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한국항해항만학회)
권호 표지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활성화 방안 제시

  • 강원식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 최운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 김영두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
  • 조익순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 Published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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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현황과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확대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