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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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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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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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여군인력은 2014년 육군의 포병, 방공 등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전투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했다. 2015년 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 장교 4450명, 부사관 6374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해군은 2017년부터 잠수함에 승선할 여군 장교를 선발해 3000t급 이상 잠수함에 승선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의 결정에 따라 여군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여군운용에 대한 발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여군의 선발과 인력 확대에 대한 보직순환과 관리 등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여군과 남군이 차이가 있음에도 남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 규정을 보완하고 현상을 분석하여 여군인사운영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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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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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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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대전에서 예비전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예비전력에 대한 주 관심 대상은 남성이었고, 여군 예비전력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해 왔다. 이제는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여군 예비전력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상비군 전력 자원뿐 아니라 예비전력의 자원 감소, 전쟁 양상변화에 따른 여군이 장점을 가지고 임무수행할 수 있는 분야의 발전, 그리고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의 시대적 상황 변화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군에서 현역 여군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전역 여군은 예비군에 편입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예비군 편입을 희망하는 퇴역 여군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현역 여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비군에 편입되는 간부의 수는 감소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역 여군의 예비역 편입 확대 필요성과 현역 여군의 증가가 예비역 여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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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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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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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와 군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여군 확대, 모병제 도입, 첨단 무기 도입 등 주요 대안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군 인력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군 비율 제고, 장기적 관점의 모병제 검토,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숙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병역제도 개선과 국방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