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등이 도장된 금속제 및 목재류에 대한 규격을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용출시험 조건을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의 적부판정을 위하여 규격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아세트알데히드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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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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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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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The frequent passage of Super over weight francs by industry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creased damage to Bridge structure by accumulation of failure So Safety management of bridge pointed out an important Subject. For preventing an accident beforehand and Souring Safety of bridge, this thesis Studied bridge valuation standard by synthetic analysis about Fracture Factors of each part at bridge structure, also presents durable Strength test methods and the principle of bridge management
1996년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연안역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역 관리법(가칭)이 제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 공간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부존 해양자원의 치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연안역 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8년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하였다. 이 이후로도 연안역 특별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며, 현제 연안역은 연안어업, 수산양식장, 모래채취, 염전, 해수욕장, 관광지, 해양시설, 간척, 매립지, 공업단지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 안전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기준 및 시공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연안역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시설과 구난장비의 미비한 실정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다발지역을 분석해 보면 관광객으로 인하여 방파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해결하고자 인명피해를 막는 구난시설들에 대한 간격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안역은 파도에 의하여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고려하여 구난시설의 간격을 해안이나 다른 안전시설에 비하여 더 짧게 하였으며, 구난시설이 피해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자 멀리 던진 수 있으며, 구난시설을 잡음과 동시에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연구하였다.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을 접한 안전시설을 연구를 하였다.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인간의 활용성 및 편리성을 증대하는 학문으로 보며,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요소의 체계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사례들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똑같은 사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이 위하여 인간공학과 안전시설을 통하여 연안역의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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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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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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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aw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LRSMCPF) including the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and the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AL)",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s by 4 phases-development of products, landscape design, landscap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nsidering landscape project procedure-and to propose a revision of the la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various LRSMCPF, SSLCPF and QMIPSAL, as basic law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were insufficient regarding the features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and play spaces, which are both comparatively varied and complex. 2. In development of products, the one-year dur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ased on QMIPSAL was too short and the procedure for safety certification were redundant in both products and plants inspection, and export and import product inspection. 3. The field inspection of construction sites based on SSLCPF was repeated with quality control and a consultation of rules based on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Law". 4. There are not enough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regarding children's play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 of safety certification,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education in the near future. 5. For children's play safety,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play connected with the phases is needed to ensure safe play equipment, to construct safe playgrounds, and to manage play facilities. The criteria, regulations, and procedure regarding safety certification and safety inspection of play facilities must be revised efficiently and standardized to a global level as well. To improve the system and contents of safe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authorization of safety inspection organizations based on landscape architecture is needed. Further study will be required to concretely analyze in detail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and ordinances that consider the practical experience of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inspectors, and lawyers.
국내 가동 원전의 운전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사용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수명 관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 수명 관리는 발전소 운전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최적 경제 시점인 최적 수명까지 발전소를 운전하기 위한 제반 기술 활동이다. 적절한 수명 관리로 원전을 최적 수명까지 운전하더라도 발전소는 노화에 의해 운전 안전성이 영향을 받거나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발전 설비의 노화에는 실제의 기기나 구조물이 경년 열화에 의해 노화되는 물리적 노화와 설계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안전 개념의 적용으로 기존 기술이 낙후하는 비물리적 노화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노화는 기기$\cdot$구조물$\cdot$계통의 물리적 상태 변화로 성능을 저하시키고, 비물리적 노화는 발전소 계통의 안전 개념$\cdot$기준$\cdot$기술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 노화는 수명 관리 연구, 비물리적 노화는 안전성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두 분야의 국내외 연구 현황$\cdot$개념$\cdot$추진 방법$\cdot$상호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및 적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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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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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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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안전관리부가 주관이 되어 관련 교육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 도달되었을 때 [건설업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고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후 지원하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그 추진배경으로는 기존 안전보건 활동의 한계성, 재해율 절감의 한계성, 새로운 시스템 즉 자율적, 능동적 시스템의 도입 필요, 체계적, 합리적, 유기적인 관계 선상에서 관리 필요 등이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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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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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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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지하공간은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 이미 생활의 일부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공간의 이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합적인 이용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관리와 지하공간에 대한 관련법 등은 아직까지 지상의 시설물들을 기준으로 한 지하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채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들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총 2,000 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 (2007)의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자료를 가지고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안전의식과 가정생활양식 변수가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보다는 가격, 신선도 등 다른 요인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어 안전추구행동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둘째, 소비자 안전의식은 여성, 젊은 소비자, 가족 수가 3인 인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중간적 입장을 취한 소비자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체로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환경지향적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 일 수록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남성, 미혼자, 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은 경우 안전성을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대체로 여성, 미혼, 나이가 많은 경우, 가족수가 적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은 경우 술의 소비가 적었으며, 여성, 고졸이하, 나이가 적은 경우, 가족 건강 여가 지향적인 경우 담배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졸, 고소득, 가족 건강지향적, 부정적 농산물수입개방 태도의 경우 수입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끝으로, 여성, 고졸 소비자, 여가 현재 지향적,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안전추구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식, 단체급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가공, 보존, 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각 위해요소에 대한 방지 방법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감시.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이다. HACCP 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확립, 개선조치 방법 확립, 검증절차 확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의 과정을 거쳐개발되며,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사후 관리적 방식과는 달리 HACCP는 중요관리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관리방법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HACCP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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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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