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활기를 잃어가는 바, 새로운 활로는 찾는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실적과 해외건설수주의 상관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ODA를 활용한 해외 건설사업 수주의 실효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ODA 금액과 해외건설수주의 영향 관계가 예상과는 달리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리 목적의 건설사업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ODA사업은 근본적 성격이 다르고, ODA지원시점과 해외건설수주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교해 ODA공여 경험과 규모 면에서도 이들에 비해 월등히 적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사업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들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향후 ODA경험의 축적, 시계열 데이터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관계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이론적, 실무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해운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선박금융제도의 발전방안 제시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선진국이 독점하던 선박금융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저금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중심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선박금융을 도입한 한국이 오히려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선박금융의 문제점을 선박금융 조달의 한계, 전문 인력의 부족, 환리스크 상존, 관계자의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금융산업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원화의 대외신임도 상승,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협의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선박펀드 도입국가이지만, 해운과 조선 및 선박금융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중국 선박펀드의 성장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방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관련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법과 표준이 잘 정비되어 실효성이 높은 반면 서방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책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관련법이 명확히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이외의 정책 및 표준 제정이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 제 개정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시나리오를 사전에 연구 개발, 필요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 및 국민의 관심이 지속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은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물류성능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물류성과지수와 공급망 추적 데이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펜데믹 기간 동안 발생된 글로벌 공급 사슬의 변화와 물류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류성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세관 및 통관 관리 효율성, 무역 및 운송 인프라의 품질, 물류 서비스의 능력과 품질, 화물 추적 능력 등의 지표에서 세계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성능 개선을 보였다. 반면, 국제 운송의 경쟁력 있는 가격 용이성과 화물의 정시 배송 빈도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수 하락을 보였다. 공급망 추적 데이터 분석에서 아시아 국가의 항구에서의 처리 효율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항공화물, 소포, 특송 운송에서 특히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물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Covid-19 팬데믹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물류 및 무역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러 지표에서 지연과 효율성 저하를 보였다. 향후 지연현상과 정체현상 즉 물류 프로세스의 속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센터 조직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수입된 기술을 창조적 모방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선진화된 지식창조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센터의 조직은 대학과 정부의 발전전략과 잘 연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게 연구센터의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과 관련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연구로 든 카자흐스탄의 경우 산업계 문제해결 단계인 첫 번째 단계에서 센터는 기술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인프라구조를 구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지식 역량을 구축하는 것으로 중앙 아시아에서 주요 산업 연구개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에서는 센터가 선진화된 지식을 구축하여 세계수준의 지식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연구개발과 사업화 센터의 진화는 센터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정보기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한 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투자와 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한국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는 기업의 효율성 지표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한국기업에서는 정보기술 투자가 기업의 성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중국기업에서는 정보기술 투자가 기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셋째, 기업 효율성(ROA) 측면에서는 경제발전단계(또는 정보기술 성숙 단계)로 인한 정보기술 투자 효과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기업 성장성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무역의 확산을 위하여 기존의 기술무역상대국인 선진국과 BRICs이외의 신흥6개국을 선정, 이들 국가와의 기술무역 실태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신흥 6개국, 즉, 남미(멕시코), 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공)과의 2003-2012년 총 10년간의 기술무역 da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총수출에는 신흥6개국의 기술수준별 저위기술의 도입이 클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을수록, 무역개방도는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기술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유형별로는 공동투자가, 그 밖에 변수로는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1인당 GDP가 많을수록, 한국의 해당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을수록, 또한 거리는 가까울수록 대기업의 기술수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신흥6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유의미하게 도출된 요인들을 활용, 기술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Pulic 등의 부가가치 지적계수(Value Added Intellectual Coefficient, VAICTM)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지적자본 효율성을 측정하고, 지적자본을 구성하는 인적, 구조적, 물적 자본과 금융기관의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 및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금융회사중 부가가치 지적계수(VAIC) 및 인적자본 효율성 계수(HCE)는 은행, 보험, 증권 순으로 높았다. 한편, 아시아 주요국 및 세계 10대 은행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은행들이 개도국 은행보다 VAIC와 HCE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호주 등에 비하여 VAIC 및 HCE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그 수치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사항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초고층화, 지하 공간 활용 등 미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대형화, 한미 FTA 체결 등 소방산업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소방산업의 기술혁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소방제품은 선진국의 소방산업 제품에 대하여는 기술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동남아시아, 중국 등의 소방제품에 대하여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소방산업에서는 R&D 활성화를 통한 소방산업 기술자립화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R&D 현황 과 국내소방산업 R&D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하여 R&D 활성화를 통한 국내 소방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주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선진국들은 다양한 특성의 위성을 발사하여 요구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해예측과 복구계획수립을 위하여 적시에, 활용목적에 적합한 영상이 요구된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위성으로 사용가능한 영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네개의 국제협력기구에 대해 그 설립배경, 목적, 체제 및 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기구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특히 국제헌장의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가동체제 및 그 동안의 가동사례를 분석하였고 UN SPIDER는 지역별로 지원사무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NFP를 지원, 협력 운영하는 지역단위체제에, Sentinel Asia의 디지털아시아 인터넷기반 웹-GIS를 사용하는 서버에 주목하였으며, 재난 재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GEO를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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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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