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항어장
• /
• s.25
• /
• pp.16-18
• /
• 1993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753-753
• /
• 2017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강조되면서 국가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생활 전반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R&D 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출연(연) 역시 기존의 경제성장 견인과 성장동력 창출 중심의 기능에서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공공성 확장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출연(연)은 공적임무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실천방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모색과 자생적 혁신을 꾀하고 있으나, 연구자 연구현장의 수용성 문제와 출연(연)이 갖는 여러 특성과 맞물려 기대에 부합하는 변화의 폭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출연(연)의 R&D환경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TRI의 추진내용과 연구자 기술공급 중심의 경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출연(연)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 운영, 성과의 확산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Venture DIGEST
• /
• s.94
• /
• pp.4-7
• /
• 2006

벤처기업의 수가 다시 1만개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반갑다. 그런데 숫자의 증가보다 절실한 벤처캐피털의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을 산업화하는 통로의 도약은 여전히 미약하다. 이들 핵심요인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고성장 벤처기업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 특히 벤처의 젖줄인 벤처캐피털의 변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제도라는 큰 틀의 관행과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수정되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벤처캐피털이 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대신해주는 주체가 필요한데,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속 시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정부의 공공자금이 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아직은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선호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조건에서 벤처의 확대재생산은 여전히 벤처업계의 자생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노력을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8.04a
• /
• pp.93-104
• /
•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3.11a
• /
• pp.215-216
• /
• 2023

해사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참여확대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선박운항, 해운 및 해양 보안등의 분야에서 여성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은 확대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 5번은 양성평등으로써 UN 산하 국제기구인 (IMO)에서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발한 여성참여 국제정책을 확대하고 장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WIMA, WISTA)의 활동과 IMO에서 운영하는 해사분야 여성 참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제시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80
• /
• pp.8-13
• /
• 2002

앞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대하여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쟁주창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제도나 시스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등 경쟁주창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사회적 규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 /
• s.202
• /
• pp.100-101
• /
• 2007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1.31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거리의 투명성 등 정부 정책의 기존 발표 연장에서 임대 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임대 주택 펀드를 위한 비축형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 Proceedings of the SCSK Conference
• /
• 1994.07a
• /
• pp.54-66
• /
• 1994

외부 환경에 대한 장벽으로서 피부기능의 고전적인 개념은 중요한 신진대사와 면역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확장 되었다. 피부의 면역학적 역할은 면역적 상해의 단순한 표적 이라는 것에서 피부와 연관된 피부와 면역반응의 개시와 조절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본 총설은 면역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기작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Langerhans cells와 keratinocytes 뿐만아니라 항산화제, 자와선, 지방산 등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155
• /
• pp.126-127
• /
• 2006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1.11b
• /
• pp.327-338
• /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