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 엑스포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이란 주제로 열렸다. 3일간 열린 박람회 기간동안 14만 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중부권에서 개최한 박람회로 지리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박람회라는 평가 했으나 전시시설 및 대중교통 연계, 숙박시설 인프라 부족, 해외 바이어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최근 고농도의 연계처리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연계처리 요금제도로 인해 지자체에서 하수처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필수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계처리 부과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대비 얼마나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비교평가를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환경시설의 예비타당성 평가 자료와 노후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진행 시 책정한 비용인자와 편익인자를 참고하였고,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연계처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에는 B/C(Benefit/cost)값이 상당히 낮았으나,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안을 적용하였을 경우 B/C값이 1에 가깝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제안한 연계처리 부하에 따라 연계처리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기반시설과 달리 현재의 기반시설 네트워크는 IoT 기기와 외부 망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기반시설 네트워크에 비해 생산성과 관리의 효율은 증대 될 수 있으나 외부 망과의 연계 접점이 생김에 따라 S/W 취약점과 이를 악용한 사이버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적합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사이버보안 점검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각 기반시설 네트워크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네트워크의 특징을 반영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위해 NIST CSF[2], DoE C2M2[3] 등 주요 국가의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과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을 도출하고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도시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정책도 승용차중심에서 대중교통중심으로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복합환승센터의 도입은 매우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가기간망중심의 환승센터 뿐 만 아니라 광역 및 지역중심의 환승시설에 대한 도입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복합환승시설 도입을 위해 다양한 지역적 특성(영향권, 입지위치, 도시규모, 도시기능)과 환승시설기능(환승공간 이용방법, 연계교통수단)을 고려하여 66개의 사례를 유형화하였다. 또한 통계적인 유의성 검정을 통해 영향권-연계교통수단-도시기능조합과 도시규모-입지위치조합의 2가지 복합화된 유형을 제시하였다. 유형분류를 이용한 기존의 66개 사례지역을 정리해 본 결과 국내외 모두 비교적 규모가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환승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복합환승시설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질 경우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유형분류의 결과를 기대해 본다.
Recently, the small-scale local governments of japan are enlarging and enriching the service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Intensive arrangement of the three types of facilities is one of the effective ways especially for the small-scale local governments. The service network between facilities benefits by the intensive arrangement. Benefits include the network of the medical service, the share of care information, the share of space and equipment. It can be a notable feature in the intensive arrangement that the elderly were taken from welfare facilities (especially dayscare center) to hospital of high movement frequency quickly. Instead of EV path as possible, It is desirable to stand close between facilities of high movement frequency. For large area, the heavy snow made low daycare ratio.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struct a branch office at a long distance.
Recently, Rural village of japan are enlarging and enriching the service of health,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oncentrated arrangement of the three types of facilities is one of the effective ways especially for the small-scale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focus on a questionnaire survey of employees who work in the facilities to evaluate service network. Using this survey data, it is used to make a plan of intensive arrangement. As a result, their satisfaction with concentrated arrangement was considerable high. In particular, they expressed satisfaction with service network between Medical and Welfare. Due to increasing outpatients, the concentrated arrangement has contributed to hospital funds and given emotional security to the aged in welfare facilities. In order to promote service network effect,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management of health facilities(local governments) is needed.
창업지원시설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영, 기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꾸준히 개설중이며, A시도 또한 2005년부터 관련 시설을 개설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A시의 창업지원시설의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구조적 문제로는 시설의 기능 중복 등이 부족하였으며 관리상 문제로는 외부 민간의 투자 연계와 담당 매니저들의 전문성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A시 창업지원시설의 구조적인 재구조화와 관리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2006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유비쿼터스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핵심인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해야하며, 각종 정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u-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능형국토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 생산데이터 및 연계절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u-서비스를 위한 세부업무, 소요데이터 및 취득방법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련 정보 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u-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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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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