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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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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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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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ticle 94), the flag state must fulfill its overall role to ensure maritime safety and operate the ship inspection system as a related measure.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has implemented policies for reducing marine accidents to promote maritime safety; however, the target goal has not been achieved. The ship inspection system is a measure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n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the ship inspection system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ship inspection system was identified by analyzing ship inspection system origins and the history of the system's paradigm shift. The recent international ship inspection system paradigm confirm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d the active safety management of ship compan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Based on this, the introduction of the 'PDCA cycle-based self-inspection system' is presented to the current domestic ship inspection system. This is a new type of inspection system that establishes the roles of interested parties based on the basic philosophy of the ISO 9000 series to improve the ef ectiveness of maritime safety. Additionally, the necessity for a non-face-to-face ship inspection system has emerged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Hence, the transition to a 'mobile application-based ship inspection system' is proposed to accommodate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ffic accident reduction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motorcycle safety inspection. To analyze the effect of motorcycle inspection, we first estimate the number of defective motorcycles, and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accident occurrences caused by the defect using four year traffic accident data. Finally, we estimate the number of reduced acciden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inspection and the total reduced accident cos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ree scenarios. It is analyzed that when the safety inspection system is applied to all motorcycles, 642 cases of traffic accidents and 325 million won per year of traffic accident costs are reduced. It is approximately 0.1% of 2014 total traffic accident cost of 26.5725 trillion won per year. It suggests that the cost of traffic accidents and traffic accidents due to vehicle factors are reduced when the safety inspection system is introduced.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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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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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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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현행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의 노후화 및 위험도와 무관하게 획일화된 방식으로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기 및 자체 검사를 병행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기반검사(risk based inspection, RBI)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사업장,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향후 추진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위험기반검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RBI를 적용 시 이를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기반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이행수준과 같은 위험기반검사 이행수준평가를 도입하고, 차등 적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TO/TBT 협정 및 제조물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 Law)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성 확보는 전기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 및 전기관련 단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전기설비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이 매년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전검사(점검)등 신규시설물 검사에 대한 범위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기에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전기관련 단체 및 기술자들은 실질적인 안전강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전기설비 검사제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외국의 전기설비 검사제도 운영을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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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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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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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s occurring in Korea since the past 10 years, the proportion of small fishing boats having a gross tonnage of less than 10 tons was confirmed to be as high as 47.51% of the total marine accidents. Additionally, the trend of marine accidents involving small fishing boats has been increasing steeply compared with that of other ship types/sizes (gross tonnage); hence, countermeasures must be prepared urgently.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authorit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self inspection system to improve the ship inspection system of small fishing vessels. Futhermor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cently prepared and implemented the 'Remote Method of Vessel Inspection Guidelines' to introduce non-face-to-face inspection methods. In this study, a self inspection approval system was presented as a method for reducing marine accidents of small fishing vessels. Moreover, a mobile application was developed to prepare a standardized remote method, and its effectiveness was analyzed. Resultantly,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mobile application-based ship inspection system was confirm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self inspection approval system that could induce voluntary safety management in fishing vessel owners. Additionally, we confirmed that the self inspection approval system could effectively reduce marine accidents by raising the safety awareness of ship owners.
Vehicle inspection is a system to help all vehicles function safely through periodic maintenance. Vehicle inspections have been performed since 1962 in Korea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duce traffic accidents due to vehicle defects. Also, vehicle inspections may help protect citizens against uninsured vehicles and illegal vehicle remodeling by discovering and disclosing those vehicles. The prime objective of vehicle inspection is to guarantee all vehicles drive safely on the road by inspecting and fixing items which can affect traffic accidents. In addition, vehicle inspections may help to improve the public order related to vehicle operations and prevent crime through the confirmation of vehicle identity and authentication of ownership. Although there are many benefits of vehicle inspection. there are some negative opinions of the system. In this study,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vehicle inspection system quantitatively in terms of traffic safety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developed methodology. accidents were reduced by 23.735, which is 11% of the total number of accidents in 2005.
최근 알제리는 선박건조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알제리의 선박안전 관리 시스템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마련된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급격히 변화된 각종 국제 해사기구의 제도 및 협약 수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제도는 과거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경제적 성장 및 조선산업의 성장, 세계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기술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과거의 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알제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와 선박관련 기술 발전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은 우리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제리 교통부의 요청과 KOICA의 알제리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사업으로 크게 알제리 선박안전법령 등의 개선, 알제리 연수생 초청 교육 및 선박검사 시 필요한 검사 기자재 등의 제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단의 선박안전관리분야 Know-how를 알제리에 제공함으로써 알제리 선박안전 관리체제 마련에 일조하고, 향후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알제리와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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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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