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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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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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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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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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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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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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 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 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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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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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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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근래에 한국에서는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이 지역과 마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과 프로젝트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동체는 사회의 불평등, 복지, 건강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묘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담론과 실천들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지는 선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이면서 권력이 사회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역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찰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1980년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whatever community)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는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에토스를 살펴보고 공동체를 다시 문제화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기획과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민과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 나눔과 소통은 공동체 구성과 연관된 마음과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는 해방과 자유의 문제 또한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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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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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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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과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알바'노동 현장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관찰 연구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테크노미디어가 청년의 문화적 재기발랄함을 발산하거나 구조로부터 탈주하는 문화적 유희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 글은 미디어기술이 청년의 온라인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스마트 '유리감옥'으로 크게 탈바꿈 중임을 살핀다. 즉 청년 노동, 특히 '알바'노동에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미디어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노동과 활동, 놀이와 노동, 물질계와 비물질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의 경계들이 해체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시장의 가치로 거칠게 통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청년 알바노동의 중요한 일상이자 부분이 되어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청년들의 노동 현장 속 '모바일노동'의 새로운 양상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알바 현장에 대한 기초설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서, 일상이 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과 국내 청년알바 노동현장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독특한 국내 모바일노동 현실을 다층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억압적이지만 내면화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한다. 즉 오늘 청년 알바노동의 현실에는 비정규 노동의 체제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지한 일상 권력의 비공식적 노동 관리와 통제 문화가 청년의 몸에 깊숙이 아로새겨진다고 파악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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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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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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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판타지를 경유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박혜련 작가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 나타난 사회 정의의 양상을 단계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사법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무너진 사법정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스템이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수많은 소시민들의 고통이 양산되고 사회 정의는 이런 문제적 현실의 대안으로써 요청되기 시작한다. 또한 타인의 생각을 읽는 초능력은 진실과 믿음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진심이 지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제시하게 된다. 다음 작품인 <피노키오>는 언론정의가 왜곡된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사유의 전환을 시도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부패한 언론정의는 진실을 호도하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딸꾹질을 하는 피노키오 증후군은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지닌 절대성을 해체시킨다. 마지막 작품인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전작들의 세계관을 이어받아 공동선이라는 사회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작품이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언론정의가 왜곡되면서 완전한 부정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은 가능성의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타적인 선택은 긍정적인 미래를 실현시키게 된다. 주체들의 시공을 초월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이러한 공동선으로서의 사회 정의는 부정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동선과 그러한 삶의 방식은 말 그대로 판타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존하는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재구축의 과정이 사회 정의를 의미한다고 할 때,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선은 오히려 문제적인 현실을 근본에서부터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박혜련 작가의 세 작품은 아직은 오지 않은 정의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공동선의 측면에서 타진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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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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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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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지역의 왕정과 독재체제 국가들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야당, 언론 등을 탄압하였고, 특권계층에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양산하였다. 다음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국가수입 대부분은 왕실과 독재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유가하락과 2000년대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가 평균 4,863% 증가하였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증대도 국가차원의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스민혁명이 발생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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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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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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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적 측면을 검토한다.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면운동은 석면오염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보건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석면오염 측정은 특히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보건문제라는 주요 주장을 펼치는 데 매우 중요했다. 이 활동의 특징은 공정시험방법이 아닌 '먼지 분석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석면운동가들의 오염 조사 보고서와 삼성 본관 주변 석면오염 논란을 통해 먼지 분석법이 대항 지식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석면운동가들은 먼지 분석으로 얻은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그들의 주장에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책적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먼지 분석법이 신뢰할 수 있는 석면오염 측정방법이라는 석면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측정 과정에서 표준적 방법의 사용 여부와 측정 데이터의 해석적 맥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먼지 분석법의 권위는 부분적으로 획득되었다. 그러나 먼지 분석법은 규제과학이 내포하는 가정들을 드러내고 사회적 토론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과 과학을 결합하여 규제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측정에 도전한 석면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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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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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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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세계 금융기관 및 외국정부(특히 미국정부, 한국정부)들에 비교적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정성 논문에서는, 언론 기사, 학술 출간물과 같은 공개 원천들을 주로 이용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국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병진노선(경제와 군사력의 동시 발전)을 진전시키는 방식을 분석한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은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체제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심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북한 해커들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국제정치 문화에서 사이버의 중요한 역할을 조사한 분석가는 거의 없으며, 특히 김정은의 병진노선 진전 부문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사이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북한의 비정규전 및 게릴라 기반 무장투쟁 전통에 잘 맞아떨어진다. 또한, 사이버는 경제 혁신가 및 군사 전략가로서의 김정은의 북한 내 개인의 명성 역시 높인다. 본 논문은 이데올로기 맥락 및 해양 맥락에서 북한 사이버 작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 해커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타깃으로 해왔으며, '해양 체인(Marine Chain)'이라는 블록체인 사기도 개발했다. 북한 사이버 첩보원들은 활동에서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의 연계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춰왔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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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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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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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1997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창>에 나타난 공간 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화의 공간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포함하여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당대의 현실 및 외재적 상황을 파악하게 해주는 영화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공간 개념을 활용하였다.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당대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우리 삶을 둘러싼 자본과 권력, 제도와 규범이 공간을 통해 어떻게 가시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본 연구는 우선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그 함의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화 <창>의 공간이 헤테로토피아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영화 <창>의 공간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 저항 불가능성의 헤테로토피아, 경계의 헤테로토피아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영화의 대사, 장면, 편집 등과 같은 영화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병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영화 <창>에 드러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화 <창>에서의 여성들은 수동적으로 재현되며, 헤테로토피아의 경계를 부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화 <창>은 역사와 기억을 동시에 재현하고 있으며, 그 경합의 장으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하고 있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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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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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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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자학에 있어서 군(君)·신(臣)·민(民)의 관계에 대해, 본고에서는 '군(君)·신(臣)·민(民)의 위상'과 '군(君)·신(臣)·민(民)의 소통'이라는 두 맥락으로 대별하여 논하였다. '군(君)·신(臣)·민(民)의 위상'에 있어서는 주자학의 주권론과 통치권론을 살펴보았다. 주자는 주관(主權)의 차원에서 보자면 민(民)이 귀(貴)하고 군(君)이 경(輕)하나, 통치권(統治權)의 차원에서 보자면 군(君)이 귀(貴)하고 민(民)은 경(輕)하다고 보았다. 주자는 이 두 주장은 차원을 달리 하며 양립하는 것으로,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보았다. 주자는 통치권의 운용에 있어서는 군주권(君主權)·재상권(宰相權)·간관권(諫官權)으로 분립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주자가 권력분립을 옹호한 까닭은, 국가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점과 상호 견제를 통하여 통치권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군(君)·신(臣)·민(民)의 소통'에 있어서는 주자학의 감응론(感應論)과 공론론(公論論)을 살펴보았다. 감응론은 '덕치(德治)를 통한 도덕적 감응'과 '여민동락(與民同樂)을 통한 정서적 감응'을 두 축으로 삼는다. 공론론은 '군(君)·신(臣)·민(民)의 의사의 소통'과 그 공정한 수렴을 지향하는 것이다. 주자는 공론(公論)을 '천리(天理)에 따르고 인심(人心)에 부합하여,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옳게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주자는 천리(天理)와 민심(民心)이 접맥되는 지점에서 공론(公論)의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고, 공론(公論)에 공동선(共同善)의 추구라는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주자는 공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로서 언로(言路)의 개방과 언론(言論)의 자유를 역설하고, 공론의 주도자로서 간관(諫官)의 역할을 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