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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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업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for Accident Prevention of Forestry Operations in Korea)

  • 김희율;박종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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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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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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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산림분야에서는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업 노동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요건,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법규와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은 산림청의 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3개 훈련원에서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각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안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적성검사 실시, 연령 제한 등 임업노동자의 자격 선발 기준 강화. (2) 기능인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의 교육 일수 및 자격 소지자 구성비율 상향 조정. (3)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 보완. (4) 보수교육(안전교육)을 통한 자격갱신 제도 도입. (5) 산림작업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교육의 체계화. (6)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 보완. (7)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수시 지도점검. (8)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보완.

철도 안전업무종사자에 대한 국내외 신체검사 제도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Physical Examination Systems for Railroad Workers)

  • 국광호;신택현;한경록;한상욱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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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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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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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ince the railroad accidents due to the human error occupy considerable proportion among the railroad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priety of the physical examination system for the railroad workers. Our government is promoting some systematic supplementation for railroad safety on the basis of the Railroad Safety Act. In this paper, we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hysical examination systems for railroad workers. We also compare the physical examina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with that for railroad workers. Then we consult expert opin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e provide useful information that is needed to amend the physical exa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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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평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책적 방향설정에 대한 연구

  • 김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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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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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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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항만뿐만 아니라 물류 전구간의 보안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항만 보안체제 정비 및 보안역량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물류보안 추세를 우리나라 항만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보안의 관점에서 상품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 전 구간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국제 교역로가 차단되는 물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선적항이나 양하 항에서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경우 화물의 지체 현상이 발생해 선박은 물론 화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ISO 및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류보안 제도의 기준을 알아보고 대처방안과 정책적 추진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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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분석 (An Analysis for Expected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Motorcycle Safety Inspection)

  • 방수혁;이지선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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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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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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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S :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cted effect of a accident decrease when motorcycle safety inspection is introduced. METHOD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effect of 4-wheel vehicle inspection, probability of occurring accidents among defective motorcycles are calculated by using the number of estimated defective motorcycles and accidents resulting from defects of motorcycles. Then, the number of decreased accidents which is resulting from eliminating defects of motorcycles by safety inspection is estimated by using probability of occurring accidents among defective motorcycles. RESULTS : If the ratio of eliminating defects of motorcycles is 95% after motorcycle safety inspection, the effects of accident decrease of motorcycle safety inspection are analyzed from 2005 to 2008. As a result, 46,292 defective motorcycles are repaired and 1,376 accidents are prevented when the probability of occurring accidents among defective motorcycles is 2.97%.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e expected effect of motorcycle safety inspection is that the inspection can prevent 1,376 motorcycle accidents. However, the number of preventing motorcycle accidents are small, compared with the total number of motorcycle accidents because there are limitation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defective motorcycle accidents. A more precise analysis of the expected effect of motorcycle inspection is possible when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the accidents is implemented.

도시건축물의 소방시설에 관한 연구(I) (A Study on Fire Facilities of Urbane Buildings)

  • 김소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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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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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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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 시축의 추진으로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도시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 과밀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민생활의 향상과 산업활동의 다양화로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유류등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연간('81~'90)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9만 5,154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만1,117명, 재산피해 1,859억 2,200만원의 많은 손실을 가져 왔으며, 이 중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가 3만6,089건으로 전체의 37.9%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을 도시건축물에 설치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다. 이는 화재예방 또는 발생 초기에 이를 감지, 통보하고 피난하며 소화활동에 이르는 모든 방재 및 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와 화재시 소방시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예방소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저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및 접근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시소방행정의 특성 및 소방환경의 변화로 먼저 소방행정의 의의와 도시소방행정의 유형으로 예방소방과 진압소방 그리고 구급.구조업무등을 살피고. 도시소방환경변화에 따른 화재발생추세를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도시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이용실태를 검사.분석하였다. '90년도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방화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통계.분석한 결과, 소방시설이 양호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5.9%이며, 불량소방대상물은 2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검사대상물에 대한 화재현장 조사결과 화재시 소방시설을 사용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제4장에서 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으로 \circled1 소방설비부실공사, \circled2 소방시설 유지관리능력부족, \circled3 소방검사제도 불합리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circled1 소방설비 시공자의 지도. 감독강화, \circled2 자체시설관리능력향상, \circled3 예방소방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도시건축물의 화재발생 위험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에는 도시건축물에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자격있고 유능한 방화관리자 선임하여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점검, 정비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어떠한 화재도 예방 또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또한 입주검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간다면 여하한 도시건축물의 소방안전도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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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용자가 인식하는 이륜차 검사제도 필요성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Recognized Necessity by Vietnamese Users for the Motorcycle Inspection System)

  • 이양호;류기현;손성호;정세희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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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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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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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Southeast Asia is a strategic market for both technology and inspection system to enter simultaneously. At the core market is Vietnam which is know to have the fourth highest registration of motorcycles as of 2016. The Motorcycle Inspection System is a social regulation, furthermore, the impact of the system is delivered through indirect means such as minimization of social cost. Therefore, measurements on the perception of users on the needs for an inspection system serves as valuable data to simultaneously enter this markets.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perception of Vietnamese users on the needs to adopt a motorcycle inspection system based on data collected through surveys and is aimed at conducting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consumer behavior in Vietnam. The empirical study conducted through surveys revealed that Vietnamese motorcycle users perceive the needs for an inspection system for maintenance, safe operations and selling used vehicles at a reasonable price. In addition, the study also verified that the safe operations factor has a moderating effect due to interaction between prevention of illegal vehicle and reduction of emission gases. This research results present implications in developing equipment adapted to the local area in order to enter into a strategic market.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will also serve as valuable data for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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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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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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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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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우려의 관련 요인 (Consumer Perceptions of Food-Related Hazards and Correlates of Degree of Concerns about Food)

  •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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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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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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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55.4%,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34.6%로 식품안전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나 초등학생의 자녀여부, 학력, 채소류 구입 장소, 브랜드, 보존료나 착색료 등의 식품첨가물, 원재료의 원산지 등이었다. 불안요인 중 잔류농약은 대상자의 96.0%가, 보존료나 착색료 등 식품첨가물 95.7%, 환경호르몬 93.0%,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 91.7%, 유전가변형식품은 90.2%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류농약이나 식품첨가물보다 미생물의 발생으로 인한 식품오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식중독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불안을 느끼는 식품으로, 도시락은 대상자의 93.3%가, 수입 식품은 92.7%, 패스트푸드 89.9%,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88.7%, 외식(패스트푸드 이외의 식품) 81.6%, 통조림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83.5%, 컵라면 등 인스턴트식품 82.0%, 쌀 47.4%, 식용유 53.8%, 우유 및 유제품은 56.6%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식품의 제조(재배) 및 원료(원산지)를 제시해주는 식품표시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대상자가 많으므로(75.2%) 표시 제도와 인증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식품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신선식품(농축산물)구입시 가장 우려되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이었으며 '유통기한', '무농약 및 유기재배 여부', '만질 때 혹은 외관상으로 느껴지는 신선함' 등이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입시에는 '보존료 및 착색료 등의 식품첨 가물'(93.6%), '유통기한'(92.4%), '원재료가 무농약$.$유기재배인지'(88.8%)에 대하여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개선사항으로 '비료, 농약 살포, 수확시 관리 등 생산단계'(59.6%) 및 '물, 토양, 대기 등 자연환경'(43.6%)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농장단계에서 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이 최종생산물의 검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정책보다도 안전성 확보에 훨씬 유효하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농산물 생산단계에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한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특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또 food chain 전반에 관한 이력정보의 부족과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므로 생산단계부터 가공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판매 단계 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정보체계 (traceability system)'를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 제도 합리화 방안 (Rationalizing Strategie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nd Facilities)

  • 박미옥;구본학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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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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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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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 장민선;강은진;조미영;최계선;홍영표;서갑종;김건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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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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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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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서울, 용인, 천안,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10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lus 8.0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수입식품 확인과 범위에 대한 인식도,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 12가지 문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수입식품 구입 시, 수입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는 35.7%,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원산지(56.7%)였으며, 수입식품 위해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미확인(35.7%)이었다. 안전문제 발생 시,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본 후에 구입을 결정하는 경우는 50.0%였으며, 방송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53.3%)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수입 시 검사 강화(30.4%)였고, 제한적 정보 제공(42.3%)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전반적인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았으며, 이에 따른 엄격한 검사관리 기준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