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고착(lock-in; Unruh, 2000, 2002)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착요인은 한국 에너지산업을 형성해온 구조적 요인들로서, 시장 정부 산업내 부가가치창출망(value chain) 수요 등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분석의 방법론은 case study적 자료분석을 택하기로 한다. 고착요인 중 정부측면에서 정책간 연계성의 미흡과 갈등, 에너지 시장측면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지배력, 산업내 부가가치창출망에서 망 자체의 미흡과 부가가치창출구조의 취약성, 수요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 등이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계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종합연계성 확보, 시장경쟁 촉진,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산업조직 조정,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기되었다.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절약대책이 진전되어 에너지 원전위는 상당히 저감되고 있으나 전력원전위는 변동이 없거나 증가경향에 있다. 전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이 강력히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몇회에 걸쳐 최근의 전기설비의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에너지 수요전망을 위하여 상향식(bottom-up) 모형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을 산업, 수송, 가정, 상업의 4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소비행태 및 수요 특성을 반영하였다. (중략)
전통적인 굴뚝산업으로 대표되는 전력산업에서 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시장경제 지향의 전력산업구조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을 이용한 e-Business가 전력거래 업무의 주된 흐름으로 정착되고, 효율적인 발전기술의 등장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적인 거래구조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합된 포탈시스템(e-Marketplace)의 구축으로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의 주요 기능에 부합되는 전력공급입찰, 전력시장가격 조회,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대금결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력거래 e-Marketplace를 구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전력거래 업무현장에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e-비즈니스 전략에 맞는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고, e-비즈니스 추진결과에 따른 전력거래 고객만족도 향상, 비용절감 등 부가가치 증진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는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정책의 중점 방향을 에너지 수요 관리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 등으로 삼았다. 특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원의 다원화,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어,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었으며, 1986년 10월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가 수입되고 다음달부터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중략)
지난 1998년에 설립된 성림산업개발은 설립년수에 비해 에스코 사업실적과 노하우가 풍부한 기업이다.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등 각종 플랜트설비의 설치공사와 유지관리 업무에 20여 년간 종사해온 기술인력을 주축으로 ESCO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선 성림산업개발을 소개한다.
일본의 경수로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초전도연구의 진전에 의핸 전력저장 등 전력기술도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은 앞으로 원자력개발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다음은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가 일본원자력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종합작성한 보고서에서 기술진보가 원자력발전규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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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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