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0%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전문가 미백제인 레메화이트(Remewhite, Remedent Inc., Deurle, Belgium)를 시험군 피험자 37명, 시험용 미백제에서 과산화수소를 제외한 동일한 제재를 대조약으로 대조군 피험자 34명에게 1일 3회씩, 2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미백의 임상적 안전성은 전기치수검사, 치은염증지수, 지각과민증, 이상반응, 활력징후 등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미백시행 직후, 14주 후, 26주 후에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30%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전문가 미백제를 임상적 적용시에 전기치수검사 결과에서는 미백 전후에 차이가 없었다. 치은염증지수, 지각과민증 평가 결과에서는 시험군에서 다소 경미한 통증 반응이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30%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전문가 미백제를 사용하여 미백시에 임상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icoplanin은 actinoplanes teicomyceticus의 발효산물로서 vancomycin과 같은 glycopeptide 계열의 항균제이며, 그 작용기전은 세포벽 합성과정중 peptidoglycan의 중합을 억제하는 것으로 vancomycin과 유사하나 vancomycin과 달리 근육에 주사할 수 있으며 "red man's syndrome"이 생기지 않고 vancomycin보다 반감기가 길다. 그람양성균 감염증에 대한 teicoplanin의 효능 및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람양성균에 의한 감염증 또는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의한 혼합감염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었던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teicoplanin과 vancomycin을 투여하였다. 투약 환자중 임상적인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vancomycin의 경우 투약환자 22명중 21명, teicoplanin의 경우 24명중 19명이였다. Vancomycin군중 임상적 반응의 평가에서 제외된 1명은 수술 후 흉막강에 MRSA 에 의한 농양으로 투약 29일째에 뇌출혈로 사망하였던 예로, 추적-배양검사에서는 MRSA가 제거 되었다. Teicoplanin군에서는 항균제 투여 중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출혈 1예, 수술후 위장관 출혈 1예, 뇌 색전중 1예가 사망하였고, 1예는 Teicoplanin에 의한 심한 피부발진으로, 다른 1예는 봉와직염의 임상진단이 조직검사결과 악성종양의 근육침범으로 밝혀져 투약을 중단하였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산업분야에서 사용 및 생산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되어왔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다. 따라서 시급하게 이들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바로 이것이 작업환경측정 및 임상검사에 대한 정도관리제도이다.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정도관리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92-18호, 1992, 4, 16) 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현재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상시료에 대한 정도관리는 1977년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학회에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계속 실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 92-9호, 1992. 4. 2)에 의거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현재까지 70여개 대상기관에 대한 매년 2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시료에 대한 결과치의 신뢰도 증대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신뢰도 증진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검사기기의 정도관리는 더더욱 그 중대함을 더해가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참고할 서적이나 방법이 부족하여 관련분야의 실무자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검사에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대한 기초원리, 사용목적, 검사순서, 적용범위, 취급상의 주의,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보수관리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이나 임상정도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검사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함으로써 더욱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기에 소개한 기초원리나 응용분야에서 부족한 점은 화학, 물리학 및 임상병리학 등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주)우성양행은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탑티어에 속하는 기업이다. 모기업인 우성사료와는 축산업분야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도 이뤄냈다. 우성양행에서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나기선 상무이사는 "동물의약품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10위권인 우성양행은 첨가제, 의약품 쪽으로는 3위권이고, 팜세이프, 농장 소독 등 농장 청결제 분야에서는 선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시장점유율만 높은 것이 아니다. 철저한 제조과정 속에 6년 동안 단 한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GMP(동물용의약품 등 제조 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하며 적합한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 동물의약품 제조분에서 시장점유율, 안전분야 모두 선두에 서 있는 우성양행이 어떠한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목적 : 본 연구는 간접구의 안전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설계 : 50명의 건강한 성인을 무작위 배정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4주간 (일주일에 3회) 신궐혈과 관원혈에 뜸을 시술하였다. 시험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단열제로 처리한 뜸으로 동일한 부위에 시술하였다. 첫 시술 1시간 전과 마지막 시술 1시간 후에 공복상태에서 채혈을 하여 혈액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혈액학적 검사에서 적혈구와 총 백혈구 및 백혈구의 종류별 절대수치와 상대수치에서 두 그룹 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혈청학적 검사에서 총 단백질, 알부민, AST, ALT, ALP, GGT, LDH,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비교에서도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결론 : 본 연구는 건강한 사람에서 간접구의 시행 후 혈액학적 안전성을 처음으로 보고하는 것으로서, 향후 뜸의 연구를 수행시 중요한 비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도에는 제2의 항생제 파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봉농가는 친환경사양관리 및 약제를 시용하고, 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항생제검사기기 구입과 협회품질관리 인증제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친환경 사양기법/방제약품 등을 연구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 식재는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국가보호수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업농육성을 위한 등록제도, 벌꿀홍보를 위한 임의자조금제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각종 FTA, EU협상과 D D A협상에 우리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MO는 자율운항선박을 MASS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운항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학·연·관 협의회를 통해 자율운상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자율운항선박 운용과 연계된 기술기준 및 제도·인프로 구축과 관련한 세부과제로 원격검사 제도의 확대 및 기준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검사를 위한 선체·기관의 연구사례를 수집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기초단계에서의 자율운항선박의 상태감시 데이터가 원격검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으며, 선박의 비상기기에 대한 원격검사방법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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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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