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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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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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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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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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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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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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의 내용과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학술적 논의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로부터 수집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로 통계적인 다중 회귀분석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연구가설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가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는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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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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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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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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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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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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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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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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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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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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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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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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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다음은 지난 ‘95년 12월 노동부에서 그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사를 취합하여 묶은 질의회시집 중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와 원ㆍ하도급 등에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췌한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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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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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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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업환경에서 정보의 무결성은 중요한 보안 요구사항이다 의무분리 정책의 목적은 정보의 무결성을 필요로 하는 연산들을 여러 역할이나 사용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조직 내에서 관리하는 무결성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상업적 응용분야에서 중요하다. 전통적인 임의적 접근제어와 강제적 접근제어 정책의 대안인 역할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은 응용에 따라 보호 객체들에 대한 접근을 역할들로 분류하여 단순한 권한 관리를 제공하며 의무분리 정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제어에서 기존의 의무분리 안전성 조건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단위인 클래스에 기반한 개선된 동적 의무분리 기법을 제안하고 상호 배타적인 부트랜잭션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첩-트랜잭션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한다. 또한 여러 작업들이 동시에 실행되는 환경에서 감염된 트로이언 목마에 의해 발생될수 있는 정보의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업간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동적의무분리 모델을 제시한다. 제안한 모델은 기존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제시되었던 Clark-Wilson 모델과 다른 의무분리 모델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며, 동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적고 객체 접근 확인 절차가 단순하여 구현방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 의무분리 모델에서 고려되지 않은 병렬 수행 환경에서 작업 사이의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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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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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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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산업에서 늘 만연한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문자는 프로젝트의 의사 결정 구조의 최상위에 있다. 따라서 주문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은 전체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도입된 고객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 및 건강 조치에 관한 각 이해 관계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주문자, 안전 관리자, 현장 관리자와 같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분산 분석과 같은 다변량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검토되었다. 분석 결과, 소유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의무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안전 및 건강 전문가를 행동 계획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간주되었다. 저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한국의 관련 규제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추가 연구로서, 규제 개선 후 효과에 대한 검토는 도메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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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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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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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존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인 강제적 접근 제어와 임의적 접근 제어는 무결성을 요구하는 상용 환경의 정보 보안에는 부족하여 이의 대안으로 직무 기반 접근 제어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가 주목 받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의무 분리(Separation of Duty)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RBAC에서 사용자는 직무에 배정된 접근권한(Privilege) 만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상호 배타적(Mutual exclusive)특성을 갖는 직무는 표현 및 접근 권한의 직무 배정과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RBAC의 기본 특성을 분석하여 직무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를 직무에 배정하는데 따른 안전한 접근 제어를 위하여 반순서 관계를 갖는 직무의 승계 속성에 따라 직무의 계층 형태를 분류하고, 직무에 배정되는 접근권한의 표현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객체에 부여된 객체 접근권한을 분석하여 방향성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본 접근권한으로 모델링한다. 접근권한 그래프(Privilege Graph)로 표현된 기본 접근권한에 직무를 배정하면 상호 배타적 직무의 접근권한과 의무 분리의 표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의무 분리를 포함한 RBAC의 안정성 특성과 접근권한 그래프를 이용한 직무의 의무 분리를 위한 직무 관리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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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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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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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