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급속한 도시화와 더불어 도시화의 기반이 되는 막대한 사회기반시설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전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될 수 있다면 응급상황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물의 유지관리시 발생되는 공사비 중복 및 주민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기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조사하여 GIS구축시 기초자료가 되는 기관별 업무수행시 조사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기관별로 활용하고 있는 도면 및 장부를 함께 조사분석하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수치코드 표준화방안, 기본도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기본도의 축척, 기본도 관리기관 및 기본도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의 제64차 국제위원회 총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시내 12rue de Prony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본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동회의기간중 세계수의사회(World Veterinary Association;WVA) 제 48차 총회 및 관련 각 위원회 또한 국제수역사무국 본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 1924년도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병인과 방제대책에 관련된 실험 또는 연구업무의 증진과, 회원국 정부 및 각국 수의관련 부서로부터 가축질병과 방역대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모든 사실과 기록을 수집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전염병 방역규정에 관한 국제적 협정초안을 검토하고 서명 당사국 정부에 시행 감독권한을 부여하거나 조정을 목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주도하에 창립멤버 28개국 정부의 조인을 받아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치되어 금년에 창립 7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금년 5월 현재의 정식가입 회원국수는 143개국이 되었다. 본편에서는, 제1장에서 국제수역사무국에 대한 연혁과 조직 기능, 역할과 업무활동, 향후 활동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간략히 해설하고, 제2장에서는 금년 (1996년도) 제64차 총회의 의사일정과 주요 협의사항,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금년 총회의 기술의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고사항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본 연구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행정직공무원과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두 직렬공무원 모두 재난대응훈련에 동원되는 장비 및 훈련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유관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실제상황 및 지역특성의 반영, 훈련평가결과는 재난대응매뉴얼 및 다음 훈련에 반영, 훈련에 필요한 지휘통신 시스템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기상, 수문, 수질 분야별로 다원화 되어 있고 부처별로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등에서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각 기관별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자체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자료공유 및 연계활용이 어렵고 상위업무조정기관의 부재로 수문기상관련 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물관리의 핵심정보인 기상관측 및 예측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수문기상연계활용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순환 시스템이 변하면서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재해대응 측면에서는 기상재해 극복의 패러다임이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변하면서 고품질 수문기상예측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운영조직 설립방안과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국가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수십만명의 대입응시자와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수백만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규칙과 측정방법을 마련하여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각 영역별 표준점수는 응시계열인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로 나누어 각 계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동일한 점수도 어느 응시계열에 속하는가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지게 되며, 상이한 표준점수를 사용하여 대등한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불공정성이 제기된다. 비록 변환표준점수로 조정하여 계열간 불공정이 어느 정도 조정되지만, 자신의 점수에 비하여 집단의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변환표준점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계열선택의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로 유리한 계열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입학에 필수적인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계열간 실력차이를 보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점수 계산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될 수학능력시험에서 과목간 표준점수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 응시자들간 표준점수의 차이는 응시과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과목의 동질성을 가정하였다. 응시과목의 동질성 가정하에서 집단간의 표준점수를 보정하는 방식은 동일한 시험문제로 각 집단이 시험을 보는 경우 집단간의 차이만큼을 표준점수에 합하여 보정하고, 각 집단이 고유하게 응시하는 시험과목은 공통과목의 차이만큼을 각 집단에 보정하여 주는 것이다. 과목간에 표준점수를 보정하는 방식은 해당과목에 응시한 응시자들이 다른 과목에서 획득한 표준점수의 평균치로보정하는 것이다.하기 위해서, 기업간 프로세스 협업(collaboration) 부분의 데이터 및 서식, 이를 취급하는 기능과 프로세스에 대란 분석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론과 관련한 모델링 지침 및 메타모델을 이용한 표준 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간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의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이것은 향후 e-Busine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많았고 년도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스키손상의 발생빈도는 초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손상의 특성도 부위별, 연령별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해가능성을 가진 균이 상당수 검출되므로 원료의 수송, 김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균에 대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농도의 유기물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는 Hybrid Anaerobic Reactor (HAR)를 이용하여 HRT 30일 정도에서 충분히 직접 혐기성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분협착이나 경쟁혈류가 관찰되었다. 결론: 동맥 도관만을 이용한 Off pump CABG를 시행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과 공급사슬 간 경쟁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환은 공급사슬 내 중소 공급업체의 역량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급사슬상의 구매자-공급자 관계에서 중소공급업체의 SCM(공급사슬관리) 역량이 중소공급업체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로서 수요불확실성이 이러한 관계에 어떤 조절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 전자, 금속 기계, 자동차 등의 산업에 속한 중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관련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중소 공급업체의 공급사슬역량인 관계자본은 운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정역량은 운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요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관계자본 역량과 운영성과 간에는 수요불확실성의 정(+)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조정역량과 운영성과 간에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자본 역량은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요불확실성의 상황에서도 운영성과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조정역량의 경우, 구매기업과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커뮤니케이션 등의 외부적 조정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강화와 더불어 공급사슬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소공급업체 내부 관련부서들 간의 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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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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