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력수급 상황은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수요예측(Load Forecast)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수요관리(Demand Management) 및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전기소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고려해 수요예측 및 수요관리를 한다면 환경문제와 연료고갈 문제의 개선과 기타 에너지원의 절약이 가능하다. 또한 탄소량 배출 감소 효과와 현재의 수요관리 목표량보다 효과적인 수요관리가 가능하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적인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연도별 발전소건설계획이다. 이는 전력사업의 기본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전력사업의 미래방향, 산$\cdot$학$\cdot$연의 연구개발방향 제시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계획으로서 국가에너지계획의 한 부분이자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 주요계획의 하나이다. 또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매 2년마다 수립하며, 전력수급장기전망$\cdot$전기설비계획$\cdot$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구랍 27일에 확정$\cdot$공고된 동 계획을 알아본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최근 고유가 시대에 기존화석에너지를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켜 국내의 부존형태와 매장량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2차원 정밀 물리탐사, 심해 퇴적물 채취 및 다각적 분석연구사업이 수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3차원 물리탐사, 심해 퇴적물 채취, 개발기술을 위한 연구 및 지질재해 안정성 연구등이 수행될 예정으로 있다. 사업단은 정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3단계 10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원의 확보 및 자원 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려하고 있다. 향후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관심사는 상업적 개발 가능성이다. 또한 대체 에너지들의 공통적 문제점인 막대한 비용 소요와 장기적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보조를 맞추어 준다면, 꿈의 에너지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모든 산업체와 가정에서 인류의 편안함을 지켜줄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에너지, 특히 전기에너지는 선진공업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요소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K. F. Schenk씨가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cdot$전력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을 도입할 경우 원자력발전의 이용확대를 목표로 수행되는 IAEA의 지원활동을 소개한 내용이다.
상공자원부에서는 산업의 원동력이자 국민생활의 기본 에너지인 전기의 품질을 최고급 수준으로 향상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국민 모두가 밝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품질향상 三無運動(무정전, 무변전압, 무변주파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 운동에 대한 전력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모두의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그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처럼 가진 것 없는 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다. 바로 기술과 인재다. 70~80년대 우리나라에게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가져단 중 것 역시 사람과 기술이었다. 지금도 IT, 조선 등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산업은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만큼 성장해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의 수준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아직 무리이다. 결국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에 따른 인재 양성도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한전 등 전력그룹사에서는 이러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종합에너지그룹 달성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향후 10년간 추진할 전력기술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6월 20일, 정부의 전원구성안의 영향을 발전 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수급, 물가 및 GDP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년에 탈원전-탈석탄 공약과 같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된다고 가정하고 발전 비용, 온실가스, LNG 수요, 전력 수급 영향 등을 2016년 실적치와 비교하였으며, 2029년 기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계획) 대비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다. 보고서 전문을 게재한다.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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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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