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Nurse
• /
• v.20 no.4 s.112
• /
• pp.27-38
• /
• 1981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 /
• v.8 no.2
• /
• pp.89-99
• /
• 2011

Over the years Korean health care system has improved in delivery of quality care to the general population for many areas of the health problems. The system is now being recognized in the world as the most cost effective one. It is covered by the uniform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for which most people in Korea are mandatory policy holders. Genetic counseling service, however, which is well recognized as an integral part of clinical genetics service deals with diagnosis and management of genetic condition as well as genetic information presentation and family support, is yet to be delivered in comprehensive way for the patients and families in need. Two major obstacles in providing genetic counseling servic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are identified; One is the lack of recognition for the need for genetic counseling service as necessary service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Genetic counseling consumes a significant time in delivery and the current very low-fee schedule for physician service makes it very difficult to provide meaningful service. Second is the critical shortage of qualified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medical genetics and genetic counseling who can provide the service of genetic counseling in clinical setting. However,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the scope and role of genetic counseling is expanding in post genomic era of personalized medicine for delivery of quality health care, will lead to the efforts to overcome obstacles in providing genetic counseling servic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Only concerted efforts from health care policy makers of government on clinical genetics service and genetic counseling for establishing adequate reimbursement coverage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 and certification process for professional genetic counselors, are necessary for the delivery of much needed clinical genetic counseling service in Korea.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9 no.2
• /
• pp.109-134
• /
• 2014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of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Regulation No 261/2004) provides extra protection to air passengers in circumstances of denied boarding, cancellation and long-delay. The Regulation intends to provide a high level of protection to air passengers by imposing obligations on air carriers and, at the same time, offering extensive rights to air passengers. If denied boarding, cancellation and long-delay are caused by reasons other tha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passengers are entitled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of Regulation No 261/2004. In Wallentin-Hermann v Alitalia-Linee Aeree Italiane SpA(Case C-549/07, [2008] ECR I-11061), the Court did, however, emphasize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it is never possible for technical problems to constitut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t cited specific examples of where: an aircraft manufacturer or competent authority revealed that there was a hidden manufacturing defect on an aircraft which impacts on safety; or damage was caused to an aircraft as a result of an act of sabotage or terrorism. Such events are not inherent in the normal exercise of the activity of the air carrier concerned and is beyond the actual control of that carrier on account of its nature or origin. One further point arising out of the court's decision is worth mentioning. It is not just necessary to satisfy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est for the airline to be excused from paying compensation. It must also show that the circumstances could not have been avoided even if all reasonable measures had been taken. It is clear from the language of the Court's decision that this is a tough test to meet: the airline will have to establish that, even if it had deployed all its resources in terms of staff or equipment and the financial means at its disposal, it would clearly not have been able - unless it had made intolerable sacrifices in the light of the capacities of its undertaking at the relevant time - to prevent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ith which it was confronted from leading to the cancellation of the flight.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 /
• v.11 no.2
• /
• pp.107-119
• /
•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havior by oral health belief from the students in the dental hygienics department who take charge of oral health office, and therefore to lead a clear oral health care, to complete desirable oral health belief, and finally to utilize them for oral health field.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based on oral health belief model targeting 163 students in the dental hygienics department of one of the college in Seoul, and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of analysis to determine that the oral health belief significantly affects on the oral heal behavior, the personal variables such as age, economic status and occupation, and the seriousness for the oral health belief were indicated to be significant variables(p<0.05), and as a result of analysis that effects on the number of the oral health behavior, the susceptibility and the seriousness were indicated to be significant variables for oral health belief(P<0.05). As a conclusion, oral health belief was identified as a factor of salience through understanding that oral health belief of the students in the dental hygienics department effects on oral health behavior based on an oral health belief model,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necessity of oral health belief investigation should be discussed as a crucial issue to provide a more effective oral health promotion plan.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13
• /
• pp.423-449
• /
• 2007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and their real operations through the perceptions of detainees at police station cells and to present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m. To fulfill the research, a questionnaire was made out on the basis of 'the Regulation on Detention and Escort for Suspects'. 'the Regulation on a Standard Plan for Detention Facilities' and 'the Regulation on the Lowest Standard to Treat Detainees' ; and detainees at 23 police station ce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Kyungbuk Local Police Agency were asked to answer it. Policy suggestions following from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st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tructure of police station cells should be arranged in straight lines in order to take their human rights into consideration and more detention facilities are needed to be built in order to separate male, female, handicapped and juvenile inmates. Secondly, shower rooms and washrooms outside the cells should always be open to detainees whenever they need to be used. Thirdly, any detention facilities deficient in fire fighting equipment should have exit doors installed as soon as possible in case of an emergency and provide sufficient fire extinguishers considering the number of detainees and the size of the facilities. Fourthly, the detention facilities should have sufficient windows for ventilat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obtain natural lighting instead of electric lighting. Fifthly, air conditioners should be equipped properly taking account of the number of detainees and the dimensions of the facilities. Policy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oper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of operating the detention facilities must deal with worn-out facilities and measures to secure the budget should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Secondly, considering that most detained suspects have difficulties in livelihood, daily necessaries must be issued to them. Thirdly, personal belongings deposited by inmates must be properly managed with the same documentation throughout the police station detention facilities. The number of female guards to take exclusive charge of the physical checkups and processing of female detainees should be increased. Also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detainees must be expanded, improved and managed properly. Fourthly, except for handcuffs and ropes to bind detainees in the detention facilities, helmets to prevent self-harm must be withdrawn. The budge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al issued by the government must be urgently secured and the price of private food sent to detainees must be readjusted to be in line with the consumer price. Health and medical care and sanitation for detainees must be substantial, and also sunbathing and outdoor exercises should be allowed to detainees.

•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 /
• v.9 no.1
• /
• pp.41-47
• /
• 2002

Objectives: In a number of simulated night shift studies, timed exposure to bright light improves sleep quality and work performance. We evaluated the effect of bright light on adaptation to night shift work with a field study. Methods: Five female nurses working shifts at Korea University Hospital were recruited for particip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wo series of six consecutive shift rotations comprising three day and three night shifts, using wrist Actigraphy, the Stanford Sleepiness Scale, Visual-analogue scales, STIM and tympanic membrane temperature for daytime sleep quality, alertness, subjective feeling, attention performance, and temperature rhythm. The subjects were exposed to bright light (2,500 lux) from 24:00 to 04:00 a.m. on three consecutive night shifts during the second series, whereas they worked under normal lightening (650 lux) conditions during the first series. Results: Actigraphic assessment of daytime slee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third night shift in both baseline and light exposure phase. The mean lowest temperature shifted earlier during baseline phase but not during the light exposure phase. Also, the score for subjective feelings of depression, anxiety, physical discomfort and sleepines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hird night shift than the first during baseline phase but not during the light exposure phase. Attention and attention switching ability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third night shift compared to the first night during the light exposure phase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during the baseline phase. Conclus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hases in measures of quality of daytime sleep, but subjective feelings, attention and alertness were enhanced during light exposure. Although some placebo effects and learning effects might influence this result, bright light exposure between midnight and 4:00 a.m. may improve adaptation to night shift. In future, further controlled studies with a larger sample size, including melatonin measurement, are needed for real shift workers.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 /
• v.21 no.1
• /
• pp.61-73
• /
• 1996

This study conducted to determine the attitude on environment pollution by Pohang city citizens. 1,059 Pohang city citizens in the age group 20 and over were chosen and surveyed by officials's interview at Up, Myun and Dong during the period 6 September to 20 September 1995. The issue problems to be solved in Pohang city were traffic control 47.3%, environment pollution 22.7%, cultural institutions 11.6%, water service 9.9%, education system 5.1% and community security 2.1%. The 55.1% of subjects responded that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 pollution is every citizens duty. The trash from houses were 'garbage'(48.1%), 'waste of life'(21.8%), 'reuse trash'(15.6%) and 'one use thing'(14.5%) in order. The 66.9% of subjects responded that the trash's standard envelopes can be easily tear and its texture is not good. The respondents sometimes or often had experienced foreign bodies, sediment in the water service supply. The 45.9% of the respondents use natural water as drinking water, and the water service supply(26.7%), underground water(17.0%) and buying water(9.3%) were followed. Pertaining to the air pollution(by percent) was pollution of the steel industry complex 78.0%, combustive gas 16.6% and construction dust 1.7%. The respondents at southern district complained of respiratory tract by air pollution and the respondents at northern district complained of the visual disturbance and the offensive odor(P<0.05). Water pollution problem is factory's wastewater 56.2%, home wastewater 36.4% and livestock's wastewater 5.6% in order. The respondents at southern district complained of the noise pollution by airplanes and factories at the afternoon and the respondents at northern district complained of the noise pollution by vehicles(P<0.05).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v.35 no.2
• /
• pp.153-159
• /
• 2002

Objectives :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in a county and its related factors. Methods :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based on 504 cases, in a county of Chonnam province, registered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1998. Study subjects consisted of 388 of the 504 cases, and their causes of death were established by an interview survey of the next of kin or neighbor and medical record surveys. We compared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with the confirmed cause of death, determined by surveys and medical records, and evaluat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Results : 62.6% of the deaths were concordant with 19 Chapters classification of cause of death. external causes of mortality,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neoplasms and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showed the good agreement between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and the confirmed cause of death. The factors relating to the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were the doctors' diagnosis for the cause of death (adjusted Odds Ratio: 2.67, 95% Confidence Interval: 1.21-5.89) and the grade of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death registry (adjusted Odds Ratio: 0.30, 95% CI=0.12-0.78). Conclusions : The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was not high. It could be improved by using the doctors' diagnosis for death and improving the job specification for public officials who deal with death registrati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2 no.2
• /
• pp.101-127
• /
• 2017

Even with the most advanced aviation technology benefits, aircraft accidents are constantly occurring while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volume is expected to double in the next 15 years. Since it is not possible to secure aviation safety only by the post aircraft accident safety ac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s, it has been recognized and consensus has been formed that proactive and predictive prevention measures are necessary. In this sense,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was introduced in 2008 and has been carried out in earnest since 2011. SMS is a proactive and predictive aircraft accident preventive measure, which is a mechanism to eliminate the fundamental risk factors by approaching organizational factors beyond technological factors and human factors related to aviation safety. The methodology is to collect hazards in all the sites required for aircraft operations, to build a database, to analyze the risks, and through managing risks, to keep the risks acceptable or below. Therefore, the improper implementation of SMS indicates that the aircraft accident prevention is insufficient and it is to b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aircraft accident. Reports of duty performance related hazards including their own errors are essential and most important in SMS. Under the policy of just culture for voluntary reporting, the guarantee of information providers' anonymity, non-punishment and non-blame should be basically secured, but to this end, under-reporting is stagnant due to lack of trust in their own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for the accountable executive(CEO) and senior management to take a leading role to foster the safety culture initiating from just culture with the safety consciousness, balancing between safety and profit for the organization. Though 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order, "Guidance on SMS Implementation" states the training required for the accountable executive(CEO) and senior management, it is not legally binding. Thus it is suggested that the SMS training completion certificates of accountable executive(CEO) and senior management be included in SMS approval application form that is legally required by "Korea Aviation Safety Program" in addition to other required documents such as a copy of SMS manual. Also, SMS related items are missing in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so that organizational factors in association with safety culture and risk management are not being investigated. This hinders from preventing future accidents, as the root cause cannot be identified.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Manuals issued by ICAO contain the SMS investigation wheres it is not included in the final report form of Annex 13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n addition, the US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 that has been a substantial example of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for the other accident investigation agencies worldwide does not appear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activities further to SMS. For these reasons, it is believed that investigation agencies conducting their investigations under Annex 13 do not include SMS in the investigation items, and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ors are hardly exposed to SMS investigation methods or techniques.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MS investigation i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formation of the final report format of Annex 13. In Korea as well, in the same manner, SMS item should be added to the final report format of the Operating Regulation of the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If such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are complemented, SMS will serve the purpose of aircraft accident prevention effectively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aviation safety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