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기도, 850 hPa 면의 유선, 후방궤적과 기상, 그리고 대기질 모델을 이용하여 비황사기간 동안 청주시 미세먼지 PM2.5의 고농도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청주시 PM2.5 고농도 사례일 동안 시계열과 일기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 또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PM2.5의 장거리 수송과 관련된 기상 패턴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PM2.5 시계열에서 자체 기여 농도보다 2-3배 이상 증가한 60-80 ㎍ m-3가 장거리 수송과 관련된 배경농도로 관측되었다. PM2.5의 고농도는 대체로 상층 제트류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지상 고기압과 저기압의 발달 위치에 따라 분포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주시 PM2.5 고농도 발생 원인은 중국 북경이나 기타 인근 지역에서 산업, 가정 및 에너지 연소 기원으로 발생한 스모그 형태의 대기 오염물질 덩어리가 장거리 수송의 기압배치에 따라 빠른 풍속 대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이다. PM2.5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지상 고기압 확장역이나 절리저기압 또는 지상저기압 배치에 따라 벨트나 띠 형태의 오염 덩어리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청주시 분지 지형을 통과하는 M자형 패턴을 나타내거나, 강줄기 형태의 띠들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U자형으로 변하는 점진적 증가형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생애사 자료에 나타난 직업이동의 개인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1954년에서 1983년까지 30년 동안의 성인 남녀의 경력내 연간 직업이동들을 모형화하였다.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자영업, 육체노동직업, 농업의 5개 직업범주를 통하여 연원 이동표상에 나타난 이동형태는 비이동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동의 절대량으로 볼 때 비이동성의 정도는 각 직업군에서 달리 나타나, 요약하면 U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이동의 형태는 직업간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선형모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필자는 개념적,이론적 작업과 모형추정의 방법론적 작업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대수선형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1)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경력간)이동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며, 2) 불평등구조 관점, 노동시장적 관점, 생애사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동표의 분석에서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 외에 크게 6가지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설명요인들(지속성, 천정, 전통부문, 비육체노동, 대안적 이동경로, 직업간 거리)에 바탕을 둔 모형을 통하여 경력이동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지속성 요인과 천정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이동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경력내) 직업이동에서는 자영업으로의 대안적 이동경로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다. 첫째, 대각선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성 요인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지속성 요인의 효과는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의 U자형과는 달리 역-J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간의 직업간 거리에 의한 부의 이동효과가 명백히 발견된다. 셋째 농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도달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비육체노동직업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쌍방향적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해 배타적이다. 다섯째, 유출과 유입의 양 측면에 있어 자영업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생애사 자료에 나타난 직업이동의 개인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1954년에서 1983년까지 30년 동안의 성인 남녀의 경력내 연간 직업이동들을 모형화하였다. 상위 비육체노동직업, 하위 비육체노동직업, 자영업, 육체노동직업, 농업의 5개 직업범주를 통하여 연원 이동표상에 나타난 이동형태는 비이동성에 의해 일차적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이동의 절대량으로 볼 때 비이동성의 정도는 각 직업군에서 달리 나타나, 요약하면 U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이동의 형태는 직업간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수선형모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필자는 개념적,이론적 작업과 모형추정의 방법론적 작업을 결합시키는 형태의 대수선형모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모형은 1)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경력간)이동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며, 2) 불평등구조 관점, 노동시장적 관점, 생애사적 관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동표의 분석에서 출발직업과 도달직업의 상대적 규모 외에 크게 6가지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설명요인들(지속성, 천정, 전통부문, 비육체노동, 대안적 이동경로, 직업간 거리)에 바탕을 둔 모형을 통하여 경력이동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지속성 요인과 천정효과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간 이동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사회에서 세대내 (경력내) 직업이동에서는 자영업으로의 대안적 이동경로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특징지울 수 있다. 첫째, 대각선상에서 일어나는 지속성 요인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지속성 요인의 효과는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의 U자형과는 달리 역-J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비육체노동직업과 육체노동직업 및 농업간의 직업간 거리에 의한 부의 이동효과가 명백히 발견된다. 셋째 농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도달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비육체노동직업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쌍방향적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해 배타적이다. 다섯째, 유출과 유입의 양 측면에 있어 자영업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이다.
행매층은 실루리아기 회동리층과 오르도비스기 정선층(정선석회암)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행매층의 층서적 위치는 회동리층의 존재와 시층서적 논란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1년 이후부터 행매층 존재와 함께 암층서 단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룡동-평안리 사이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통하여 행매층 분포와 지질구조 특성을 규명하고, 생층서와 절대연령 결과를 대비하여 행매층의 암층서 및 시층서적 의의를 정의하였다. 행매층을 대표하는 암석은 괴상의 황색-황갈색 함력 탄산염암으로 사암과 같은 입상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노두 표면이 매우 거칠고 기공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구성광물의 조성, 함량 및 미세조직 특징을 근거로 볼 때, 행매층의 특성은 역질의 쇄설암으로, 역은 돌로마이트이며 기질은 자형 및 반자형의 돌로마이트와 원마도 및 분급이 좋은 미사질의 석영이 주구성광물로 이루어져있다. 행매층은 조사지역인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비룡동)에서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까지 측방으로 연속하여 잘 발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다. 행매층의 층리, 태위 및 층후는 비룡동-행매동 사이 지역에서는 회동리층과 거의 비슷하게 발달하나, 행매동 남서쪽에서는 등사습곡과 충상단층에 의하여 외견상 불규칙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즉 비룡동-행매동 사이에서는 340°±10°/15°의 태위를 유지하면서 200 m 층후로 발달하지만, 평안리 백암 일대에서는 동-서 1.5 km, 남-북 2.5 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행매층 내 쇄설성 저어콘 U-Pb 연령은 470-450 Ma 범위를 갖고 있어 행매층의 최대 퇴적시기는 후기 오르도비스기를 지시한다. 또한, 행매층을 구성하는 함력 탄산염암은 쇄설성 퇴적암이므로, 행매층에서 분류된 중기 오르도비스기 코노돈트 화석군은 재퇴적된 이지성을 의미한다. 이는 행매층의 지질시대가 중기 오르도스기 이후 임을 지시한다. 본 연구 결과, 행매층은 전단대일 뿐이며, 정선석회암의 일부이고, 정선석회암과 동일한 시기를 갖는다는 부정적 학설은 타당성을 잃었으며, 행매층은 국제층서위원회(ICS)에서 제시한 층서기준에 적합하게 잘 정의된 암층서 단위임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외국인의 지분율 변화가 R&D 지출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55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 대표이사 지분율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대해서, 코스닥 기업에서는 역-U자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이론 연구나 미국 기업에 대한 실증 연구들과 합치하며, 경영자 주식소유가 R&D 관련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함을 보여준다. 한편 최대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의미 있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드문 유가증권시장 기업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최대주주 지분율과 R&D 지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R&D 활동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최대주주와 외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코스닥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R&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성을 가진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덜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외국인 지분율과 R&D 지출 강도 사이에는 두 시장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소유구조가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기업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거리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중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제도적 품질을 이용한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투자한 5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GLS 방법론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검증한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거리의 절대값이 중국의 OFDI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제도적 거리가 양(+)인 국가와 음(-)인 국가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의 제도적 거리와 OFDI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거리와 중국의 OFDI 사이의 비선형 관계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거리의 제곱항을 분석 모형에 추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거리는 중국의 OFDI와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품질이 높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제도적 거리와 OFDI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지만, 낮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OFDI는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DI 유치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FDI 진출국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태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지방 재정지출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2단계 동태패널모형을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수질 환경부문의 재정지출은 BOD 및 T-P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OD에 비해 T-P에 대한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소득과 BOD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수질 개선에 대한 재정지출의 평균적인 간접효과는 BOD에 대해서만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OD의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지방 재정지출 효과는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컸으나, T-P의 경우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직접효과에 의해서만 총효과가 결정되었다. 즉 지방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을 통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수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장·단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고(本稿)는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관한 고전적(古典的) 이론(理論)인 균등희생세(均等犧牲說)을 원용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手段)의 하나인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세부담의 이론적 세부담에 대한 괴리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세제개편(稅制改編)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절결과(實證分折結果), (1) 명목세율표(名目稅率表)보다 실효세율표(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50% 가까운 근로소득자(勤勞所得者)가 면세혜택(免稅惠澤)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고, (2) 1975년에서 1991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많이 부담하는 반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은 보다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은 역(逆)U자형(字型)을 나타내었고, (3) 5인가족기준(人家族基準)으로 본 평균(平均)GNP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은 1975년에서 1980년 기간에는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보다 적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부담하였으며, (4) 세부담(稅負擔)의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에 대한 괴리정도는 공제금액 또는 면세점이 높을수록 커지며, (5) 이는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감안하였을 때,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이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과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서는 상향(上向),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에서는 하향(下向)으로 이동하여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이 제고(提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체계조정(稅率體系調整)과 아울려 소득공제(所得控除), 소득세액공제제도(所得稅額控除制度)의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의 생존 및 성장에 있어서 자금조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성과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유수준과 자금조달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창업자 지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비중과 자금조달의 관계에 대한 창업자 지식수준의 조절적 영향을 분석한다. 국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331명의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비중과 자금조달 성과 사이에는 역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창업자의 학력은 자금조달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자 학력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비중과 자금조달 성과의 관계를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지식재산 비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창업자가 고학력자일수록 자금조달에 유리하지만, 창업자의 학력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지식재산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지식재산 비중을 차별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신호이론에 기반하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식과 자원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외부의 다양한 유형의 파트너와 R&D 협력 관계를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는 것을 통해 혁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혁신은 벤처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일반기업과 달리, 벤처와 같이 자원의 제약이 있는 신생 기업의 경우 R&D 그 자체에 있어 필요한 자원이나 혹은 이러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상품화하고 시장에 내놓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줄 외부 협력 파트너를 찾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나의 협력 관계만을 보유하지 않고, 다수의 R&D 협력관계를 동시에 맺고 여러 파트너들과 교류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여러 협력 관계를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여 왔다. 협력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양의 시간과 자원 투자가 요구되며 관리차원의 주의(managerial attention)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전사(全社)차원에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의 부족이라는 벤처기업의 근본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벤처기업에게 있어서 더욱이 전사차원의 효율적 협력 관계 관리에 대한 고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협력 파트너 종류의 다양성과 협력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의 다양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협력 파트너 구성에 대하여 포트폴리오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010년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혁신조사(K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기업 대비 벤처기업에게 있어서 R&D 협력이 혁신성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이를 전사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외부 파트너 유형의 다양성과 혁신 성과는 비선형적 관계(역 U자형)를 나타내므로, 다양성만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각 파트너들에 대한 의존도는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혁신성과에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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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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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