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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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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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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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감사원은 준공된 부실공사에 대해 관련공직자의 책임추궁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해당업체가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cdot$재시공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땐 손해보전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본고는 감사원의 $\ulcorner$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lrcorner$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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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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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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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업체 심사과정을 완전공개 하는 새로운 입찰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찰 업체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이하 LH)는 건설부조리를 뿌리 뽑고 기술력만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명한 심사조직, 깨끗한 심사위원, 공정한 심사제도"를 모토로 LH 만의 독자적인 심사제도인 '투명하고 공정한 LH클린심사제도'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2차 시범지구(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 계) 설계용역 및 아산배방, 인천청라 U-City 구축사업 심사부터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앞으로 시행할 영종자동크린넷 등 모든 턴키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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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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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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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는 기업의 원가절감과 직결되고,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복사기, 카메라 생산 업체들은 산업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세제도로 국제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사기업체는 '부분품과 부속품'(HS/9009.90.0000)에 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복사기 부품으로 인정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카메라 생산 업체는 각기 입장이 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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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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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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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쇄용지를 포함한 종이가격이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오른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일부업체에서 7%의 비교적 높은 인상이 이뤄졌다. 또 5~6월에도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쇄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여의치 않아 인쇄업체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제지업계 관계자들은 국제펄프가격의 급등과 수급불균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 것이며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제지업체에서는 제지가격의 급등에 따라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는 등 제지업계의 입장에서도 펄프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쇄용지가격 인상이 오히려 달갑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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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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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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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주된 노련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경영여건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율적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업체 또는 하청업체로써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는 대기업에서 필요한 부품의 납품지연이나 생산차질로 연계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게 있어 생산활동에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중략)

• 녹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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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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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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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의 신기술개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대길환경산업(주)의 기술력이 유독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업체설립 4년을 갓 넘긴 지방업체가 자체 개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중간처리기술 1건에 특허 7건, 실용신안 2건이고, 게다가 지난 2월 환경부에 또 하나의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동종업계에선 놀랄만도 하거니와 시샘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대길환경산업(주)을 소개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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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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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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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차이나프린트2005가 지난 5월11일부터 15일까지 북경국제전람센터와 북경농업관 등 총 92,518$m^2$ 면적의 전시 공간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외국 업체의 부스 점유율이 40%에 달했던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체코, 이스라엘, 인도, 홍콩, 대만 등 30여개국 800여 업체들이 참여했으며 50여개국 12만명 이상이 방문, 신기술과 정보를 만끽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1만5천평 규모에서 21개국 1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차이나프린트 2001에 비해 그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됐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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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0년도 제7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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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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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 데이터베이스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업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업체들이 갖추어야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어린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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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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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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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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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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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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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