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아직도 '킬링필드'의 어두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공산화의 그늘을 벗고 풍부한 자원과 국가차원의 해외투자유치 노력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곳이 캄보디아의 현재이다. 지난해 말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더욱 매력적인 교역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캄보디아를 살펴본다.
This study analyzes the trade patterns that occur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hrough air transport, one of Korea's trade transport metho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air transport sector,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amount and weight. As a result, the amount of exports, imports, and trade was proportional to GDP per capita representing income level,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GDP representing national economic power. In terms of air transport weight, exports, imports and trade were all proportional to GDP representing economic power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GDP per capita representing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 national area acted as a factor to reduce the trade volume, and the number of airports and inland countrie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sults.
세계적인 추세인 다극화 경향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은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 및 자국군을 지원할 여러 방산기지의 건설을 통해, 안보와 외교정책상의 실질적인 자유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맥을 같이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총2편으로 구성되며, 이번호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을 먼저 다루었으며, 다음호에서는 호주, 중국, 대만, 일본,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본 논문은 COVID-19가 아세안 빈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빈곤 감소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2030년까지 빈곤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COVID-19는 이러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빈곤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 수립 및 효과성 제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다양한 추정방법을 통해 COVID-19의 빈곤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첫 번째는 Summer et al. (2020), Nonvide (2020)가 제안한 가계소득 감소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국제빈곤선 조정을 통한 빈곤추정이다. 두 번째는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으로 국가 간 이질성, 불균형데이터, 내생성을 통제한 상관임의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분석결과 COVID-19는 아세안 각국의 빈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아세안 각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이는 COVID-19 이전의 빈곤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빠른 빈곤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은 강우량의 집중을 야기하며 홍수피해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끼친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 빈발로 최소 2,000만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의 홍수예보모형을 수출하여 아세안 국가에 구축하고 있으나 통신 시설이 불안정하여 중앙제어 방식의 기존의 홍수예보시스템만으로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관측소에서 수위, 강우의 관측과 홍수예측, 경보까지 한번에 가능한 관측소를 개발하기 위해 관측된 수위와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능기반의 하천수위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목표 리드타임은 30분에서 6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은 Tensorflow로 구축하였다. 시계열 자료의 예측에 적합한 LSTM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건설연의 계측시험유역인 설마천유역으로 하였으며 학습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분 단위 수위 및 강우량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마천 유역은 규모가 작고 도달시간이 짧아 1시간 후 예측까지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나 3시간 이상의 예측결과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다만, 비상상황에서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위급하게 대피를 위해 홍수경보를 발령하는데는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융합기술 분야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서, 성장이 멈춰버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어, 기존산업군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산업 발전과 함께 인구의 집중으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본격적인 스마트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발굴하여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도시 이론과 아세안 스마트도시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 보유기업은 해외수출 참여 의지가 높으며, 건설, 교통, 그린·에너지 등의 기술 분야와 IoT, 플랫폼, AI 등의 서비스 유형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다. 또한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1)규제완화와 인센티브, 2)글로벌 인재육성, 3)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크 강화, 4)재정 및 홍보지원을 통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3 13개국의 습지 복원 관련 법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통합법 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하구 복원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많은 국가가 습지에 생계를 의존하는 만큼 습지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습지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탄지와 맹그로브 숲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법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
1990년 3월 말레이지아의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렸던 아시아지역 방산전시회 "DSA'90"은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주요 전시품목만 해도 2백30종 이상이었고, 28개국으로 부터 4백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고위급 공식 대표단들이 다녀가는등 참관자들의 수준 또한 높았다. 아세안(ASEAN) 국가지역에서의 항공우주 및 방위분야의 성장은 큰폭으로 계속되어서 향후 5년간 매년 약 1조4천억원 정도의 군수품 판매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직접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에 출품했던 많은 회사들은 각국에서 공동생산을 같이 추진할만한 산업기반을 가진 회사들을 찾고 있다.
본 연구는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의 원인을 국가, 시장,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역할은 확대되고, 국가의 시장통제와 사회보호는 약화되며, 사회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지구화의 영향으로 교류와 접촉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가능성이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많은 수의 필리핀 여성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소외계층에 속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 남성들도 많은 경우 국내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 이들의 초국가적 행태는 지구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타국 문화에 익숙하며, 품위 있는 직장을 가진 '세계시민'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초국가주의 논의가 이주자 개인의 삶과 출신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국제결혼이주와 연관된 초국가적 행태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정착지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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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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