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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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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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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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 서울-부산간 교통난 심화, 경부축; 인구 71%, GDP 75% 집중, 과중한 물류비용으로 국가경쟁력 악화 (GDP 대비: 일본 -9.5%, 미국 -9.9%, 한국 -16.3%), 새로운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건설비는 고속도로에 비해 1.5배가 증가하나 수송력 2배, 운행시간 2-3시간 단축 효과, 우리나라는 수송밀도가 매우 높아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향상이 필수적임(속도=수송력 증가), 고속철도 ; 여객전용, 기존선 철도 ; 화물중심으로 운행(중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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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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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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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의 Pedro Espada $S\acute{a}nchez$ and Others v Iberia $L\acute{i}neas$ $A\acute{e}reas$ de $Espa\tilde{n}a$ SA. 판결은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범위에 관한 법리해석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객 총 4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2인 명의의 식별표가 부착된 2개의 수하물에 4인의 여객 각각의 소유물을 넣었는데, 그것이 멸실되어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총 4인 합계 4,000 SDR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즉,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협약 제3조 제3항을 어떻게 연결지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본건의 주요쟁점이 되었다. EU 사법재판소는 협약 제3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면, 식별표 부착은 단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식별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령 여객이 본건과 같이 동행 여객의 수하물에 자신의 짐을 넣은 경우라도 협약 제22조 제 2항상의 여객 1인당 책임한도액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재판소의 해석론은 크게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3항의 연관성 및 그 해석범위에 관한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는 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항공여객운송의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몬트리올협약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본 판결은 일정한 해석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적용상의 시사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해석이 국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 특정 협약의 규정에 관한 법리해석은 국내의 사법기관들이 담당하여 지금까지는 해석상의 혼란 내지는 불통일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EU 역내의 개별 국내 법원의 법리해석이 아닌 국제사법기관으로서의 EU 사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국제적 통일규범에 대한 전례 없는 통일적인 해석론이 가해지게 되었다. 즉, 향후 몬트리올협약의 EU 역내 적용과 관련하여 동 협약상 규정의 의미, 해석 및 적용기준에 통일적 해석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협약의 규정 해석, 나아가 향후 항공운송조약 체제의 입법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 사안은 EU 자체 내의 EU항공운송관계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EU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의 규정해석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본 판결은 EU 사법재판소라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지위에서,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에 대해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EU 각국의 개별적 사법기관의 판단기준에 본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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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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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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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철도 신호제어장치들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장치간 통신링크를 통하여 하나의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철도청에서 통합 CTC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호제어시스템 이외의 SCADA나 여객정보안내 시스템 등 외부설비들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존의 열차제어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에서 타 시스템과의 디지털 통신을 통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CTC장치와 외부설비들간의 인터페이스는 철도정보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철도청의 주요 노선들이 전철화되어감에 따라 SCADA 장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차선의 가압상태를 CTC에서 파악하는 것은 열차의 안전은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도시철도, 경부고속철도 등의 프로토콜의 분석을 바탕으로 철도청 통합 CTC와 SCADA 장치간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 구조를 제안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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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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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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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육지와 섬을 잇는 역할을 하는 여객선은 섬에 거주하는 섬 주민과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된 섬 주민과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지 여객선터미널에 대한 시설특성과 보행환경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여객선터미널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객선터미널의 접근성, 여객선터미널 이용을 위한 시설특성,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 승하선과 여객선 안에서의 보행환경으로 보행구간을 설정하였다. 보행구간별 보행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툴을 개발하고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대상으로 이용객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객선터미널 접근 과정에서는 '걸어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여객선터미널의 위치와 방향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 이용 편리성'이 집중영역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여객선터미널 내부의 시설특성과 보행환경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까지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보행로의 표면 보행환경', '짐을 가진 상태에서 보행 편리성', '부두 경사구간 보행 편리성', '여객선 램프 구간의 보행 편리성'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객선 안에서의 시설특성과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계단 바닥 상태에 따른 보행 편리성'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연안여객선터미널과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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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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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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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78년 미국 내 항공시장의 규제완화와 함께 항공은 허브-앤-스포크 시스템(hub-and-spoke system)의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항공의 확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때, 허브-앤-스포크의 활용은 여객의 환승이나 화물의 환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국가 차원으로 볼 때, 허브-앤-스포크를 통해 공항의 활성화 및 노선에 따른 밀도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허브공항을 개발하는 정책적 지원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다수 항공여객에 대한 연구들로 집중되어 왔으나 항공환적화물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하여 항공화물의 환적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허브-앤-스포크 상에서 과연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성과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코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환적 되는 항공화물을 대상으로 하며, 개설 가능한 환적노선인 직항연결 및 우회연결(Direct and Indirect Connection)로 한정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화물의 환적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공항들의 노선 수나 연결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항연결과 우회연결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취하였다. 이를 위해 공항의 웨이브-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NETSCAN 모델을 적용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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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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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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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공항인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2012년부터 2014년가지 국무조정실, 재경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리 경제부처를 필두로 12부4처2청 등 49개의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됨)과 일본의 수도권공항인 나리다국제공하, 하네다(동경)국제공항의 현황과 문제점, 한 일간 수도권공항간의 협력내용과 상호관계, 본 연구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개선안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1)한 일간 항공자유화협정의 조속체결, (2) 새로운 항로개설과 저 운임항공회사(LCC)의 운항과 대책, (3) 양국 수도권공항들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4)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도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한 일 수도권공항간의 항공여객과 화물의 수송량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항공수송에 있어 양국의 수도권공항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항공기의 좌석과 공항의 주기장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공항의 능력, 안정성확보 및 환경문제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각 나라의 수도권공항은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며 출입국을 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객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아시아의 항공수송시장은 무제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아시아각국 들은 계속 허브공항의 확장개발계획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공항확장 개발계획의 경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한국과 일본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여객들의 편의와 빠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증편과 청주국제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위하여 한 일간에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가 김포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연내 취항 및 내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김포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과 일본도 금년 10월8일부터 하내다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의 취향과 하내다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일 중 3국간에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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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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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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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부여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와 선행연구에서 이동편의시설 관련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설문조사 및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개선의 집중지향항목은 보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보도에서의 보행안전성,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포장이 보도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유지항목으로는 버스, 횡단보도로 나타났으며, 셋째, 저순위 항목으로 지하도 육교, 마지막 과잉지양항목은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측면의 IPA 결과를 바탕으로 부여군의 이동편의시설 이용 실태를 판단해 보면, 보도에서의 직접적인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투자우선순위를 두어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