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5호
• /
• pp.669-674
• /
• 2023

본 연구는 목민심서 애민육조와 진황육조의 분석으로 조선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애민육조에서는 양로(養老)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초내용을 담고 있었고, 자유(慈幼)에서는 유아 및 아동과 관련한 복지정책 서비스, 관질(寬疾)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가치계계과 정책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구재(救災)에서는 사회적 위기와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는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가족안전, 소득보장, 건강정책, 사회통합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영역이 강조되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황육조의 분석을 통하여 비자(備資), 규모(規模), 보력(補力) 등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기초 이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까지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시설을 구비하여 각 대상별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정책 등은 진황육조를 통하여 그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정책 시스템인 사회복지정책지표를 통해서도 사회통합과 소득보장 부분의 강조가 진황육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4호
• /
• pp.113-144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여부에 따라 아동의 가족내 사회적 자본, 가족외 사회적 자본 및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빈곤여부가 가족내 사회적 자본과 가족외 사회적 자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만9세~만12세에 해당하는 766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2차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가족내 사회적 자본 뿐만 아니라 가족외 사회적 자본도 부족하며, 행복감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여부는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가족내 그리고 가족외 사회적 자본을 통해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내, 외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9권5호
• /
• pp.381-405
• /
•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3호
• /
• pp.243-265
• /
• 2009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소득빈곤(최저생계비)과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의 관계와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최저기준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그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둘째, 주거만 빈곤한 층은 소득과 주거가 모두 빈곤한 층, 혹은 소득만 빈곤한 층과 가구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소득 빈곤여부와 아동의 성별,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가족구조, 모교육수준, 사교육비, 부모양육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저기준 미달 주거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 주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36호
• /
• pp.103-127
• /
• 2008

본 연구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 패널 1차년도 아동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물적 인적 자원(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 월소득)은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가족의 물적 인적 자원은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되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발견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규범과 통제기능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가족 내의 관계의 구조와 질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5호
• /
• pp.769-778
• /
• 2023

본 연구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중 두 가지 주요정책인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대응 정책의 향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수집 키워드는 "저출산+육아휴직", "저출산+아동수당"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텍스트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 CONCOR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육아휴직은 아동수당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이 데이터 분석상 나타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수당은 데이터 분석상 아동수당을 포함한 현금지원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와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특이점이나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두 정책 모두 기존 제도의 활용에 있어 첫째, 육아휴직은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로환경과 사각지대의 개선이 필요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지급에 있어 획일적이고 편중된 것에서 벗어난 형식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수급연령 확대를 제안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3호
• /
• pp.51-76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외보호 아동의 친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대리양육자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아동복지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가정외보호아동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에서 426명의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가정외보호 아동의 친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리양육자애착과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리양육자애착과 또래애착은 친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친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친부모와의 관계 개선 및 이를 통한 대리양육자애착과 또래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5호
• /
• pp.87-111
• /
• 2016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 한국가족복지학
• /
• 제54호
• /
• pp.225-262
• /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2012년에 신고 접수된 전수를 추출하였고 이들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기간 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학대 특성은 생존분석을 통해 재학대 발생 시점 및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에 학대판정을 받은 5,542사례 중 323사례가 이후 3년 이내에 재학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93.5%)가 1회의 재학대를 기록하였지만 2회의 재학대를 기록한 사례도 21사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재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유무, 중복학대 유무, 신체학대 포함 여부, 서비스 제공 유형 등에 따라 재학대 발생 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문제행동 수,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기록, 재신고 총 횟수 증가 등은 이후의 재학대 발생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고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4호
• /
• pp.173-197
• /
• 2016

본 연구는 취약계층 아동의 긍정발달의 산물인 학교적응과 부정발달의 산물인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검증하고 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2012년에서 2014년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 계층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행동은 증가하고 학교적응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적응 발달궤적에는 개인, 학교, 가족과 같은 다체계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우울, 소외감, 성취동기와 같은 개인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발달궤적의 공통 보호요인은 성취동기와 지역아동센터 참여만족도로 나타났고, 공통 위험요인은 소외감과 공격성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긍정발달을 증진시키고 부정발달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