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 특허청,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지식재산 협력 업무협정 체결 - 한국여성발명협회 제8차 이사회 및 입주식 - 등록 포기상표 자동검색 서비스 출현 - 국내 연구팀, 슈퍼컴퓨터 개발 - 의장등록 출원의 유용성 - 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에 감사패 수여 - `경시대회 난립` 서울대 수시모집 지원자격 축소 - 강렬한 이미지의 `색채상표` 출원 꾸준히 증가세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서울사랑시민상 수상 - 안티 바이러스 특허,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 - 일본 정부, 잠자고 있는 특허 되살린다 - 특허청,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업무협정 체결 - 졸업장과 디자인 등록증을 함께 받는다! - 외국기업 R&D 투지비용, 한국정부에 100$\%$ 제공 - 대전 대학가 앞다퉈 지적재산권 확보 - 튀는 아이디어와 신기술 사업화 지원
우리나라의 현실여건을 감안해본다면, 묵시적 가격협정 카르텔의 존재 입증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의 역할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고허가제를 실행함으로써 상고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를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사건심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경제적 증거를 충분히 평가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In an FTA, rules of origin are decided by an agreement between countries directly involved and provided through a written agre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and the situations of the countri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The PSR on fishery products by item are broadly divided into an agreement that applies the wholly-obtained criterion and an agreement that applies the Change of Chapter (CC). Fishery products belong to HS Code Chapter 3, which are generally produced through obtaining by raising or fishing. This study compared each agreement from this point of view. For the fishery products caught, an error in the job-related judgment may occur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ersons in charge do not have any background knowledge involved with high sea fisheries. Since ships may sail, hoisting the flag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involved with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ships for the judg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the principle of the exclusivity of the flag stat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cdot$ ]소독약품 계량용기 제작 보급 $\cdot$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cdot$돼지콜레라 방역용 소독제 수거검사 결과 $\cdot$2003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cdot$동물약품 PL단체보험 업무협정 체결 $\cdot$알루미늄캡 사용현황 확인 $\cdot$동물약품제조용 양허관세적용 유당 배정 $\cdot$돼지콜레라 역학조사 개요 발표 $\cdot$구제역 위험국 여행자제 홍보 요청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류 사양서 제출 $\cdot$조합 2003년도 알찬거래선 선정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rbitration, instead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has become th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ituation, it will be important thing for arbitral institutions to reach an agreement to promote the disput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for which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l Board(KCAB) and principal arbitration institutions of the foreign countries. Since 1973, the KCAB has entered into many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ell-known foreign institutions of arbitratio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it, as a general rule,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under the Korea-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aintains 'Joint Arbitration Committee which finally decide the place of arbitration. In 1996, the Korea-Austria Agreement of Cooperation was concluded for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n an amicable basis of commercial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arbitral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agreed to act as an appoin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including North Korea to cooperate each other for th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PYSEB). The PYSEB is quickly becoming a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world sharing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promotion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YSEB thr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and established within the area of the NAFTA, and it is call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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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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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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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shows that the role of residents in landscape manage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lements that can continue the operation of landscape agreements and directions for promoting them. Therefore, 1)the operational elements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landscape agreements were proposed by way of literature research, expert interviews, and surveys. 2)The sustainable operation of elements of the landscape agreement were applied and best practices were developed throug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nd literature analysis. 3)The final plan operational elements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landscape agreements and the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were presented. As for the results, it was first presented that the elements of continuous operation of the landscape agreement, consisted of 3 major categories, 10 subcategories, and 25 details. These include resident awareness, practical applicability,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means, securing the budget, maintenance, public relations, expert support,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sustainability of participation, and resident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methods. It is a detailed list of item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eparation phase, maintenance phase, and conclusion phase. Second, it suggested the direction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the landscape agreements be highly backed by the residents, and after reaching consensus on a landscape agreement, it is necessary that the agreement is based on contents that the residents can execute themselv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o prepare the basis for securing the budget for the continuity of work, preparation of the landscape agreements, and consultation and activity costs during the maintenance phase. In addition, continuous exchanges and capacity building among residents have signed landscape agreements, and step-by-step support from expert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involvement of residents is necessary. Third, even if a landscape agreement is concluded in connection with public projects, it is understood that the residents have the capacity to participate and can continue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 and experts to enable the continued operation of the landscape agreement.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5회의는 2015년 11월 2일 - 11월 2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과학업무 관련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즉, 7145-7235 MHz 또는 7-8 G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지구탐사위성업무용 연속 600MHz 대역 분배방안 연구 (8,700~10,500MHz대역 내),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관련 규정 재검토, 윤초삭제와 관련된 세계협정시(UTC) 개정 또는 대처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7150-7250MHz (우주대지구), 8400-8500MHz (지구대우주)에서 고정위성업무 추가 분배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5회의의 과학업무 의제들 가운데, 국내전파망원경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및 윤초 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과학업무 의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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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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