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성장기회를 포착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성장의 필요조건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소규모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타진한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총액 상위 20%의 기업(대규모 기업)은 하위 20%의 기업(소규모 기업)이나 중위 60% 기업(중규모 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왔는데, 이 연구개발 지출규모의 차이는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당기의 연구개발비와 미래 5년 기간의 연구개발비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연구개발 지출의 지속성은 소규모 기업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규모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다른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에 비하여 미래 5년간의 수익성을 더 크게 (더 적게)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한 가격결정력을 분석한 추가분석에서는 대규모기업과는 대조적으로 소규모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상품시장에서의 가격결정력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미래 수익성의 변동성으로 살펴본 연구개발 지출의 위험도는 소규모 기업에서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지출이 미래 특허출원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가장 낮았다. 넷째, 이처럼 대규모 기업이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출여력이 가장 낮은 소규모 기업이 향후 5년간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다른 규모의 기업의 성장가능성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의 차이가 클수록 산업내 경쟁구도가 더욱 집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개발 활동의 관점에서 소규모 기업의 성장한계(small business growth trap)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1985-2011년 기간 동안 수렴하고 있는 지 여부를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Skidmore et al.(2004)의 구조적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재정지출증가율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재정지출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더욱이 재정지출 증가율에 기여한 것은 노령인구 증가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5개 분야로 지방재정지출을 구분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능별 재정지출의 유형에 따라 수렴속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공공투자지출의 수렴속도가 공공소비지출의 수렴속도 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가 사회개발비 지출의 수렴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지방공공재의 혼잡도를 고려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수렴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경영자 나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경영자의 나이와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 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현재 경영자의 나이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양(+)의 관련성은 경영자의 나이가 많은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자의 나이가 젊은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은 경영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의사결정 시 정보를 더욱 수집하거나 신중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결정하며, 풍부한 경험으로 체계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하므로 투자 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젊은 경영자는 남은 경력 기간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에서 자기 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여, 젊은 경영자가 결정한 연구개발지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교체는 연구개발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양(+)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젊은 경영자로 교체된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하여 이 양의 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젊은 경영자의 경우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표본을 대규모 기업집단과 비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는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직 비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총수의 영향력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분권화와 의사결정의 체계화를 통하여 그룹내에 상호견제와 지원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지출 성과가 경영자의 교체나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구개발 관리와 성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에 따라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비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영자의 교체나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연구개발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원자력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 지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소비, 투자, 수출, 수입, 생산, 부가가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0년도 산업연관표에 기반을 둔 공급유도형 및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각 모형으로부터 연쇄효과 승수를 도출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BSC의 성공적 구축과 활용에 있어 최근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비재무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형적 자원의 대표적 요소인 R&D 지출과 관련하여 BSC의 KPI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의 효용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BSC의 KPI로써 개발된 PEI(Patent Efficiency Index)는 R&D 지출과 R&D의 output 개념인 특허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특허의 효율성 측면에서 만들어 졌으며, 기존의 R&D관련 KPI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R&D 성과측정에 관한 새로운 KPI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표의 효용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논문의 관심변수인 PEI는 종속변수인 기업경영성과의 대용치로 나타내어진 ROA(총자산이익률)과 토빈Q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기존 연구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R&D 지출보다 R&D의 성과측정지표로서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통해 개발된 PEI는 기존의 R&D 지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 설명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지표를 통해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인 R&D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R&D 활동의 효율성이 높을 때 기업의 가치나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R&D 지출과 기업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특허와 R&D 지출의 효율적인 측면을 측정한 PEI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존의 R&D 비용 외에 기업의 기업경영성과를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증권거래소(KSE)상장기업과 코스닥(KOSDAQ)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증적 분석 결과, 두 시장 모두에서 연구개발비 총액은 기업 가치에 대하여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산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포함시킨 모형, 비용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는 모형들도 모두 두 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 시장 모두에서 자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 지출보다는 비용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가 기업 가치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Beck(1991)이 제안한 오차교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둘째,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경제개발비 및 기존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커진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지방선거)의 영향력은 분명하지 않다. 넷째, 어떤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수준과 성장률이 클 경우, 그것과 인접한 다른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장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들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가 각 지역의 내부정책 환경의 변화보다는 중앙 광역 기초지방정부간의 정치적 제도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산출분석, 관광소득승수분석, 노동창출효과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2차적 자료가 부족한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조사에 근거하여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사업체로 유입되고 사업체에 의해 지출되는 화폐흐름을 추적하는 '관광지출흐름분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3개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부터, 이 방법이 관광개발이 유발하는 연간 지출액의 규모와 그 지리적 범위를 추정하게 하고 생산액, 노동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대한 의미있는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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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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