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많은 지역이 국가 단위를 넘어선 대륙 단위의 통합체를 구상한 바 있다. 오래 전부터 지구촌의 각 대륙에서는 범아랍주의, 범라틴아메리카주의 나아가 범아시아주의를 구상한 사상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선 지역과 세계의 행복한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체제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의 국가를 하나로 묶는 작업은 국민국가의 폐쇄성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와 다른 지역과 다른 역사적 특징과 지역적 경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사상이 유럽연합이나 남미국가연합처럼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국민국가처럼 일정한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은 분명하다. 국민국가와 세계 사이의 중간지대를 지향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국가를 넘어선 국가주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케냐라는 국민국가의 차원에서 외세로부터의 경제적, 문화적 자주독립과 독재로부터의 민중의 해방을 위해 활동해 온 응구기는 아프리카연합에 주목하면서 이 기구가 지향하는 범아프리카주의는 유엔, 미합중국, 유럽연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응구기는 현재의 아프리카의 질곡은 다양한 문화적 기원을 가진 부족들이 혼재하던 공간에 인위적인 국경선을 채우고 그 공간 속을 살게 된 아프리카인들이 국민국가의 이기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범아프리카주의를 통해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프리카의 구성원들이 근대 국민국가의 과도한 쇼비니즘적 욕망을 제어하는 민중의 연합을 꿈꾼다.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에서는 각국의 전기통신 관련 자료를 모아 지역별로 전기통신에 관한 지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유럽, 구소련, 미주,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cdot$태평양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해당된 국가별로 1981년부터 10년동안의 각국의 전기통신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싣고 있다. 각각의 자료집에는 해당 지역의 ITU 회원국들의 지난 10년간 공중통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도표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알기 쉽고 일목 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관한 자료는 올 1/4분기 안에 발행될 예정에 있어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4개 지역에 대한 ITU 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전기통신 현황에 관한 통계의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 이들 책자를 통해 나타난 바를 지역별로 간단히 요약해 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생산회사인 르노사와 장갑판재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기업인 Creusot-Loire Industrie사 연합으로 설립된 것이 SMS사이다. SMS사의 특징중의 하나는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다른 경쟁사에 비해 매우 높은 유연성을 가졌다는 점에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생산품목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SMS는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여 전세계에 걸쳐 있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지금까지 SMS는 프랑스 육군에 3천2백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및 남미지역등 약 12개국의 육군에 1천2백대를 인도하였다.
최근 들어 테러단체들의 범죄활동을 소위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the Crime-Terror Nexus)" 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테러집단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새 패러다임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배타적인 성격과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던, 범죄 집단과 테러집단이 연합하거나 또는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의 속성을 띄도록 서로 수렴되고 있는 전이(transformation)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서로 합쳐져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전의 테러활동의 수준을 벗어난 국제질서와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START center와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의 새로운 진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위협과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테러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테러리즘에 관련된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매우 큰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여 남북 수단 분쟁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분쟁원인과 해법의 일반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남북 수단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남북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19세기 이전의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수단의 독립에 따른 남북 수단 갈등,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 수단 분쟁의 경과를 제1, 2차 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북 수단 분쟁은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중 남부와 북부의 분리통치 정책으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게다가 인종 종교 등 고질적 요소와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합의된 포괄적 평화협정이 이행되어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수단은 내전이 합의와 협정을 통해 해결된 아프리카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단 중앙정부가 2011년 분리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수단은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지역 일부와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몇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비에이 지역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수단분쟁은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잠정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RC-15(세계전파 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주파수대역별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게 된다. WRC-15 본회의에는 200여개 ITU회원국의 국가대표 3,000여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결정을 위하여 각 국가별 제안서 제출은 지양하고, 해당 지역별 국가들의 공동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ITU에는 현재 6개의 지역(유럽, 러시아, 아랍, 북남미, 아프리카 및 아태지역) 공동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아태지역 전파통신협의체(Asia-Pacipic Telecommunity)를 구성하여 WRC 의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7일-8월 1일에는 WRC의제에 대한 아태지역의 공동제안서(PACP)를 작성하기 위한 최종 회의(APG-15 5차회의)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과학업무 의제의 경우, 5개 의제에 대한 공동제안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7145-7250 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 지지, 2) 9,200~9,300MHz 및 9,900~10,400MHz대역의 지구탐사위성업무의 신규 SAR용 1순위 분배 지지, 3)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410-420MHz 대역 관련 거리제한 규정 삭제 지지, 4) 윤초 삭제 지지, 5)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의 규정개정 연구를 위한 차기 WRC회의 의제 수행 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7월에 개최된 APG-15 5차회의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WRC-15회의에 대비하여 국내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2000년에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1지역(유럽,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 및 3지역(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방송위성계획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방송위성계획과 관련된 전파규칙의 규제 절차와 공유 기준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송위성망을 중심으로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크기와 편파에 따른 방송위성망의 주파수(11/12GHz대역) 및 제도 공유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우리나라에서 동경113$^{\circ}$에 방송위성을 추가로 운용하게 되면 현재 운용중인 116$^{\circ}$의 위성방송에 심각한 간섭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방송위성계획을 토대로 위성 간격을 6$^{\circ}$간격으로 유지할 경우 작은 안테나 (45cm) 사용에 의한 간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소요사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현 대통령 소령(rtd) 마하무두 부하리(mahamudu buhari)와 직계전 대통령 굿럭 조나단(jonathan)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공정한 분쟁 분담이 없는 적이 없었다. 사실, 독립 후 10년 동안 어떤 나이지리아도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몇몇 쿠데타와 총파업 그리고 내전으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의견과 불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장 비참한 비극들 중 일부를 경험해야 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갈등이 지금처럼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흥미롭다. 굿럭 조나단 지도부는 2015년 5월 취임한 무함마두 부하리 전 총리와 비교할 때 같은 노력과 협조를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두 나이지리아 지도자가 협력하는 것을 돕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굿럭 조나단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보코하람의 폭동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무하마두 부하리는 나이지리아 국민과 국제 사회가 보코하람 반란을 타개할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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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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