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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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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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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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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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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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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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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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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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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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내 이공계 학술논문의 연구비 지원과 오픈액세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소재 S대 이공계 학술논문 출판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다수인 71%의 학술논문이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최종 연구성과물인 학술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공재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글스칼라 등의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원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는 연구비를 지원받아 산출된 연구성과물의 경우 학술지 출판은 물론이려니와 디지털파일을 오픈액세스로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해외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이에 향후 국내의 연구비 지원 기관은 연구성과물 오픈액세스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디지털파일의 의무제출과 리포지터리에의 등재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액세스를 통해 학술논문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자의 소속 대학에게도 중요한 일인 만큼, 대학은 구성원의 연구성과물을 등재할 수 있는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철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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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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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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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 몇 년간 미국 내에서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 노선건설에 있어서 그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기술개발 자금지원도 없었고 단지 기업이나 주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주였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이 일본이 Washington DC와 Baltimore 노선에 일본의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기술과 5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도시형의 경우 Orlando에서 24km 노선건설을 위한 토지임대협상이 진행 중인데 금년 봄에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몇 개의 다른 지역에서 노선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더 두고 볼 일이다. 연구비 확보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자 전통적인 공공자금에서 민간자본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미국의 기술개발 환경에서 배운 점 중의 하나는 독창적인 기술이 미성숙이라고 하도라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평가를 받으며 사회는 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개념의 자기부상기술의 다수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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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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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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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고유기술에 의한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대적 저급기술에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정수준에 다다를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결국은 고급기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자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그 관리가 적절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개발에 투입된 재원의 5%만이라도 개발된 기술관리에 투자하면 더 큰 성과를 올릴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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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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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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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