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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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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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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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현황과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확대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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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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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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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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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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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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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며, 안전진단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출된 안전진단서는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안전진단서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른 현 안전진단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서 작성 향상을 위한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