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려 할 때 안게 되는 이중부담의 양과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중부담이 노동시간양${\cdot}$노동시간대${\cdot}$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51분 많은 총노동시간을 가지면서 주당 약 13시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만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젠더화된 생활시간사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재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성보다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학력이 낮은 기능/조립직과 단순노무직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 연구는 한국 기혼부부가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고, 가사노동시간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부인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지 밝히기 위해 성 이데올로기론, 시간제약이론, 상대적 자원이론 등 세 이론을 검토한 후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가운데 현재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한 가구에서 살고 있는 경우만 추출하고 부부의 자료를 하나의 레코드로 변환하여 부부의 가사노동분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 이데올로기론에서 나온 성역할에 관한 태도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에 관한 태도나 가치가 가사노동이라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제약이론에 따라 설정된 상대적 노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변수가 들어간 모형의 설명력이 특히 여성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 노동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유의미하고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선형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상대적 자원이론에 따른 상대적 소득의 효과는 남성의 경우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여성의 경우는 일단 여성의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책임이 취업여성들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책임이 거의 없는 미혼여성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큰 기혼여 성사이의 취업성향과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NLS Young Women 데이터를 이 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Probit 분석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희귀분석 을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책임관련변인은 기.미혼여성의 지속적인 전일제 근무자가 될 가능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결혼 여부나 가사노동의 책임등은 임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적자본관련변인은 임금 에 긍적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직업차별화변인은 여성지배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의 임금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가사노동책임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취업 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것을 취업주부의 임금이 낮아야하는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 고 직업차별화가 여성들의 저임금의 이유일수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여성지 배직종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의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지에 대새허는 후속연 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걸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했으며, 특히 가사분담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수요변화 등에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간의 연관성,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여성의 변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건사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1년도에 수집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자료를 중심으로는 로짓분석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코호트, 가족형성의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간의 상호교환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하층 저학력 여성의 전환과정은 신경제학적 개념이, 고학력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강한 회귀현상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를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논문은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했던 이랜드 노동조합의 상암 홈에버 매장 점거파업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재현된 여성노동자 형상을 통해 임금노동자이자 가사노동자이기도 한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가늠해보고, 다큐멘터리라는 재현양식이 여성노동자 재현에 효과적인 측면을 논의하고자 했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유연화의 경향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성들은 본래 일터가 아닌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직종은 숙련직이 아닌 비숙련직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이 낮다는 선입견은 이 경향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랜드 파업을 야기한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작용했었다. <외박>은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이기에 받는 차별과 파업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엄마와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녀들의 고충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은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파업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은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든 원인이다. 지켜야 할 대상이자 방해물인 가족의 이중적인 의미는 그녀들이 놓인 삶의 조건인 것이다. 가사노동 전담자이자 임금노동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위상은 '노동자'라는 일반명사로 환원되거나 이론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외박>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재현이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계급투쟁을 다시 읽어낼 새로운 리얼리즘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취학 자녀가 지니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출산 및 저연령 자녀의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기혼 여성 노동공급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고학년 자녀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고학년 자녀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제약할 가능성은, 최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경향과 연계되어 생각할 수 있다. 본 결과에 의하면 고학력 기혼 여성일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학 자녀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