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해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와 함께 실질적·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인·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설정한 연구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성별, 전공, 학년, 가족이나 친척 중 소방공무원의 유무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생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후생복리에 대한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소방 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6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유효한 설문지 513부를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3가지로 구분하여 20항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SPSS/win (Ver.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식개선을 위한 보상과 안전시설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근로시간의 보장과 급여상승 및 충원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국립소방병원의 설치와 심리상담의 필요성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행정적·제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뇌에 전기적·자기적 자극을 가하는 뇌자극기술은 신경학적·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당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자극기술은 침습 여부에 따라 침습적 기술과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뇌심부자극술(이하, DBS)은 대표적인 침습적 뇌자극기술에 속한다. 현재 DBS는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몇몇 질환에서 안정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DBS의 기술 및 효과와 안전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DBS 이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이용 목적별로, 즉 치료목적, 임상연구 목적, 표준적 치료법이 아니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향상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목적의 이용이든 DBS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새로이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쟁점-위험·이익평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능력, 기기의 조정, 보험의 보장-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였으며,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발표하였지만,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의 정책과 법령 및 기술을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공공 가상머신 구축'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저가·저사양의 단말만으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 전담센터 구축을 통해 급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가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정보의 활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공급, 데이터·AI 기반으로 이동패턴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계획 및 요금정책 수립 등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인 교통약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교통약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복지 바우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인증, 서비스 이용 후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 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간 의사소통 인식 정도와 의사소통에 대한 세부 영역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C시의 종합병원 의사, 간호사 372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ANOVA, Scheffe test,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와 간호사 간 의사소통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가 인식한 의사소통과 간호사가 인식한 의사소통 세부영역 중 개방성(t=9.91), 직종 간 상호이해(t=5.25), 만족도(t=8.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 세부영역에서 간호사와 의사 그룹 모두 의사소통 세부영역과 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는 개방성(r=.72, p<.001), 직종 간 상호이해(r=.71, p<.001)가 의사소통 만족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사는 직종 간 상호이해(r=.79, p<.001), 적시성(r=.73, p<.001)이 의사소통 만족도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의사 직종 간 상호이해, 개방성 등 취약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방군수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체계인 탄약물류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탄약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물류정책 및 기술동향, 탄약물류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 군의 탄약물류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탄약물류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유무선 기반 현장 자동화, 스마트 탄약고 구축, 육해공군 물류 혁신 등 각종 구축 사례를 분석한 후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탄약물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발전내용으로 전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면서 총수명주기관점의 혁신과 효율성 달성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탄약물류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업무 자동화 및 첨단화, 3D 기반 저장공간 관리 및 전시 불출 개선, 예측 중심의 탄약물류를 위한 Data 관리체계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대효과로는 작전지속능력 향상, 탄약신뢰성 보장, 많은 예산 절감, 지체와 대기, 이중 작업 등 비효율 대폭 개선, 안전사고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립 가설기자재는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수행되는 가설공사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조립 시 품질확보와 설치 후 운영 시 조립 가설기자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 관리자는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를 본 공사를 위해 설치 후 해체하는 임시구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는 정형화된 절차가 부재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건설현장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설치작업 시 종합건설업체 관리자는 임의의 판단에 의해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증거자료 없이 전달 및 반영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그 결과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내 이해관계자가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 절차를 제공하고, 품질평가 및 관리 업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이에 대해 웹(Web)상에서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문서 작성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통수단의 발전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실현하였지만 차량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탑승객의 안전 향상은 일반 승객좌석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장애인 탑승객의 머리와 목 부상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휠체어 운송 차량의 후방 추돌 시 차량내 장애인 탑승객의 머리와 목 상해지수 개선을 위해 headrest를 관상면으로 3등분한 multi-layer headrest foam이 제안되었다. 간이 모델을 통한 저속 후방 추돌 해석을 통해 foam의 다양한 압축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stress scale factor의 범위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범위를 parameter로 지정하여 GA최적화가 수행되었다. 최적화결과를 통해 layer의 압축 특성에 따른 HIC와 NIC간의 상간관계 분석이 이뤄졌으며, HIC는 Front layer, NIC는 Mid layer의 압축 특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Rear layer의 압축 특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Validation model에 일반headrest와 최적화된 multi-layer headrest를 각각 배치하여 저속 후방 추돌 sled test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일반headrest대비 multi-layer headrest에서의 HIC와 NIC가 낮게 도출되었다. multi-layer headrest에서의 압축 거동 역시 명확하게 나타나 multi-layer headrest가 일반headrest대비 머리와 목의 상해지수 개선에 효과적인 것이 검증되었다.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彊)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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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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