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업허가제도에 의하여 어업자원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어업기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어획노력의 증대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남획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허가제도하에서는 과잉노력량에 대한 조정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불법ㆍ남획어업이 자행되어 어업자원 고갈현상이 가속화되고 해양오염 증가와 매립ㆍ간척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생산성 저하됨으로서 새로운 어업관리제도의 필요성 대두되어 간접적 자원관리방식의 전통적 방법에서 어획량을 직접 관리하는 TAC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되었다. (중략)
본 연구는 2001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의 상병실태 및 건강행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건강 안전 연구,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001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원자료 분석은 30세 이상에 대하여 직업을 농림어업인군과 나머지 비농림어업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병자율은 농림어업인 72.4%, 비농림어업인 49.8%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병자율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농림어업인 대 비농림어업인의 비율은 30대 1.10배, 40대 1.30배, 50대 1.14배, 60대 1.08배, 70대 0.99배로 40대와 50대에서 두 그룹간의 차이가 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사진단 만성질병의 구조를 살펴보면 질환별로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농림어업인이 61.50%, 비농림어업인이 25.13%로 나타나 농림어업인이 2.4배 이상 높았으며, 손상 중독은 농림어업인이 0.89%, 비농림어업인이 0.34%로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인 중에서 근골격계질환 다음으로 많은 것은 순환기계 20.6%, 소화기계 19.9%, 내분비계 8.5%, 호흡기계 8.0% 순로 나타났다. 의사진단 만성질병을 세부질환별로 분류해보면 농림어업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관절염 > 요통 좌골통 > 신경통 류머티즘 > 디스크 > 관절증 > 골다공증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 사고중독 경험율은 농림어업인의 경우 18.2%, 비농림어업인은 13.3%였으며, 사고중독 후유증 호소율은 농림어업인(8.1%)이 비농림어업인(3.7%)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인의 사고 유형의 분포는 골절 탈구 > 삐거나 인대늘어남 > 좌상, 발생원인은 교통운수사고 > 추락미끄러짐, 발생장소는 도로 > 논밭 > 주거 인접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매우 건강하지 못하게 느끼는 주관적 건강인식 비율은 농림어업인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건강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율과 운동미실천율이 농림어업인이 비농림어업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건강과 질병이라는 응답비율이 농림어업인이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2.4배 많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농림어업인은 비농림어업인에 비해 만성질병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는 농작업 특성상 작업자세가 불량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시간이 길며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의 건강증진사업은 일반적인 성인병 예방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농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농림어업인에게 특화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사고와 농작업과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고 건강유해요인을 구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건강 유해요인별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어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어업별, 어종별 수산물의 비계통생산량에 관한 통계를 정도높게 산출할 수 있는 표본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추정식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편리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어종별 총생산량 통계를 산출하도록하였다. 본 설계에서는 가능한 한 기존의 설계에 비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들은 첫째, 조사 설계의 목적이 '비계통어업생산량'의 효율적인 추정인 만큼 각 어종들의 생산량 추정치의 정도를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정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어종이 114종에 이르고 어종별 비계통생산량이 상이함으로 어종별 정도를 고려하면 거의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실정이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주요 어종과 어류생산 어가가 많은 어류 등 41개 어로어업 어종과 11개 양식어업 어종의 생산총계가 정도높게 작성될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하였다. 셋째, 표본의 할당 및 추출은 조사원의 업무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어업협정 체결 이후 EEZ의 어업관리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중 및 한 일 EEZ 어장을 중심으로 어업협정 이후의 어업환경 변화, 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 생산성 변화, 협정 위반 실태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 어업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력제고 및 국내적으로는 IMF 체제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에 있어서 어업의 존폐위기를 몰고 오는 등 국내외 사정이 무엇인가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업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통신의 정보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정보화를 한다함은 전산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불구하고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Raw data 8f Process)-정보통신망(Network)-이용자서비스(Content)까지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화시킴을 말한다. 이동하는 어선의 정보통신망으로 현재 실용화될 수 있는 통신수단에는 위성통신망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시 막대한 통화료 부담이 있으므로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도입될 희망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료 부담이 없는 HF SSB통신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어선의 어업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정보화에 필요한 어업정보 단말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체계인 무선 송ㆍ수신소 구축기술 및 단파통신환경을 감안한 무선망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적으로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력제고 및 국내적으로는 IMF체제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에 있어서 어업의 존폐위기를 몰고오는 등 국내외 사정이 무엇인가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업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분야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통신의 정보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정보화를 한다함은 전산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불구하고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Raw data & Process)-정보통신망(Network)-이용자서비스(Content)까지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첨단화시킴을 말한다. 이동하는 어선의 정보통신망으로 현재 실용화될 수 있는 통신수단에는 위성통신망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사용시 막대한 통화료 부담이 있으므로 영세한 어업인들에게는 도입될 희망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화료 부담이 없는 HF SSB통신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어선의 어업통신망을 구축하고자하는 것으로 어업정보화에 필요한 어업정보 단말기술 개발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본체계인 무선 송ㆍ수신소 구축기술 및 단파통신환경을 감안한 무선망을 제안하고자 한다.
황해에서의 어업생산은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의 약 12%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황해-동중국해 어업자원 대부분이 계절에 따라 황해와 동중국해를 이동하는 회유성 자원임을 볼 때 황해는 동중국해 어업자원의 근간을 이루는 해역이라 할 수 있다(과학기술부, 1998). 그러나 육상오염원의 증가, 간척지 개발, 남획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획량의 감소 및 다양한 어종의 서식장 및 산란장으로서의 기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권현망어업은 어구 규모의 비대로 인해 조업자동화가 타 어업에 비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들어 어획량감소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업 경비 중 인건비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조업자동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어업이다. 따라서, 권현망어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축소된 어구의 개발과 더불어 선단규모의 축소를 통한 조업자동화방안이 구축되어야만 할 것이다. (중략)
최근 어장환경의 변화와 과다한 어획으로 연근해의 수산자원은 주요 어획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근해 수산생물자원의 주요 먹이생물 이었던 새우류의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우류 자원증가는 남해안 어민들로 부터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어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새우조망어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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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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