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한국기술혁신학회)
권호 표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안 - 미래부·산자부 연구비 정산 및 연구비 관리규정 입법론을 중심으로

  •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탁사업운영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
  • 윤국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탁사업운영) ;
  • 김우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탁사업운영) ;
  •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 정책실)
  • Published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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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