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맞춘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지침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윤리지침과 연구진실성 관련 원칙을 분석해 연구데이터 관리와 연구진실성 간 연관성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연구전문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련 지침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국내 4년제 대학 20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 연구윤리지침에서 나타난 "연구데이터" 관련 내용의 통계 결과를 비교해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지침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각 대학의 연구윤리지침의 연구데이터 관련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 관련 규율의 특색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취하여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연구윤리정책을 제재가 아닌 교육연수에 의한 연구공정성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과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임상연구법은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제공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의 투명성을 높인 점 및 의학계 연구의 윤리심사의 집약화 및 피험자를 집중시켜 증례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임상연구·치험을 집약화한 점, 둘째, 그 동안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역학지침」이라 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임상지침」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윤리지침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으로 통합 정비하여 임상연구와 역학연구에 필요한 윤리지침의 중복과 흠결을 보완했다는 점 이외에도 피험자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둔 점 이외에도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연구관련 국제규범상의 공통적인 내용인 「위험과 이익의 평가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가 적절히 고안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의 리스크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일본의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부정방지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심사 및 피험자의 집약화를 통환 연구의 효율성 제고, 피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침습」 개념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장 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2015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지침의 기본 방향은 ICT 교육의 관점을 확장하여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지침에는 ICT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는 컴퓨터 활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정보윤리와 창작도구의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컴퓨터 교육과정에서 정보윤리와 창작도구 관련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정보윤리와 창작도구에 대한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수준별 7단계로 제안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과 생명을 주제로 연구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AI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는 중요한 주제이다. 연구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AI 도구를 이용하였을 때 주의해야 할 연구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과정에서 AI tool을 사용하여 번역하거나 인용하고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표절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AI에게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AI 도구를 사용하여 생기는 연구윤리적 문제는 저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AI 도구를 활용하였을 경우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연구논문에 명시하도록 권고된다. 연구과정에서 AI 도구로 인한 연구윤리 쟁점 사례가 축적되어가면 다양한 지침들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는 연구출판과정에서 AI 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와 지침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 윤리 준수의 근거자료이자 특허 관련 법적 근거자료로서 정부와 기관 차원에서 연구노트를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IST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대학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노트 관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문직적 기준과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그 윤리규정을 통하여 실천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추출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A(미국), SA(영국), ACA(캐나다), ASA(호주), ICA(국제기구) 5개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였다 아키비스트 윤리규 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 실천과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정보와 기술의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 연결을 통한 개별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 지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담론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된다. 최근에는 2045년 전, 후로 AI의 특이성(Singularity)이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서 AI와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다 올바른 AI 윤리와 규제 설정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지침 설정 누락의 위험성 배제와 타당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침 항목과 평가 기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큰 연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문제 해결과 동시에 AI 윤리와 규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효과가 연결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국가/기업의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설정 연구모형과 텍스트 마이닝 탐색 분석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SF: Standard Framework) 설정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보다 발전적인 AI 윤리와 규제지침 항목 설정과 평가 방안연구에 기초 선행연구 자료로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DNR에 대한 융합적 인식 및 윤리적 태도를 파악하여 DNR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G광역시 4년제 간호대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하였고,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DNR에 대한 인식은 DNR의 필요성, 환자와 가족의 의지에 의한 DNR 결정, 문서화된 지침서의 필요성에 찬성하였다. 윤리적 태도는 환자의 의지에 의한 결정, 치료범위, 설명 여부, 지침에 따른 결정에 찬성하였고, 주치의에 의한 결정, 기본간호 제공 감소에는 반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태도는 학년, 임상실습경험, 윤리가치관에 대한 교육경험, DNR에 대한 교육경험, 삶에 대한 만족도, 죽음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DNR 결정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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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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