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growth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national R&D project and the abuse of research expense, an e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mechanism is strongly demanded. However, an excessive regulation might hinder the R&D performance, which also endangers the underlying objective of R&D policy. Especially, an excessive regulation on the R&D expenditure may damage the SM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ere securing an adequate level of R&D funding is vita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D funding and R&D performance of SMEs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R&D project by using fixed effect panel model. As a result, this paper reveal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bsidy'. However, that of 'private R&D fund' is not supported strongly. Also, this paper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efficiency of both 'Government R&D subsidy' and 'Private R&D fund' as the R&D costs are spent discretionarily (as the degree of 'Indirect Cost Ratio' increases). Especially,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R&D fund' can be moderated by 'Indirect Cost Ratio'. On the basis of the conclusions, this paper draws an implication that can increase R&D performance of SMEs through the interactions of manifold administrative values (i.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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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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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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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To identify current status of research funding and open acces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availabl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s had been published by S university's faculty members. The study showed that 71% of the articles funded by their universities or other research sponsors, whereas very few of articles have been self-archived for open access. So,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outputs could not be found in search engine Google Scholar. In developed countries, researchers who have received grants by the public or private sponsors should not only publish articles on scholarly journals but also deposit their digital research outputs in the repositories. Therefore, it is advisable for Korea research sponsors to strengthen and carry out open access mandate related laws. It is very important for universities as well as for their faculties that published articles' impact can be maximized by enabling open access. So, universities may as well construct their repositories and collect the contents with enthusiasm.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거 몇 년간 미국 내에서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 노선건설에 있어서 그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기술개발 자금지원도 없었고 단지 기업이나 주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주였다고 할 수 있다. 다행이 일본이 Washington DC와 Baltimore 노선에 일본의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기술과 5조 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나서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도시형의 경우 Orlando에서 24km 노선건설을 위한 토지임대협상이 진행 중인데 금년 봄에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외에도 몇 개의 다른 지역에서 노선건설이 추진 중이어서 더 두고 볼 일이다. 연구비 확보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자 전통적인 공공자금에서 민간자본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미국의 기술개발 환경에서 배운 점 중의 하나는 독창적인 기술이 미성숙이라고 하도라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평가를 받으며 사회는 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개념의 자기부상기술의 다수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고유기술에 의한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대적 저급기술에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정수준에 다다를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결국은 고급기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자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그 관리가 적절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개발에 투입된 재원의 5%만이라도 개발된 기술관리에 투자하면 더 큰 성과를 올릴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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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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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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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s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become more important, such as the creation of future-oriented growth engines and expansion of budgets, the future vision of R&D is presented through paradigm shifts such as efficiency, investment direction and strategy. On the other hand, research and interest in sanctions are poor, and this paper examines legal grounds,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and cases outside the country, draws implications for domestic applications, have. In addition, we will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damages caused by neglect, or the transparency of the execution of research fun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R&D and sanctions with the sanctions for the top three R&D investment related SMEs. In Korea, starting with the introduction of sanctions in 2001, the moral hazar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been prevented through the cumulative violation of aggravation, expansion of the period of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strikeout system. Nevertheless, fraudulent use of business expenses is constantly being detected. In order to ensure maximum autonomy and stronger responsibility than strong institutions, the willingness of the researchers to execute transparent business expenses, the moral approach to public resources, Precedence of recognition conversion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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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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