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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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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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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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corporate ESG practice affects management performance. To this end,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governance activities in terms of environment (E), social (S), and governance (G), which are the three elements of ESG, on management performance, mediat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ontrolling corporate value perception, were empirically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governance activities all had a positive (+)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Seco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governance activities all had a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 it was found tha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governance activiti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Fourth, it was found that corporate value perception has a moderating effect o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governance activities, excluding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erefore, strengthening ESG practice will not only be essential for investment, but also help improve management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SG education for member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mote ESG practice, and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management strategies so that corporate values reflect ESG.
Civil aircraft must have captain and first officer. In general, the captain fulfills hi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danger during aircraft operation, and the first officer is in charge of assisting the captain. Historicclay, as 70% to 80% of aircraft accidents have been caused by pilot human factors, crew resource management (CRM)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worldwide. On the other hand, safety behavior is a human behavior to protect from danger using knowledge and skills, and the captain and the first officer who perform operations in the aircraft's cockpit are expected to have different levels of safety behavior according to differences in competence, responsibility, and experience. Preceding studies have shown that pilots' safety behavior is influenced by non-technical factors such as CRM Skills rather than technical ability,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CRM competencies between captain and first officer and to verify whether the differences are correlated with safety behavior.
In recent years, the defini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s a stakeholder-oriented corporate governance that can meet the needs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employees and creditors corporate governance on earnings management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of employees and creditors plays a role in reducing the simultaneous profit management of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is the accrual of asset impairment loss, which is the accrual of negative I could confir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stakeholder-centered corporate governance can play a role in controlling managers' behavior and market.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sponsibility of stakeholders as corporate governance is important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modern corporations whe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aternal mental-state talks while mothers and their 2-year-old children interacted in two contexts which were pretense/role-play and shared book reading contexts. Thirty-six dyads of mothers and their 2-year-ol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thers made more references to mental-state in the pretense/role-ply context than in the book reading context, but the ratio of using the three types of mental state talks(i.e., desire, feeling, and cognition) did not vary with the contexts. The most frequently used mental-state talk by the mothers was 'desire' in both contexts and the tendency to use the three types of mental-state talks in the two contexts was rel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implications for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n the role of mother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theory of mind.
The status of Korean food security was analyzed by considering world food situation and food self-sufficiency of Korea, and the hurdles to be solved by science and technology were highlighted. The role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in preparing for future food crisis was reviewed in four categories: application of modern biotechnology to increase food production, use of irradiation technology for food storage, food processing technology for rice utilization in particular, and improving food safety regulation system for waste reduction.
자판기가 단순히 판매장비로만 역할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일'들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가 있다. 하고자 한다면 좋은 일에 쓰는 모금을 한다거나 유괴방지 및 범죄예방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구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판기에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명 "심실제새동기"라고도 함. 이하 AED)를 부착하면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를 구해 낼 수 있다. 자판기의 사회적 책임강화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창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본의 사례를 남의 나라 얘기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도 최근 각 공공장소에 AED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가 법제화가 된지라 AED설치가 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자판기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이다. AED설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 자판기에 장착하면 공간활용에 있어 제격이다. 게다가 자판기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효과가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도 이제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AED 장착 자판기를 늘리는 이면에는 산업계의 고도의 실익 계산도 깔려 있다. 국내도 AED 장착 자판기 보급을 늘려야하는 이유 및 시장 과제를 집중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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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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