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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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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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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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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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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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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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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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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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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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운영 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담당하는 등 보호 기능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문 지원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사례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설립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통상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활성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발전 방안으로 한층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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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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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6-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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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각박해지고,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문제에서 논의가 엇갈리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시점에서, 유가(儒家)전통의 교사상을 재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상을 권위상(權威像), 인애상(仁愛像), 사범상(師範像)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유가의 전통에서 교사의 권위는 이성적 권위이며, 사회적 제도와 교사의 사회적 역할의 산물이고, 더 중요한 것은 권위보다는 화해를 강조하고 있었다. 유가전통에서는 인(仁)을 근본으로, 예(禮)를 그 방식과 수단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사랑과 정을 중시하고 있었다. 또 유가에서는 인간의 모범으로서, 교사의 양호한 도덕품성과 전문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인애(仁愛)의 정신이 교사의 권위를 형성하였고, 또 전체적인 유가 전통의 아름다운 교사상을 형성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서양의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동양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다시금 동양전통의 가치관과 그 의미를 재 사고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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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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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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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의 수행은 의사가, 그에 따른 의약품조제는 약사가 수행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의 최소화와 약화사고에 따른 인증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처방전달시스템은 환자 개인정보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공유와 공유를 위한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 처방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내용의 비밀보장과 위변조방지 및 송신자와 수신자의 인증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생명주기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전의 생성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며 소멸은 약국 및 환자에의해 이루어진다. 자료의 유통과정에 살펴보면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은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의사)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편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 정보시스템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처방의 전송을 위해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자료의 적합한 취합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이러한 복합적인 정보시스템 환경을 지원하며 동시에 처방정보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 플랫폼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처방의 비교적 짧은 생명주기와 지역적 생산, 유통구조를 적합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독립시스템의 구축과 공통정보 활용을 위한 중앙시스템과의 역할분담 모델에 근거한 분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일반적인 메시지서비스의 특성을 기본으로 자료전달을 위해 자료 암호화와 복호화,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인증 및 자료접근 제한기능을 제공하며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실시간 연결 혹은 지연연결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개념적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에게 청구되며, 소비자에게 전송 되는 청구서는 사용자DB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며, 필요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전송된 청구서는 전자우편의 경우, 암호해독이 가능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 되며, 이는 다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지불인증이 승인되어 청구 제시서버에게 전송된다. EBPP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크게 기업이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흐름과 소비자의 지불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청구서버 및 정구 제시서버의 역할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EBPP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는 메일 서버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의 성능 등의 수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stages. The concentrations of Ca and P were not different among mature stag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yellow ripe period is appropriate to harvest the whole crop rice for forage considering dry matter yields,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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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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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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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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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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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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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 신경과학은 인간의 마음이 신체기관인 뇌 활동의 산물이며, 뇌의 활동이 멈추면 마음의 작용도 함께 정지한다는 심신 일원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반인은 여전히 일원론적 입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영속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죽은 사람의 마음이 단순히 작동정지하거나 약화된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 구별되는,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는 마음으로 간주되는지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은 주인공이 교통사고 후 사망하거나, 생존하거나, 또는 뇌사상태가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은 뒤, 각 상태의 주인공이 보유한 '일반적 정신능력'과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 수준을 평정하였다. 연구 결과, 주인공이 사망한 조건에서는 주인공의 일반적 정신능력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도 높다고 응답하는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나, 생존 조건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기대되는 정신능력의 속성이 서로 달라서, 죽은 사람이 소유한 높은 일반 정신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을 함축함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참가자의 종교적 믿음 또한 사망한 사람의 초월적 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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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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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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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발전 방인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해양레저스포츠의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도 여가와 삶의 질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다가올 것이며, 이러한 문화로 인하여 본격적인 해양관광 시대가 도래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WOT분석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화를 위한 강점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고조, 개발된 해양레저스포츠시설로 인한 각 지역행사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이다. 둘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화를 위한 약점은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식, 잦은 해양안전사고 발생, 해양레저스포츠 전문가 부족이다. 셋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화를 위한 기회는 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심고조로 인한 예산 확대, 국민의 해양스포츠 선호이다. 넷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화를 위한 위협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비용 건설비 투자로 인한 효율성 약화, 고비용 건설비 투자로 인한 시설사용료 고비용 우려, 레저스포츠시설 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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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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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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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20년을 전후하여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가 끼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규범의 전환과 사회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펜데믹의 대표적인 사례인 14세기 유럽 흑사병이 미친 사회문화적 규범의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를 분석하였다. 흑사병은 기존의 종교 권위와 봉건제도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규범을 계몽주의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상업화와 기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확산된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이를 통해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획기적인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최근의 코로나는 흑사병처럼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라는 기술적 환경은 개인의 정체성을 단일하게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범에서 벗어나 부캐를 통해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체성으로 성격을 변화시켰다. 또한 메타버스 상에서 자신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밈(meme)은 비대면 상황에서 고립감을 약화시켜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발전된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보조해주는 기능을 넘어 창조적 활동에 이용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뀐 사회규범이 만들어 낸 새로운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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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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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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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시설입소 인지기능저하 노인은 전반적으로 활동이 부족하며 노화로 인해 근력, 유연성, 평형성 및 협응력 등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의 불편감 뿐 아니라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체계적인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탄력저항성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유연성과 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로 연구 대상자는 J시 소재의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지기능저하 노인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탄력저항성운동 프로그램 기간은 4주간으로 첫 주 3일간은 사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3주간 오전에 1시간씩 일주일에 5일, 총 15일간 진행하였다. 사후 측정은 운동 프로그램이 종료 후 2일간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시작 전·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유연성(견관절 운동범위, 상지관절 주변조직의 신장능력), 근력(악력, 어깨근력)을 측정하였다. 탄력저항성운동 프로그램 시행 후 견관절 운동범위 중 우측 굴곡, 우측 신전, 우측 외회전 범위가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어깨근력의 경우 좌측 굴곡 근력, 좌측 신전 근력, 좌·우측 외전 근력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악력과 상지관절 주변조직의 신장능력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탄력저항성운동 프로그램은 시설 입소 노인의 유연성과 근력에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의 신체능력에 맞는 강도와 기간에 변화를 주는 연구와 효과시기, 효과의 소멸시기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보다 더 정련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