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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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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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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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어선의 해양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충돌사고의 경우 선박 운항자의 졸음 등의 이유로 경계를 소홀이 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어로 작업 중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어로 작업 특성상 조종성능이 극도로 제한되어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성어기의 어선 조업 특성상 선박의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의 업무과중에 의한 피로누적과 어로 작업 특성상의 조종성능제한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행해지는 자망, 채낚기, 기선저인망, 동해구 트롤어업의 조업 형태에 따른 어선 선원의 작업 여건과 각 어업별 어로 작업 중인 선박의 운항 성능에 대해 알아보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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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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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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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운수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 퇴근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입사 당시 사업주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청주나 송탄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던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된 업무가 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사료공장으로 가서 사료를 공급받은 후 각 양계농장에 사료를 운반 배송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화물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개시하는 때로부터는 업무수행이 시작되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에 도착할 때까지가 출근에 해당하고, 그 이후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바로 업무의 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해 당일 새벽 청주사료공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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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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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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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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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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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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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espite the government operating various preventive programs to ward off accidents and diseases on business sites, diseases rates are not decreasing, unlike accident rates. In many cases, diseases caused by work have a latent period before symptoms appear or progress over a longer term, making it difficult for workers to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ir work and the diseases. Moreover, data related to the business site are mostly owned by the employer. Even if the employee has access to parts of such data, his lack of medical expertise limits his abilit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and how it appears. In August, 2017 the Supreme Court did an about-face with its ruling on the case involving diseases caused by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in work environments, by eas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employees. As such,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to analyze cases involving diseases that have occurred in work environments and present their implications. In doing so, the study seeks to provide a basic set of data that can help secure the employees' labor rights and rights to health by complementing the current law in relation to recognizing industrial incidents caused by rare diseases and making work environments safer for employees.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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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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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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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산업재해라고 하면 으레 육중한 기계장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건설공사현장과 같이 육체노동을 주로 요하는 사업장엣 일어나는 사고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나 과로, 정신적 노동으로 인한 질병 등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근로자인 원고 측에서 인관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보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하고 힘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 측면에서나 대외적 이미지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주(기업가)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재해를 입은 직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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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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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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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권역의 인천, 평택, 대산, 군산해양수산청의 부표류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해권역은 해역 특성상 안전을 위해 부표류의 설치가 해마다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수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부표류의 이탈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표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정비 및 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표류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부표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된 점검 정비 방법 및 효율적인 관리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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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3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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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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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의 발생시 그 원인과 대책, 책임의 소재를 시행사, 감독관, 감리자에게 묻고 있는바, 현장주재 감리자로서 업무의 범위, 수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 주>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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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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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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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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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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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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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Korea has entered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size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However, its industrial accident fatality rate remains among the lowest in OECD countries, and recent incidents such as various building collapses have resulted in numerous deaths of workers or citizens, reminiscent of accidents in developing countries. According to the 2022 Industrial Accident Status Analysi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ut of the 874 fatalities in work-related accidents in 2022 across all industries, 402 we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46% of all fatalities.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industry's fatality rate stands at 1.61,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verall industry fatality rate of 0.43, indicating its severity. Construction ranks highest in terms of fatality rates, with mining at 12.18 and fishing at 1.80. When categorizing construction projects into private and public, private projects show significantly higher figures in terms of contracts, contract amounts, accident numbers, and fatalities compared to public projects. However, unlike public agencies, many private clients lack adequat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nd lack established safety and health systems. This study aims to raise awareness among private clients about the need to establish safety and health systems and enhanc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advanced safety and health practices among private clients.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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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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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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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statistics on occupational fatalities in South Korea, more than half of the fatalities in the past five years have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tuck-by and caught-in-between accidents associated with construction equipment is the major source of fatalities from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prevent such accidents in construction sites, the government has spent lots of efforts including proposing the "special law on construction safety" and encouraging the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y for accident prevention. However, numerous accidents are still occurred at construction sites and further efforts are still required. In this manner, this study developed a collision prevention technique that can prevent collision between equipment and worker by recognizing location and type of the nearby objects through ultrasound scanning. The study conducted a pilot experiment and th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achieving high performance in both object recognition and location estimation. The developed technique will contribute to prevent collision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and provide the supplemental knowledge on developing automated collision prevention system for construction equ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