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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발효액의 발효기간 동안 식중독 세균수의 변화 (Microbial Population of Foodborne Pathogens during Fermentation of Mulberry Wort)

  • 한상현;류송희;박운라;임은아;김세리;김원일;윤보현;김현주;류재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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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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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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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오디를 포함한 베리류의 건강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생산량 증가 및 가공식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베리류 과실의 특성상 상처 입거나 무르기 쉬워 생과로 유통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베리류를 원료로 식물발효액을 제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소규모 이루어져 원료의 안전성 및 제조과정에 대한 위생관리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오디 발효액 제조에 사용되는 원물이 유해 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와 발효액으로 소량 포장되는 단계에서 유해 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에 오디 발효액 발효과정 중 그리고 오염 발효액 보관과정 중 오염세균의 세균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오디 발효액이 발효되는 동안 원물에 접종된 E. coli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특히 오디 원물의 무게 대비 100%로 설탕을 혼합한 처리구 보다는 80%로 혼합한 처리구에서 E. coli의 세균수 감소가 급격하였는데, 설탕을 원물 무게의 80%로 혼합하였을 때 발효과정 중 생기는 총 산도가 100% 혼합처리구보다 높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발효액의 pH가 낮아지게 되어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발효가 완료되어 발효액으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식중독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접종 균주별로 조금씩 다른 세균수 감소 양상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보관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이었고, 특히 $30^{\circ}C$에서 보관하였을 때에는 실험균주 모두 4일 이내에 사멸하였다. 따라서 오디 발효액 제품화시 소량 포장 후 $30^{\circ}C$의 온도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는 것이 오디 발효액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지역 어머니의 지속가능 식생활유형에 따른 영유아 자녀의 간식관리 및 간식제품에 대한 요구도 조사 (Study on the snack meal management for infants and toddlers and the demand for snack products according to the sustainable dietary style of mothers in Jeonbuk area)

  • 이지은;노정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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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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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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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전북지역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59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식생활 유형에 따른 자녀의 식생활 관리, 간식제공 실태, 간식제품에 대한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 식생활 추구성향은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3개의 요인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건강추구집단', '지속가능 식생활진행집단', '지속가능관심집단'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 자녀의 성별, 자녀의 나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자녀의 보육형태 (p < 0.001)와 가족형태 (p < 0.01)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지속가능 식생활유형에 따른 자녀의 식생활관리에서는 '지속가능 식생활진행집단'이 모든 항목에서 '가족건강추구집단'과 '지속가능관심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속가능관심집단'의 가정 내에서 간식제공 실태는 하루 2-3번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고, '지속가능 식생활진행집단'은 '원할 때 수시로'의 비율이 높았다. 간식제공의 이유로 '영양 보충'은 '가족건강추구집단', '자녀가 좋아해서'는 '지속가능 식생활진행집단'과 '지속가능관심집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간식에 대한 정보원은 '가족건강추구집단'은 친척·병원·보건소의 비율이 높았다. '지속가능 식생활진행집단'은 인터넷과 친척·병원·보건소와 신문·잡지·책에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지속가능관심집단'은 인터넷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나 군집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조사대상 어머니의 92.8%가 영유아 제품의 구매경험이 있으며, 구매제품의 종류는 '가족건강추구집단'과 '지속가능관심집단'에서 과자류(43.0%, 45.9%), 음료·차·퓨레 (30.5%, 21.6%)가 높게 나타났고, '지속가능 식생활진행집단'은 이유식 (22.3%)과 반찬류 (22.3%)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간식제품에 대하여 95.2%가 만족하고 있으며 (p < 0.05), 만족이유는 '성장단계에 맞는 제품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불만족 이유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영유아 간식제품에 대하여 '가족건강추구집단'은 '영양성분이 강화된 간식', '지속가능 식생활진행집단'과 '지속가능관심집단'은 '친환경적인 간식'과 '전통조리법이용 간식'을 희망하였다(p < 0.05). 이상의 결과, 전북지역 어머니의 지속가능 식생활 유형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유아기 자녀의 식생활관리와 간식제품 구매행태 및 제품 요구도에 차이가 있었다. 본 결과는 지속가능 식생활유형별 영유아 자녀 어머니의 간식관리를 이해하고, 어머니 대상의 식생활교육과 영유아 간식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난연특성을 가지는 EVA/Intumescent/나노클레이 복합재료 제조 및 교호집성재(Cross Laminated Timber) 적용 기술 (Preparation of EVA/Intumescent/Nano-Clay Composite with Flame Retardant Properties and Cross Laminated Timber (CLT) Application Technology)

  • 최요석;박지원;이정훈;신재호;장성욱;김현중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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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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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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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도시형 화재 사고와 건축 외장재에 따른 화재 피해 사례의 증가에 따라 난연처리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목재를 기반으로 한 건축재료의 활용에 있어서 난연처리기술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Intumescent 시스템은 비할로겐계 난연처리기술의 하나로, 발포와 탄화층 형성을 통하여 난연성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Intumescent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Ethylene vinyl acetate (EVA)를 매트릭스로 채용하여 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Intumescent 시스템의 난연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노클레이를 함께 적용하였다. Intumescent 시스템과 나노클레이 기술을 함께 적용한 복합재료를 시트상의 시험편으로 가공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면의 난연특성이 강화된 새로운 구조의 교호집성재를 제작하였다. Intumescent 시스템을 적용한 복합재료의 연소특성 평가에서 최대 열방출량이 효과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에 부착된 구조에 따라 CLT는 두 단계에 걸친 연소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심부 연소 과정에서 최대 열방출률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목재의 연소과정에 있어 연소 확산지연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단판에 대한 난연처리기술 및 복합재료 적용 최적화 기술을 통해 보다 화재특성이 개선된 CLT 구조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면대면 수업과 사이버 가정 학습의 학습 효과 비교 -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의 '청소년과 소비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 (Comparison of Learning Effect between Cyber Home Study and Teacher's Lecture in Class - Focusing on the Unit of 'Consumer Life for Youth'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

  • 이혜란;이연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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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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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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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청소년 소비자교육을 위한 사이버 가정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사이버 가정학습을 실시 한 후 이의 학습효과를 교사의 면대면 수업과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이에 청소년 소비자 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안은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2학년 기술 가정 교과의 대단원 '자원 관리와 환경'에서 중단원 '청소년과 소비 생활'에 기초를 두어 학교에서 학습하게 되는 학교 소비자 교육 내용에 맞게 구성되었다. 사이버 가정 학습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비자 교육'이라는 강좌를 연구자가 개설하고, "중학교 2학년 기술 가정"에 해당하는 강좌에서 청소년 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청소년과 소비 행동', '소비자 정보의 활용',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4차시 강좌를 선정하였다. 사이버 가정학습 학습 강좌는 학습안내$\rightarrow$학습활동$\rightarrow$평가하기$\rightarrow$분기$\rightarrow$정리하기 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체의 화면 구성은 에니메이션과 동영상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학습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남 여 학생을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에게는 사이버 가정 학습을 이수하도록하고, 통제 집단에게는 오프라인 상의 교사의 면대면 수업을 실시한 후 공변량 분석과 대응표본 t 검증을 하였는데, 전체 소비자 태도와 일부를 제외한 소비자태도 하위 영역과 소비자 교육에 관한 지식 에서 유의미한 수업 효과를 보였고, 각 학습방법만의 고유한 학습 효과 또한 전체 소비자 태도와 일부를 제외한 소비자태도 하위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면대면 강의식 수업이 사이버 가정 학습보다 소비자태도와 지식을 향상 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나 사이버 가정학습은 교사의 면대면 수업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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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빨기로 인한 부정교합의 치험례 (TREATMENT OF MALOCCLUSION, AS RELATED TO FINGER SUCKING : CASE REPORT)

  • 문상진;최영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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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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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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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손가락 빨기는 유아의 심리적인 욕구와 영양적인 욕구에서 유발되어 흔히 $2{\sim}3$세까지는 정상적으로 간주된다. 이 시기까지의 상, 하악골과 교합을 포함하는 치열궁에의 영향은 습관의 중단과 함께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sim}4$세 이후까지 손가락 빨기가 지속된 경우, 이로 인해 유발된 부정교합의 정도가심하고 상, 하악골 발달의 부조화가 현저하며 자연적인 개선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습관의 중단 및 습관으로 인한 부정교합과 심한 골격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Fr\ddot{a}nkel$ appliance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이다. 본 증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아 중 손가락 빨기로 인한 심한 수평피개도와 상, 하악골 발달의 부조화, 심하게 함몰된 안모를 가진 3세 어린이와 정중선 변위, 안면 비대칭, 편측성 구치부 반대 교합을 지닌 4세 어린이에서 습관의 중단과 부정 교합의 치료를 위해 $Fr\ddot{a}nkel$ appliance를 이용해 치료하였다. 환아들은 $Fr\ddot{a}nkel$ appliance를 장착한 이후에 습관이 바로 중단되었으며 증례 1 에서는 심한 수평피개도와 상, 하악골의 부조화가 FR-II 장착 16개월 후 개선되었다. 증례 2 에서는 정중선의 변위, 하악골의 편위, 편측성 구치부 반대교합 안모 비대칭이 FR-III 장착 10개월 후 개선되었다. $Fr\ddot{a}nkel$ appliance는 골격적 부조화의 개선 및 Habit breaker로서 추천할 만한 장치이다. time이 짧았다. 36개월 이상인 환아는 $N_2O/O_2$를 사용하여 수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과 $N_2O/O_2$ 사용시간, $N_2O/O_2$사용과 치료시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 반면, 체중과 $N_2O/O_2$사용시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치료시간 연장, $N_2O/O_2$사용여부와 부작용 발생간에서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R)}$를 도포한 후 중합한 군이 산소억제층의 두께가 평균 49%의 감소되었으며(p<0.05), 이들 산소를 차단한 군 간의 유의차는 없었다.며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다.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생체내 대사능을 관찰하는 실험이 향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an film보다 큰 수증기 투과도를 보였다.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y tissue layer thinning은 3 군모두에서 관찰되었고 항암 3 일군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보면 술전 항암제투여가 초기에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의 치유에 초기 5 일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7 일이 지나면 정상범주로 회복함을 알수 있었고 실험결과 항암제 투여후 3 일째 피판 형성한 군에서 피판치유가 늦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인체에서 항암 투여후 수술시기는 인체면역계가 회복하는 시기를 3주이상 경과후 적어도 4주째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되었다.한 복합레진은 개발의 초기단계이며, 물성의 증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또 다른 약물인 glycyrrhetinic acid($100{\mu}M$)도 CCh 자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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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상호작용에 따른 심장 내 혈액 흐름에 대한 소집단 모델 발달 유형과 추론 과정 탐색 (Exploring the Patterns of Group model Development about Blood Flow in the Heart and Reasoning Process by Small Group Interaction)

  • 이신영;김찬종;최승언;유준희;박현주;강은희;김희백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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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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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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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소집단 상호작용에 따른 심장 내 혈액 흐름에 대한 모델 발달 유형과 추론 과정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서울 소재의 지역 구청 영재원 8학년 학생들 14명이 3명이나 4명으로 한 소집단을 이루어 함께 탐구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비유 모델 활동을 하면서 석유 펌프 내에서의 한 방향 물의 흐름에 대한 공동 모델을 구성하고, 돼지 심장을 직접 해부하여 실제 심장 내에서의 혈액의 흐름에 대한 공동 모델을 구성하였다. 소집단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공동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모델의 비판적 검토, 모델의 제시자, 리더의 유형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델 발달 유형은 정체형, 첨가형, 정교형이 나왔다. 정교형 모델 발달에서는 모델 제시자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여러 학생들이 모델을 제시하고, 설득적이거나 포용적인 리더가 존재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모델링에 참여함으로써 모델이 정교화 되거나 목표모델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소집단 모델링에서의 추론 과정을 분석한 결과 1단계 모델링에서 높은 수준의 논변이 나타났다. 탐구 활동의 속성상 비유 모델인 석유 펌프는 심장 구조보다 단순하고, 구조와 물의 흐름이 관찰 가능하여 학생들이 직접 경험에 의한 자발적 추론을 할 수 있어서 논변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추론 과정에서 내부 갈등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교화 하였으며, 초기 설명 모델이 목표 모델에 가깝게 되면서 모델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석유 펌프와 같은 비유 모델 활동은 협력적인 모델링이 나타나게 해주는 좋은 학습 도구이므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각이 정교화 되고, 설명 모델이 과학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므로 적절한 소집단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r:YAG 레이저 조사가 Streptococcus mutans의 증식억제에 미치는 효과 (INHIBITORY EFFECT OF Er:YAG LASER ON THE GROWTH OF STREPTOCOCCUS MUTANS)

  • 송광철;이창섭;이상호;이난영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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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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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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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Er:YAG 레이저의 구강내 산 생성 세균인 S. mutans에 대한 살균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S. mutans KCTC 3065가 포함된 세균배양액에 $650{\mu}m$ 직경의 조사 beam을 갖는 Er:YAG 레이저를 비접촉식 방법으로, 조사세기(50mJ, 100mJ, 150mJ)와 pulse repetition rate(5Hz, 10Hz, 20hz) 그리고 조사시간(1초, 3초, 5초)을 달리하여 조사하고 이때의 세균 배양액의 온도변화, 세균 군락수, 산 생성능, 불용성 세포외다당류의 양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0{\mu}l$ 세균 배양액에서는 레이저를 조사한 군이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균의 군락수가 감소되었으며 조사세기와 pulse repetition rate가 클수록, 그리고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균 군락수가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00{\mu}l$ 세균 배양액에서는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세균 군락수의 변화가 적었다. $10{\mu}l$ 세균 배양액에서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S. mutans의 산 생성능이 일정시간 동안 억제되었으나 $100{\mu}l$ 세균 배양액에서는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산 생성능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10{\mu}l$ 세균 배양액에서는 레이저 조사에 의해 S. mutans의 불용성 세포외다당류의 합성이 부분적으로 감소되었으나 $100{\mu}l$ 세균 배양액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레이저는 S. mutans에 대한 증식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전은 초음파 등에 의한 기계적 작용이 아닌 열작용에 의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ation angle check 등 기존의 기계적 점검을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었다. 결 론: 기존의 Flat 또는 정육면체 형태의 기계적 점검 장치로는 쉽게 하기 힘든 non-coplanar field에 적용되는 Gantry와 Couch가 동시에 rotation 되었을 때 그 isocenter의 일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R)}$를 도포한 후 중합한 군이 산소억제층의 두께가 평균 49%의 감소되었으며(p<0.05), 이들 산소를 차단한 군 간의 유의차는 없었다.며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다. CYP1A2유전자형에 따른 생체내 대사능을 관찰하는 실험이 향후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an film보다 큰 수증기 투과도를 보였다.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y tissue layer thinning은 3 군모두에서 관찰되었고 항암 3 일군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보면 술전 항암제투여가 초기에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의 치유에 초기 5 일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7 일이 지나면 정상범주로 회복함을 알수 있었고 실험결과 항암제 투여후 3 일째 피판 형성한 군에서 피판치유가 늦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인체에서 항암 투여후 수술시기는 인체면역계가 회복하는 시기를 3주이상 경과후 적어도 4주째 수술시기를 정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되었다.한 복합레진은 개발의 초기단계이며, 물성의 증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또 다른 약물인 glycyrrhetinic acid($100{\mu}M$)도 CCh 자극으로 인한 타액분비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gap junction은 흰쥐 악하선 세포로부터의 타액분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gap junction이 세포막 $Ca^{2+}$ 통로를 조절함으로써 수용체 자극으로 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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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성숙/미성숙란에서 RNA Sequencing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양상 고찰 (Gene Expression Profiling by RNA Sequencing in Mature/Immature Oocytes of Chicken)

  • 강경수;장현준;박미나;최정우;정원형;허강녕;최창용;김영주;이시우;조은석;김남신;김태헌;한재용;이경태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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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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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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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조류의 난포 성장은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 크기가 달라져 각각의 단계를 이루며 성장하게 된다. 난의 성숙에 관련된 유전자는 난 단백질 생산과 산란률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유전자 발현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NGS를 이용한 RNA-seq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발현량과 유전자 상호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난의 발달 과정에 필요한 유전자군을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개체는 한국 재래계 흑색계통이 사용되었고, 비교조직은 미성숙란과 성숙란의 RNA를 추출하여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살펴봄으로 난의 성숙에 필요한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보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해 Total RNA를 추출하였고, HiSeq 2000 platform을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Tuxedo Protocol과 DAVID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자의 기능과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예측하였다. 탐색된 유전자군은 미성숙란과 성숙란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유전자군을 탐색한 결과, 315개의 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GO 분석을 통하여 기능면에서 미성숙란과 성숙란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를 통하여 향후 난성숙 과정을 이해하고, 계란 품질 향상을 위한 마커 개발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당경쟁(過當競爭)과 정부규제(政府規制) (In Search of "Excess Competition")

  • 남일총;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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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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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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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연구는 과잉투자(過剩投資)나 과당경쟁(過當競爭)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제적 조건들을 분석하고,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과잉투자(過剩投資)-과당경쟁(過當競爭)의 개념과 논리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정책적(政策的) 대응방향(對應方向)을 검토하였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들은 유지불가능한 자연독점의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수요(市場需要)의 사전적(事前的) 불확실성(不確實性)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후적(事後的) 설비부족(設備不足)이나 유휴설구(遊休設構)는 발생할 수 있지만, 투자시점에서의 과잉투자는 발생할 수 없음을 모형의 분석을 통해 보였다. 설비투자 완료후 생산(生産)-판매단계(販賣段階)에서 유휴설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부(政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상이 오히려 과잉설비투자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보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불개입정책(政府不介入政策)의 유지가 과잉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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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폐기물과 지구 및 우주환경의 보호 (The Problem of Space Debris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uter Space Law)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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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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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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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각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등 각종 우주물체들로 인하여 우주환경을 오염시키는 우주폐기물이나 잔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지구궤도에 널린 수만개 이상의 고장난 위성과 파편, 쓰레기들은 우주 관측과 위성 송수신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우주정거장이나 위성 등 우주비행체와 충돌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2월 기능정지된 위성들인 미국 이리듐사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호의 충돌은 수많은 파편과 더불어 지구와 우주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월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파괴실험은 보다 커다란 우주의 남용 사례로서 우주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우주환경이나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기간동안 과학적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주지하다시피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을 위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나 우주탐사와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주활동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환경훼손의 문제나 위험요소들은 국제우주법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주폐기물이 우주활동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늘어났다는 시각외에도 임무실패나 상호 충돌 및 고의적인 파괴나 폭발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뒷전에 밀렸던 우주폐기물 양산에 따른 안전 문제가 차츰 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UN의 페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이나 EU 행동규범 등 갖가지 국제협력과 규범화차원의 노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이드 라인이나 행동규범 등 연성법을 통해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국제적 이행절차 및 각자의 고유한 집행절차에 따라 우주폐기물의 경감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도로 이행하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 의한 위성파괴와 관련한 적법성 여하와 국제사회의 우주폐기물에 대한 경감 등 대응 노력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