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단위 특정평가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지문과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측의 불신감, 도로사업의 이해도, 주민참여의 만족도, 그리고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참가의도 등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수와 사패산 도로사업의 수용의식에 관한 주민의식 평가 인과구조 가설을 설정하고 공분산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주민의식 평가 방법론과 그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사패산 도로사업의 수용의식 평가에 있어 행정 불신감이 강한 장해요인이며, 도로사업의 이해도와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이해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것을 확인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제 합작투자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합작투자 사업에서의 합작사업 파트너 기업 간 통제가 합작투자사업참여 파트너간 지식공유 및 협력과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간 통제를 과정통제와 산출통제로 구분하여 통제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합작투자사업 참여 파트너간 통제유형별로 지식공유와 협력 및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 합작투자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합작투자 사업에서의 합작사업 파트너 기업 간 유대강도가 합작투자사업참여 파트너간 지식이전 및 활용과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합작투자사업 참여 파트너간 유대 강도가 합작사업참여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의 이전 및 활용과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해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강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시유역의 내수범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유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의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침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침수 발생 후 세균 및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의 유행 등과 같은 2차적 피해 또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도시유역의 침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도시유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구조적 대책의 경우 침수 피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규모 사업예산 및 사업 기간으로 인해 직접적 효과를 보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중 대상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갈등 조정 등으로 인해 사업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구조적 대책의 일환인 수치해석을 통한 침수피해 재현 및 침수원인 파악을 통한 구조개선 제안은 구조적 대책의 단점을 보완할 수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유역의 경우 비도시유역과 대조적인 차이점으로는 높은 비율의 불투수층, 복잡한 지형, 다수의 인공 구조물 및 배수관망 시스템 등을 들 수 있으며, 침수해석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형의 효율적인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2차원 침수해석 모형들은 직교구조 격자 또는 비구조 격자를 이용하여 지형을 묘사하고 있으며 DEM 자료를 직접 사용하는 직교구조 격자의 경우 지형 데이터 생성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지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역까지 높은 해상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모의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비구조 격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잡한 도시 유역을 잘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격자망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가 많고 격자망 생성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도록 메쉬 세분화 기법을 이용한 2차원 침수해석 모형을 개발 하여 복잡한 지형은 고해상도 메쉬를 이용하여 보다 자세히 묘사하고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지형은 저해상도 메쉬를 이용하여 계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수치해석 기법으로는 엇갈림 격자를 이용하는 Leap-Frog 기법과 유한차분 (Finite difference Method)기법을 이용하였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네트워크 기반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의 혁신 행동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내적 혁신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외부 네트워크 혁신 행동과 연동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EO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공정성을 기반으로 내적 외적 혁신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유연적 조직 문화의 조절 효과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성과모형, CEO 변혁적 리더십, 내적 혁신 행동, 외적 혁신 행동, 조직 공정성, 유연적 조직문화, 사업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Chrisman 등(1998)의 중소벤처기업 성과모형은 ①기업가(entrepreneur), ②산업구조(industry structure), ③사업전략(business strategy), ④자원(resources), ⑤조직구조(organization structure, processes and systems)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risman 등(1998)의 벤처기업 성과모형 NVP = f(E, IS, BS, R, OS)을 적용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 검증하였다. 향후 중소벤처기업 성과모형으로서 직원들의 미래전망과 자부심 향상에 본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혁신 행동 컨설팅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도메인 전략을 위한 기업에 있어서의 도메인 구조와 인하우스 디자인의 관계는 디자인부문의 조직과 업무의 관점으로부터 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조직이나 규모 확장은 디자인부문과 사업도메인의 관계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을 구축, 대응하여야 한다. 구조모델 관계분석을 위한 선정된 사업도메인은 인하우스 디자인과의 조직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속성과 특징을 지닌 대표적 유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디자인 구조모델의 특성을 상호관련 성으로 파악하고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제한된 새로운 전략 구조모델형의 디자인 부문을 미래지향적인 사업도메인 전개와 디자인 매니지먼트 개선의 한 지표로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도메인과 인하우스 디자인부문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디자인 부문의 조직 및 업무 형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자인 관리에 따른 전략적 요구부응과 디자인 기획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듈은 유연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수 사업체의 출현과 데이터 통신의 증가로 통신사업자의 사업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업환경 변화에 비추어 시내전화 사업자는 기존 동선 구조의 가입자망을 초고속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고도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동선가입자망을 광가입자망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시내전화 사업자의 의사결정문제에 대하여 전략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DSL 비용 모형을 개발하여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동선구조의 가입자망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대안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간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진화방법을 도출하였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과 군의 공동활용 기술개발 및 기술의 상호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군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주도의 다양한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일관성있는 범 부처자원의 추진체계 및 위원회와 참여기관간의 상호협력 부족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각 수립 시기별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 성과와 민군 기술의 상호 영향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에 의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활성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향후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개선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정책 주체인 정부부처-위원회-전문가집단 관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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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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