인 경제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들은 여타 다른 산업의 재벌기업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업들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 수혜 덕분에 확보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수많은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시장생태계를 파괴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재벌과 대기업군의 매출과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장해갔지만,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근근이 연명할 정도로 버티다가 도산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비민주적 현상 극복을 통한 건강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경제 민주화를 제안하며, 디지털경제 민주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의미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 /
• 제1권3호
• /
• pp.133-142
• /
• 2012

쿠르노 모델은 경쟁적 전력시장을 게임이론 기반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쿠르노 모델을 이용하여 전력시장을 모델링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쿠르노 모델은 몇 개의 주요 발전사업자들이 경쟁하고 그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모델에 적합하다. 쿠르노 모델로 시장을 모델링함에 있어서는 우하향 하는 수요함수의 존재가 선결되어야 한다. 과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우하향하는 시장수요함수에 의해 매출 역시 하락하기 때문에 적당한 지점에서 이러한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스마트그리드에서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요금제와 다양한 전산기반 툴의 활용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반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 경우 쿠르노 모델은 수요반응 솔루션의 주요 모델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실제 시장에서 계량경제학적인 접근으로 전력시장의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 /
• pp.219-220
• /
• 2016

도시 운영 시스템들은 모두 자기 고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운영 시스템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도시 운영의 효율화를 꽤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하매설배관의 실시간 통합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상위의 관제 및 유지관리 서버 소프트웨어와 정보전달 체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시티를 끌어가는 국내의 다양한 플랫폼 운영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고.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플랫폼을 선정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달 인터페이스에 맞도록 소프트웨어 모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593-1596
• /
• 2004

현재 네트워크 장비 관련 시장에서는 기술력과 가격대 성능비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공정경쟁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즉, 독립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사설 시험소들의 시험 결과와 인증 마크가 네트워크 장비 구매자들의 구매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네트워크 장비 시험인증 기관의 체제에 대해 고찰하여, 국내 시험 인증 기관의 시험인증 서비스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