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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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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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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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육현장의 현업근로자에게도 산업안전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계에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업무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대응의 어려움이 발생함과 동시에 대학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안전관계자에 대한 집단설문을 통한 대학 안전보건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고등교육법,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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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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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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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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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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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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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안전관리 실명제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전 가시설, 가설공사에서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공사관계자들이 점검 후 "안전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명제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과 동시에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유형 및 기인물 등 실태조사의 선행연구 등으로 계층 분석 모형을 제작하였다. 전문가에게 쌍대비교 설문으로 통합가중치 및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AHP모형을 사용하였다. 결론: 상위계층 분석 결과는 건설기계가 가장 높고, 관리 실명제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하위계층 분석 결과 안전시설물 관리는 개구부,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은 CEO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되었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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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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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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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는 IMF 체제하의 경제악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근로자 감축으로 인한 작업강도가 오히려 증대되으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등 안전보건의 약화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장 내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안전지식이 부족한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중략)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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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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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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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는 과거 아날로그 제어방식에서 전자회로를 이용한 디지털 제어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어장치가 소형화퇴고, 기능의 다양화 및 초정밀 제어가 가능해 졌다. 그러나 각종 전자파 잡음 발생원이 많아지고 기계장치의 제어에 약한 신호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 장해로 인한 산업재해와 생산차질, 불량품생산 등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EMC)에 대한 규제대상과 안전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전제품, 통신장비 등은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으로 오래 전부터 전자파 안전대책을 의무 규정화하여 규제하교 있다.(중략)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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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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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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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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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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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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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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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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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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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초고층화,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교육,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 등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현행 법규와 안전관리 방법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안전시설 설치의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과 건설 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환 및 책임을 확대시키는 방법,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cdot}$설계자${\cdot}$감리자${\cdot}$하도급자 등 공사참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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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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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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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기존의 담당기관과 관계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 각자가 일상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할 활동이 교육 홍보의 차원에서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히 조사연구 하길 바라며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 안전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관련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체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소방.재난 관련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속성' 과 '계속성' 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전 생애적 안전관련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어릴 때부터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련 부처별 업무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분석하고 미국 등 선진외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제도 및 시스템 등의 소개를 통하여 앞으로 민.관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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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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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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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