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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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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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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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그동안 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운송'과 같은 경쟁력 있는 부문만을 특정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공항은 처음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수송하는 규모나 주변 환경여건에 있어 국제공항을 따라갈 수 없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공항의 적자문제를 국제공항의 목표치에 두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공항은 국제공항과는 다른 관점의 항공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전체의 운송기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지방 공항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 공항 고유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공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항공 스포츠의 역사는 60여년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과 활성화 하려는 의지부족으로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항공 스포츠의 특징상 공항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보니 상당히 긍정적인 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항과 항공 스포츠 양자가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공항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항공 스포츠에도 종목이 다양하므로 지방공항의 특성상 적정한 스포츠 항목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항공 스포츠를 활용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항공 스포츠에 적합한 지방공항 요건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지방공항과 접목 가능한 항공 스포츠를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항공 스포츠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의 기대효과로서 지방공항의 활성화, 지방연계산업의 활성화, 지방공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를 항공스포츠 동호인 즉 조종자들의 기지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일반인들의 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스포츠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들이 고려할 부분과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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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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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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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고착(lock-in; Unruh, 2000, 2002)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착요인은 한국 에너지산업을 형성해온 구조적 요인들로서, 시장 정부 산업내 부가가치창출망(value chain) 수요 등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분석의 방법론은 case study적 자료분석을 택하기로 한다. 고착요인 중 정부측면에서 정책간 연계성의 미흡과 갈등, 에너지 시장측면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지배력, 산업내 부가가치창출망에서 망 자체의 미흡과 부가가치창출구조의 취약성, 수요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 등이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계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종합연계성 확보, 시장경쟁 촉진,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산업조직 조정,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기되었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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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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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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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의 신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에서 신 재생에너지원은 보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재생에너지원은 전원의 특성상 전력계통에 연계되어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연계 운전은 전력계통 계획 및 운영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배전계통의 전력조류는 변전소에서 수용가를 향한 단방향이며 이를 기반으로 계통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원의 연계로 배전계통에 양방향의 전력조류가 형성되므로 기존의 보호시스템의 신뢰성 및 전력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신 재생에너지원의 연계평가에 대한 기술적 평가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배전계통의 전형적인 보호기기인 자동 재폐로 차단기와 구분개폐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의 자동재폐로 차단기-구분개폐기 보호시스템에서 분산전원의 연계용량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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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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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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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체화 시설로서 2013년 현재 59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일본정부는 2012년에 인정어린이원법을 개정하고, 2014년 4월에는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설비 운영의 기준 및 보육, 교육내용을 발표하였다.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은 유치원과 보육소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과 보육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육의 질적 수준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육, 교육내용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의 준비단계로서의 교육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0-5세의 영유아가 하루생활의 대부분을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양호적인 측면의 내용이 한층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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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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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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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으로서 정부의 네트워크 형성 정책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며,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산학 협력 연계망 구축 사업 참여, 지역혁신센터사업 참여, 그리고 핵심 기술 확보 방법으로서 네트워킹 활동 및 미래의 필요 기술 확보 방법으로서 네트워킹 활동 등으로 파악하며,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계수 값을 추정하였다.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연구능력과 정보 자원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활용 경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이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 인력을 고용하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흡수 능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공학 전공 코디네이터를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에 대한 기업의 개방성 향상과 기업의 정부 지원 사업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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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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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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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전략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측량 공간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연구하고 새로운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NGIS사업 및 공간정보정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정부, 지구관측 등 국내외 흐름을 반영하여 대축척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으로서 NSDI의 정보영역을 수정하여 새롭게 정의하고[그림 1], 수치지도 등을 기본공간데이터와 동등한 개념으로 하여 공공-민간데이터의 공유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NSDI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또한, 현재의 독립적인 국토교통정보화의 운영체계는 다른 부처의 응용분야(산림, 환경, 농업, 문화재 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내부인 다른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NSDI를 국토교통부에 적용한 기관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그림 3]. 새로운 국토교통부 SDI 기관모델에서는 공간정보 부문을 모든 활용 부문의 공통 기반으로 하고 데이터를 재편성하는 모델이며, 공통기반데이터를 통하여 소속기관 및 지방정부 데이터를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정부3.0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 데이터, 지방정부 KLIS 데이터, 지방정부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모두 기본공간데이터 개념에 포함하게 되면, 현재 법령 또는 관리기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도면과 공부를 공통 기반(수치지도)과 통합, 연계하여 현행화할 수 있는 전략모델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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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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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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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또는 인력양성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와 대학 간의 상호작용이며,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학협력의 기초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대학 상호 간의 자발적인 필요와 요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협력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토대로 살펴본 후 1960년대 이후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는 동시에 아울러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대학, 기업, 지원제도 및 조직역량, 지역 내 협력구조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바를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산학 활동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동시에 산학연계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내 실질적인 산학협력 구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산업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산학 연계와 협력의 영략이 제고됨으로써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이 완성되는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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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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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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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이루어진 교원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 형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CIPP 모형에 기반하여 각 평가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평가의 환경적합성이 충족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합성을 갖출 때,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향후 정책추진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입평가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정책방안의 목표에 결함이 있거나, 방안의 목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 정책방안의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정책방안 자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방안의 실행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 등의 절차를 중시하고,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출평가의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았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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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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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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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류의 효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무업무평의 환류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과 개선이라는 환류체계의 학습적 차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연동된 반면, 한국은 그러한 연계성이 분절적이고, 통제위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체계가 집권형이며, 그 목적은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학습보다는 평가대상의 통제에 치우져 있다. 미국의 경우, 자체부처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체계를 갖추고, 해당부처가 제시한 목표의 명확성과 달성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환류 또한 사후적이 아닌 상시적인 체계로 지원 및 학습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업무평가를 정책목표 달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인 평가시스템을 분기별 모니터링 체제를 취하되, 통제가 아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적, 지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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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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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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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난 수년동안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와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출연(연)의 석박사 교육과정 설립에 관하여 출연(연)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설립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출연(연)에 석박사 교육과정 설치가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단설대학원의 설립모델로는 크게 3가지 유형이 고려되었다.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 및 기대효과로는 출연(연)의 목표지향적(mission-oriented) 연구에 파급지향적(diffusion-oriented) 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경제사회로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설대학원의 설립모델로서 첫째 유형은 각 출연(연)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개별대학원 모델이다. 이는 출연(연)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현장에서 융합시켜 운영하는 것으로 설립이 비교적 용이하며 개별 출연(연)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 출자형식으로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방식과 내부규정으로 부설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 있을 수 있다. 둘째 유형은 출연(연) 연합대학원 모델이다. 출연(연)들이 연합으로 하나의 학교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각 출연(연)들이 공동운영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합대학원은 일종의 Virtual University 형태를 취하며 모든 교육은 참여 출연(연)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대학과 출연(연)이 연계대학원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대학의 대학원을 개방하여 출연(연) 측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별도의 학교법인 설립이 필요없다. 본 연구에서는 KAIST와의 연계대학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각의 모델에 대한 의미와 장점, 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각 모델로 설립시의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학사운영체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설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그간의 반대 및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도 첨부하였다.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s of rats with alveolar organism. (omitted)없었다 (P＞0.05). 6. 분만 2 개월 전에 Se과 Vit. E를 투여한 한우 종빈우로부터 태어난 송아지의 혈중 Vit. E 농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투여구가 대조구보다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나 처리구간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P＞0.05).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case of R-20458, the increasing rates were varied at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